[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과 제출서류(제3조제2항 관련)

관계법령		유형	세부유형	제출서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제1호		차량도난	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호	범죄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등
	제2호	도로공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경우 등	관련 공문서 등
		교통지도
	제3호	응급환자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다만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의견진술서, 응급진료 확인서 등
	제4호	구난작업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또는 객관적 입증서류
	제5호	장애인 승하차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 주차했다는 구체적인 진술 필요	의견진술서(장애인 인적사항 기재), 동행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서류 (장애인증명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행 장애인 배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의 경우	의견진술서, 장애인증명서, 방문입증서류
			장애인 주차 가능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견진술서, 국가유공자증, 자동차표지 사본
			현저한 보행장애 있는 고령환자의 진료를 돕는 경우	의견진술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장애인 활동 도우미, 활동지원사 증명 서류
			장애인 이동수단의 수리를 위한 경우: 보조기구 없이는 이동이 불가한 자의 긴급요청에 응한 경우	의견진술서, 수리업 증명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내역서, 장애인증명서

관계법령	유형	세부유형	제출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동불가	주행 중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주차이후에 발생한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	의견진술서, 차량견인내역서, 보험사 긴급출동요청내역서, 차량점검ㆍ정비내역서
		차량 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형버스 등 일반적인 견인이 어려운 차량의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의견진술서, 출동ㆍ정비내역서 등
		교통사고의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	의견진술서, 사고접수내역서, 출동내역서 등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경우	의견진술서, 음주운전 적발내역(경찰서발급)
	긴급상황	응급한 진료 및 처치를 위한 경우: 당시 진료했던 의사의 소견으로 응급했던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	의견진술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긴급요청에 응해 조치를 취한 경우. 다만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 긴급 헌혈요청 등 응급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	의견진술서, 객관적 입증서류
	현금수송ㆍ생계형 화물차량	현금수송 및 물품의 승하차를 주업으로 하는 화물차량 등이며, 작업 중인 경우 1. 주차한 이유가 물품 승하차를 위한 것이 입증되면 작업 중인 것으로 봄 2. 인테리어 공사, 이사 등 작업 차량	의견진술서, 운송장, 계약서(이사 등), 거래내역서, 공사 증빙서류 등 위반 장소와의 관계서류
	공익목적	외교, 군사, 긴급취재, 공공기관, 긴급조사, 공공을 위한 작업ㆍ행사관련 등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등
		선거유세기간에 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거나, 주민투표 관련 선거 유세 차량	의견진술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확인서 등
	「질서위반 행위 규제 법」 제8조위법성 착오	주차가능 구역으로 믿는 데에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식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한 경우 등	의견진술서, 단속사진 등 그 밖의 입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