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및 목차 : 없음

<신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목차 추가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거창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

-----------  (생 략) 수집될수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거창군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신  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1조에서    분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거창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하고 있습니다.

<신  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1조에서 분리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거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수집항목, 보유근거, 보유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거창군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 (생 략)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거창군은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 (생 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의제기 방법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의제기 방법
정보주체가 열람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이의제기 처리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파일목록에 기재된 해당 부서를 통해 이의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행과 같음)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생략)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가. 파기 절차
거창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거창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거창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 합니다.

나.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거창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설) 내부관리계획 내용 없음

-------------- (생 략)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

--------------------------------------------- (생 략)

침입차단시스템을 ------------------------- (생 략)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생 략)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생 략)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 (생 략)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거창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거창군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현행과 같음)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

---------------------------------------- (현행과 같음)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 (현행과 같음)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행과 같음)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현행과 같음)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없음

제9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거창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내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  설>

제10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없음

제10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보통’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거창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쿠키(cookie)’를 -------------(생략)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제11조 (개인정보의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거창군은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수집정보 : 이용자의 IP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 쿠키, 방문일시 등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우저 종류	쿠키 설정방법
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 쿠키
Edg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제5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거창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거창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과 같음)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 (생 략)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전화 : 02-2100-3394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 www.netan.go.kr

전화 : (국번없이) 18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 www.kopico.or.kr

전화 : 02-405-5150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 (현행과 같음)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1301	www.spo.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없이)182	ecrm.cyber.go.kr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전화번호	홈페이지	비 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신  설>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없음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창군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용
1)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에 접속 2)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3)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제출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가 명확치 않은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정보화담당(055-940-3202)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기존 "거창군 개인정보 보호방침"에서 용어, 기재항목, 내용을 변경하여 수립·공개합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7. 15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방침과 신규 방침의 항목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적용 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