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서문 거창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거창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거창군은 처리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거창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거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개인정보 민원 및 침해 신고,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거창군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서문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 합니다. 또한, 거창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개인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거창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처리목적,처리 및 보유기간,처리항목,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 권리의무, 파기, 안전성 확보조치, 영향평가 수행결과, 관리수준 진단결과, 자동 수집,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권익침해 구제, 열참청구 접수처리부서, 처리방침 변경이력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라벨링 3개 추가, 순서변경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 영향평가수행결과, 제3자제공, 처리위탁, 파기, 정보주체권리의무, 안전성확보조치, 자동수집, 가명정보처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열람청구 접수처리, 권익침해 구제, 추가적 이용제공, 관리수준진단결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 변경이력 - 라벨링 상세내역 전부변경
목차 제1조 ~ 제15조	목차 제1조~제18조 제1조~제3조를 제1조로 통합 제2조(개인정보파일), 제10조(가명정보), 제14조(추가적인 이용제공), 제15조(민감정보 공개가능성),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 신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거창군은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근거, 처리목적, 보유기간, 열람청구 부서,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② 거창군은 민원사무 처리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처리항목,처리 및 보유기간) ①거창군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거창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거창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거창군’입력
<신 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거창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거창군’입력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수집 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 (생 략) ③ 거창군에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 발생 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거창군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위탁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② 업무처리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위탁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거창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수집정보 : 이용자의 IP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 쿠키, 방문일시 등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 설>	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거창군은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 및 제28조의 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거창군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성명 : 송철주, 홍영기	제11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직급/성명 : 행정국장 송철주, 주무관 홍영기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창군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 설>	제14조 (개인정보 추가적인 이용 제공 관련 판단 기준) ① 거창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거창군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가.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신 설>	제15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거창군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② 거창군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보통’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거창군은 개인정보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안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② 거창군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거창군은 평가 결과에 따라 웹취약점 점검을 강화하고 보안패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선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 설>	제17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거창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10월 5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