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형 공모사업 안내

□ 추진개요

□ 공모규모 : 5억 원

- 일반사업 1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천만 원 이내

□ 공모기간 : 2020. 5. 11. ~ 6. 24.(44일간)

□ 응모방법 : 군 홈페이지, 방문, 우편

□ 대    상 : 전 군민(공무원 포함)

□ 대상사업 : 군민생활과 밀접한 전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신규 군정 시책, 생활soc, 군정발전 제안사업, 참신한 아이디어 등

□ 제외사업

□ 관련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

□ 국고보조사업,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 경비

□ 특정단체∙개인의 지원 또는 이익 등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낭비적 성격의 행사∙축제성 사업 등

□ 민간이전 경비(보조금)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

□ 추진방법

- 사업접수 후 소관부서 및 분과회의 검토, 우선순위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 및 최종 선정

□ 추진절차

사업공모			사업검토 및 보완			온라인 선호도 조사			분과회의심사 (우선순위선정)			최종선정			예산안 편 성
(5~6월)		(5~7월)			(8월)			(8월)			(9월)			(10월)
공모사업제안 (군민)		타당성 검토 및 구체화 (소관부서)			홈페이지 의견수렴			주민참여형 분과회의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소관부서

□ 세부추진 계획

□ 공모기간 : 2020. 5. 11. ~ 6. 24.(44일간)

□ 참여자격 : 거창군민, 단체 등

□ 제안방법 :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제출

- 홈페이지(www.geochang.go.kr)>군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

- 우    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 방    문 : 거창군청,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1부.(붙임 1 참조)

□ 사업부서 검토 : ~ 2020. 6. 30.

- 검토부서 : 군 소관부서

- 검토내용 : 법령 및 조례 위반여부, 중복사업 여부, 도 소관 사무

여부 등 검토의견 작성

- 검토의견 제출 : 2020. 6. 30.

□ 사업 구체화 및 숙의 지원 : ~ 2020. 7. 17.

- 숙의담당자 : 소관사무 담당주사

· 제안자와 소통하여 적정 사업비 산출 및 실행가능 사업으로 구체화

·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적정 사업비를 산출하여 의견 제시

· 도 전역 도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사업구체화 및 통폐합 가능

- 숙의결과 제출 : 2020. 7. 17.(금)限

□ 선호도 의견 수렴(온라인) : 2020. 8. 1. ~ 8. 30.(30일간)

- 대    상 : 전 군민

- 대상사업 : 사업부서 검토 결과 추진 가능 사업

- 방    법 : 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선호도(☆) 표기, 댓글 작성

□ 분과회의 심사 및 우선순위 선정 : 2020. 8월

- 대상사업 : 사업부서 검토 결과 추진 가능 사업

- 방    법 : 사업계획서 사전 배부 및 평가표 작성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선정 : 2020. 9월

- 온라인 선호도 50% + 분과회의 우선순위 50% 반영

□ 예산안 반영 및 군 의회 심의 : 2020. 9.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