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공 시

2014년 거창군 지방재정공시

거창군 재정공시 제1호(2014. 8. 29.)                                          거창군수 (인)

◈ 우리 군의 2013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514억원으로, 전년대비 69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675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95천원입니다.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734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05억원입니다.

◈ 2013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8억원이며,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12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3년도에 건물 등 742,646건 (752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등 3건 (1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6,434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중 우리 군 동종자치단체는 “군”입니다.

◈ 우리 군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4,563억원보다 1,951억원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603억원보다 1,072억원 많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2,840억원보다 894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25억원보다 117억원 적고, 우리 군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229천원보다 217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8,067억원과 비교하여 1,633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군의 ’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27%이며 (전국 평균 50.10%),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50% (전국 평균 75.10%)입니다.

◈ 우리 군의 2013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5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재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으며, 공유재산을 제외한 전체 살림규모는 대체로 동종 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채무의 경우 채무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주무관 김정수

전화번호 : 055) 940-3054

이 메 일 : asdf157@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거창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입결산	6,514	5,823	691	4,563	4,337	226
	세출결산	5,082	3,902	1,180	3,538	3,318	220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3.27	7.75	5.52	18.23	17.28	0.95
	재정자주도	65.5	53.74	11.76	65.46	63.58	1.88
	재정력지수	11.42	16.6	△5.18	15.95	21.36	△5.41
	통합재정수지	256	125	131	52	37	15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8	160	△152	125	150	△25
	지자체 부채	471	566	△95	327	316	11
	민자사업재정부담액	30	30	-	11	9	2
	일시차입금	-	-	-	-	-	-
	보증채무	-	-	-	13	10	3
	지방공기업 부채	328	449	△121	48	46	2
④ 채권	채권현황	50	51	△1	72	69	3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32	31	1	24	24	-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418	393	25	388	370	18
	업무추진비	4	4	-	4	4	-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5	5	-	4	4	-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7	6	1	8	8	-
	연말지출비율	197	130	67	167	158	9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4	35	△1	55	55	-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거창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638		602		36		507		458		49
	민간단체 보조금		708		668		40		432		88		344
	행사축제경비		24		26		△2		14		32		△18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		111		105		6		115		109		6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6,434		5,692		742		8,067		7,383		684
	물품 현재액		61		429		△368		59		53		6
	출자·출연금 집행액		10		13		△3		22		19		3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7,788		17,547		241		17,961		17,244		717
		부채총계	471		566		△95		327		316		11
		수익총계	4,094		4,582		△488		3,257		3,218		39
		비용총계	3,623		2,549		1,074		2,467		2,291		176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21	31		△10		47		46		1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76	85		91		68		63		5
⑨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51,372	554,649	45,250	39,211	12,262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72,770	433,982	478,818	582,329	651,372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400,976	100.0	369,411	100.0	392,955	100.0	511,862	100.0	554,648	100.0
지 방 세	18,487	4.6	18,870	5.1	18,347	4.7	18,930	3.7	18,616	3.4
세외수입	116,001	28.9	61,504	16.7	54,485	13.9	67,637	13.2	181,273	32.7
지방교부세	137,511	34.3	161,589	43.7	169,644	43.2	204,260	39.9	204,364	36.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994	1.5	7,880	2.1	8,587	2.1	8,621	1.7	10,565	1.9
보 조 금	122,983	30.7	119,568	32.4	141,892	36.1	207,414	40.5	139,830	25.2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	-	-	-	-	5,000	1.0	-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18,486,836	18,869,761	18,346,915	18,930,475	18,615,658
인구수	63,180	63,421	63,146	63,103	63,17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93	298	291	300	295

▸인구수는 2013.12.31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8,163	445,699	37,109	13,093	12,262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98,296	368,006	398,375	390,217	508,163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46,581	100.0	326,650	100.0	335,237	100.0	343,563	100.0	445,699	100.0
일반공공행정	21,844	6.3	30,890	9.4	23,593	7.0	22,775	6.6	21,962	4.9
공공질서･안전	1,843	0.5	2,155	0.7	1,991	0.6	2,239	0.7	4,332	1.0
교 육	8,920	2.6	8,945	2.7	8,750	2.6	3,648	1.1	6,218	1.4
문화 및 관광	24,738	7.1	24,710	7.6	17,846	5.3	19,315	5.6	19,142	4.3
환경보호	29,349	8.5	28,379	8.7	39,946	11.9	29,116	8.5	48,763	10.9
사회복지	52,673	15.2	54,064	16.5	54,912	16.4	60,206	17.5	63,837	14.3
보 건	4,974	1.4	5,986	1.8	5,015	1.5	5,907	1.7	6,499	1.5
농림해양수산	77,905	22.5	73,153	22.4	77,044	23.0	76,028	22.1	101,023	22.7
산업･중소기업	22,565	6.5	13,104	4.0	16,636	5.0	22,023	6.4	15,665	3.5
수송 및 교통	15,805	4.6	11,299	3.5	13,599	4.1	14,471	4.2	12,981	2.9
국토･지역개발	46,656	13.5	34,451	10.6	35,458	10.6	45,523	13.3	100,504	22.6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39,309	11.3	39,514	12.1	40,447	12.0	42,312	12.3	44,773	10.0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346,580,881	326,649,777	335,238,266	343,564,105	445,698,576
인구수	63,180	63,421	63,146	63,103	63,177
주민1인당 세출액	5,486	5,150	5,309	5,444	7,055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484,239	482,840	488,006	493,461	498,075	2,446,621	0.70%
	자체수입	30,264	32,730	30,914	31,527	31,963	157,398	1.40%
	의존수입	359,413	368,303	374,502	377,997	381,630	1,861,845	1.5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4,562	81,807	82,590	83,937	84,482	427,378	△2.80%
② 세 출		484,239	482,840	488,006	493,461	498,075	2,446,621	0.70%
	경 상 지 출	129,010	97,712	98,933	100,997	102,289	528,941	△5.60%
	사 업 수 요	355,229	385,128	389,073	392,464	395,786	1,917,680	2.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3.2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13.27%	411,436	54,591	356,845	-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자체재원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자원 등이 부족하여 전체 세입 중 지방세의 비중이 낮아 이를 극복키 위해 자체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예산확보전담반을 구성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보조금 등 국가재정 지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13.20	9.82	8.55	7.75	13.27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6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65.5%	411,436	269,494	141,943	-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61.31	63.35	60.17	53.74	65.50

☞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추진 중이던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정자주도가 예년 수준인 동종 자치단체 평균 정도로 회복하였습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군 재정력지수는 11.42%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11.42%	2,445	279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13.17	14.69	16.42	16.60	11.42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는 18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우리군 통합재정규모는 4,16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86억원 적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56억원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7,354	406,376	103	9,750	9,645	44,303	416,021	△18,667	25,636
일반회계	381,951	365,694	-	-	-	25,050	365,694	16,257	41,307
기 타 특별회계	8,976	11,745	60	1,050	989	17,068	12,734	△3,758	13,310
공 기 업 특별회계	5,774	28,243	-	8,530	8,530	2,185	36,773	△30,999	△28,814
기 금	653	694	43	170	126	-	820	△167	△167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15,757	△8,174	△4,255	△13,258	△18,667
통합재정수지 2	8,768	6,736	13,343	12,476	25,637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6,043	△15,287	-	15,287	756	63,177	12
일 반 회 계		1,450	△1,450	-	1,450	-	63,177	-
특별회계	소 계	14,593	△13,837	-	13,837	756	63,177	12
	공기업특별회계	10,866	△10,866	-	10,866	-	63,177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727	△2,971	-	2,971	756	63,177	12
기 금 회 계		-	-	-	-	-	63,177	-

☞ 2012년 160억원의 지방채무를 2013년에 153억원, 2014년에 전액 상환하여 지방채무 제로 선언을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14,243	16,859	14,251	16,043	756
인구수(명)	63,180	63,421	63,146	63,103	63,177
주민1인당채무(천원)	255	266	226	254	12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4,900	18,600	15,600	11,500	8,300
발행액(B)	3,700	5,200	-	5,000	-
발행비율(B/A*100)	24.83	27.96	-	43.48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생액임.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 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임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 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47,051	56,591	△9,540
자산(B)	1,778,839	1,754,689	24,150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2.65	3.23	△0.58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2,988	2,978	10
BTL 임대료	2,988	2,978	10
BTO 운영비	-	-	-

▸ 2013,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임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L사업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29,876	2011.08.26. ~2031.08.25.	2,988	2,091	-	897

4-4.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이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 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32,800	187,118	25.89	44,921	209,916	41.85
직영 기업	거창군상수도	-	60,452	-	10,936	54,874	19.93
	거창군하수도	32,800	126,666	25.89	33,985	155,042	21.92

▸ ’13년, ‘1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수도공기업의 부채액이 증가하였고, 2011년 BTL 방식으로 하수도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운영권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대료 지급액이 포함되어 부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5,121	△92	193	285	5,029
일 반 회 계		4,481	△64	46	110	4,417
특별회계	소 계	262	△49	67	116	213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123	7	7	-	13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39	△56	60	116	83
기금회계	소 계	378	21	80	59	399
	사회복지기금	378	21	80	59	399

▸ ’1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권현황	4,700	4,616	4,825	5,121	5,029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5,699	3,201	0.73
일반운영비	445,699	1,954	0.44
여 비		799	0.18
업무추진비		321	0.08
직무수행경비		79	0.02
자산취득비		4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46,581	326,650	335,238	343,564	445,699
기본경비	3,149	3,293	3,458	3,099	3,201
비율 (%)	0.91	1.01	1.03	0.90	0.72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4,468㎡이 적어 2014년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액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거창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거창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3,391 ㎡	4,468 ㎡	△1,077 ㎡	-

▸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45,699	41,773	9.37
인건비(101)	445,699	33,257	7.46
직무수행경비(204)		1,090	0.24
포상금(303)		1,898	0.43
연금부담금 등 (304)		5,528	1.2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46,581	326,650	335,238	343,564	445,699
인건비(B)	35,538	36,114	36,905	39,322	41,773
인건비비율(B/A)	10.25	11.06	11.01	11.45	9.37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45,699	397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45,699	168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29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별지 참고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 기재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46,581	326,650	335,238	343,564	445,699
업무추진비	403	386	393	375	397
비율 (%)	0.12	0.12	0.12	0.11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1,002건 합 계		229,480
1월 ~ 6월 461건 소계		106,656
1월	53건 소계	11,521
	시책추진 협조자 특산물 구입 등 29건	7,742
	자매결연도시 특산품 홍보 물품 구입 등 24건	3,779
2월	87건 소계	26,553
	설 명절 시책추진협조자 격려품 구입	1,530	단일건
	재부산거창향우회 신년회 격려 물품 구입 등 25건	9,655
	거창사건 업무협조자 농특산물 구입 등 20건	4,877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등 16건	6,727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25건	3,764
3월	72건 소계	13,219
	군정홍보 시책추진 협조자 간담회 개최 등 19건	3,441
	관광홍보 업무추진 협조자 만찬 제공 등 22건	5,021
	거창시설원예연합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 16건	2,177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발대식 개최 등 15건	2,580
4월	92건 소계	20,311
	여성단체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24건	4,425
	꽃사과거리 조성 식목행사 개최 등 21건	2,590
	행복거창아카데미 출향인사 특강 등 16건	3,594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지급 등 31건	9,702
5월	84건 소계	19,735
	울산시 달동 자매결연 행사 개최 등 34건	8,755
	도민체육대회 참가자 방문 격려 등 27건	6,078
	친절King콘테스트 참가공무원 격려 등 23건	4,902
6월	73건 소계	15,317
	재원확충 시책추진 등 49건	12,240
	보훈단체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24건	3,077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7월 ~ 12월 541건 소계		122,824
7월	65건 소계	13,871
	국제연극제 홍보 관련 업무 협조자 오찬 제공 등 24건	7,030
	폭염에 따른 사과생육 관리를 위한 농가 간담회 개최 등 29건	5,195
	의정협조자 간담회 개최 등 12건	1,646
8월	93건 소계	20,502
	스탠퍼드대학생 초청 영어캠프 관계자 지역특산물 제공 등 23건	4,921
	거창국제연극제 홍보대사 초청 만찬 등 25건	8,118
	정부3.0 직무교육 초빙강사 특산품 제공 등 13건	2,165
	FTA피해보전제도 시행지침 설명회 개최 등 22건	3,254
	한마당 대축제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등 10건	2,044
9월	104건 소계	25,656
	민속예술축제 업무협의 간담회 개최 등 20건	6,860
	아림예술제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21건	6,087
	도시대상 업무협조자 특산품 제공 등 29건	6,760
	여성농업인과의 간담회 등 16건	3,316
	지산권역 종합정비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 등 18건	2,633
10월	61건 소계	12,904
	도랑살리기 시범마을 선진지 견학 등 43건	10,594
	2013년 한아연 마을인증 기념식 참석 등 18건	2,310
11월	76건 소계	15,095
	재김해 거창향우회 정기총회 격려품 구입 등 45건	10,922
	아카데미파크조성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31건	4,173
12월	113건 소계	34,796
	2014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1,000	단일건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2,000	단일건
	2014년 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65건	11,205
	가조온천 투자유치 등 업무협조자 만찬 등 75건	20,591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합 계	65건		65	145.4
소 계	20건		20	51.7
02.19.~02.24.	고부가가치 농어촌개발현장방문	중국,대만	1	2.6
02.19.~02.24.	고부가가치 농어촌개발현장방문	중국,대만	1	2.6
02.19.~02.27.	거창군의회 의원연수 참가	인도,네팔	1	4.9
03.29.~03.31.	해외 농촌개발 성공사례 견학	대만	1	0.7
03.29.~03.31.	해외 농촌개발 성공사례 견학	대만	1	0.7
03.29.~03.31.	해외 농촌개발 성공사례 견학	대만	1	0.7
03.29.~03.31.	해외 농촌개발 성공사례 견학	대만	1	0.7
03.29.~03.31.	해외 농촌개발 성공사례 견학	대만	1	0.7
04.16.~04.19.	생활개선사업 선도자 육성	일본	1	1.2
04.22.~05.02.	경남인재개발원 중견리더과정	미국,캐나다	1	5.1
04.22.~05.02.	경남인재개발원 중견리더과정	핀란드,스웨덴	1	5.4
04.22.~05.03.	경남인재개발원 중견리더과정	터키,그리스	1	5.4
04.30.~05.05.	농촌지도자 연수	태국,캄보디아	1	1.2
05.01.~05.10.	공공디자인 선진사례 벤치마킹	스페인, 체코	1	4.3
05.01.~05.10.	공공디자인 선진사례 벤치마킹	스페인, 체코	1	4.3
05.29.~06.07.	건축공무원 국외선진지 견학	유럽4개국	1	4.4
06.05.~06.13.	기초생활보장사업우수지자체국외견학	포르투갈, 스페인	1	2.2
05.30.~06.07.	해외농어촌우수사례 견학	오스트리아, 독일	1	2.2
05.26.~05.31.	해외배낭여행	베트남, 캄보디아	1	1.2
05.26.~05.31.	해외배낭여행	베트남, 캄보디아	1	1.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소 계	23건		23	48.5
05.27.~06.06.	해외배낭여행	서유럽4개국	1	1.5
05.27.~06.06.	해외배낭여행	서유럽4개국	1	1.5
06.03.~06.11.	해외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우수사례 견학	프랑스,독일	1	3.5
06.10.~06.19.	해외배낭여행	터키,그리스	1	1.5
06.10.~06.19.	해외배낭여행	터키,그리스	1	1.5
06.10.~06.19.	해외배낭여행	터키,그리스	1	1.5
06.13.~06.15.	농업인 국외선진지 견학	일본	1	0.9
06.13.~06.15.	농업인 국외선진지견학	일본	1	0.9
06.19.~06.23.	산림자원해외 선진지견학	태국	1	1.1
06.20.~06.28.	교통정책 수립 국외선진지 견학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1	4.8
06.22.~06.30.	전국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 참석	독일,덴마크	1	5.6
06.22.~06.30.	전국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연수 참석	독일,덴마크	1	5.2
07.27.~08.01.	해외배낭여행	라오스	1	1.5
07.27.~07.03.	해외배낭여행	미국서부	1	1.5
07.27.~08.03.	해외배낭여행	미국서부	1	1.5
08.03.~08.11.	해외배낭여행	중국	1	1.5
08.03.~08.11.	해외배낭여행	중국	1	1.5
08.06.~08.10.	해외배낭여행	필리핀(세부)	1	1.2
08.06.~08.10.	해외배낭여행	필리핀(세부)	1	1.2
08.06.~08.10.	해외배낭여행	필리핀(세부)	1	1.2
09.05.~09.14.	선진지방재정제도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4.7
09.03.~09.07.	동경국제선물용품전 참가	일본(동경)	1	1.4
09.24.~09.28.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일본	1	1.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소 계	22건		22	45.2
09.24.~09.27.	해외상점 및 우수시장 벤치마킹	중국	1	0.9
09.26.~10.01.	해외배낭여행	호주	1	1.5
09.26.~10.01.	해외배낭여행	호주	1	1.5
09.26.~10.01.	해외배낭여행	호주	1	1.5
09.27.~10.05.	고부가가치농업육성 및 6차산업 사업발굴	뉴질랜드	1	1.9
09.26.~10.01.	해외배낭여행	호주	1	1.5
09.26.~10.01.	해외배낭여행	호주	1	1.5
10.28.~11.02.	보건복지분야 해외연수	호주	1	2.9
11.01.~11.09.	선진노사문화습득	미국	1	3.7
11.14.~11.18.	한국형 표준모델 거창승강기 베트남 시장 개척	베트남	1	1.2
11.30.~12.07.	의료급여사업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유공자 해외연수 참여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1	1.5
12.04.~12.13.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례및 모델발굴 해외연수 참여	영국(런던), 독일	1	4.2
12.05.~12.11.	농업기계 교육훈련담당자 국외연수 참여	인도(델리)	1	2.4
12.06.~12.11.	지방행정선진지 공무국외연수	호주	1	2.5
12.18.~12.20.	러시아 수출시장 개척	러시아	1	0.8
12.18.~12.20.	러시아 수출시장 개척	러시아	1	0.8
12.18.~12.20.	러시아 수출시장 개척	러시아	1	0.8
12.18.~12.20.	러시아 수출시장 개척	러시아	1	0.8
05.25.~06.01.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관련 수상	영국, 스코틀랜드	1	4.6
09.27.~10.05.	선진농업현장을 체험하여 고부가가치 농업육성	뉴질랜드	1	4
10.27.~11.01.	FTA기금사업 관계자 해외 선진지 연수	중국	1	1.7
11.25.~12.03.	해외 신기술 정보수집 강화로 우리도 농업의 가치향상	터키	1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445,699	490	0.11	10	4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10명 (’13.12.31 현재)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46,581	326,650	335,238	343,564	445,699
의회경비	477	517	505	511	490
의원 정수(명)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4	0.16	0.15	0.15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8	52	50	51	4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19	10	1,94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02.19.~02.27.	고용정책 및 도시문화선진사례견학	인도·네팔	8 (의원 5)	19,400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777	445,699	678	0.15	8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726	737	800	813	777
세출결산액 (B)	346,581	326,650	335,238	343,564	445,699
맞춤형 복지비 (C)	498	494	587	648	678
비율 (%) (C/B)	0.14	0.15	0.18	0.19	0.15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687	670	734	797	873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42,176	19,708	13.86
시설비 (401-01)	139,036	19,585	14.09
감리비 (401-02)	2,760	27	0.98
시설부대비 (401-03)	380	96	25.1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92,937	77,005	64,582	74,495	142,17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477	7,315	10,638	13,007	19,708
비율 (%) (B/A)	8.04	9.50	16.47	17.46	13.8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3,371	3,474	-103
지 방 세	1,312	1,216	96
세외수입	2,059	2,258	-1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3,875	3,984	3,555	3,474	3,371
지 방 세	990	1,321	1,174	1,216	1,312
세외수입	2,885	2,663	2,381	2,258	2,059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3,838	10,579	21,718	1,100	26,247	2,933	-	-	1,260
국 비	33,578	7,654	9,079	538	14,573	1,531	-	-	204
시 도 비	9,604	1,098	5,330	135	2,611	307	-	-	122
시군구비	20,656	1,827	7,309	427	9,063	1,095	-	-	93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346,581	326,650	335,238	343,564	445,699
사회복지분야(B)	52,673	54,064	54,912	60,206	63,83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20	16.55	16.38	17.52	14.32
인구수 (C)	63,180	63,421	63,146	63,103	63,17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 (B/C)(천원)	834	852	870	954	1,010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관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우리 군이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445,699	70,843	15.89
민간경상보조 (307-02)	445,699	8,032	1.80
사회단체보조 (307-03)		398	0.09
민간행사보조 (307-04)		2,927	0.66
사회복지보조 (307-10)		16,907	3.79
민간자본보조 (402-01)		42,579	9.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46,581	326,650	335,238	343,564	445,699
민간이전 보조금	15,802	20,397	11,906	11,258	70,843
비율 (%)	4.56	6.24	3.55	3.28	15.89

‣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142건	합계	8,032,280	7,847,573
18건	소계	988,145	987,445
예절학습당 운영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2,398	2,398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10,753	10,753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	행복한마을 후원회장 전재선 외 8	14,800	14,800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운영지원	거창군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3,640	2,940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김윤세	15,000	15,000
통일기반구축 안보의식 고취사업	민주평통 거창군협의회	40,000	40,000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거창군지역 치안협의회	15,000	15,000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거창군새마을회	35,000	35,000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서변.가남정보화마을	32,077	32,077
왕초보 자전거 교실 운영(주부 및 초등대상)	거창군통합체육회 외 1	10,649	10,649
자전거 문화체험 투어	거창흥사단	6,000	6,000
민간 인명구조활동 지원	한국해양구조협회 거창구조대	9,000	9,000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거창군지역 자율방재단	9,744	9,744
거창시장 경품행사	(사)거창시장 번영회	24,000	24,000
소비자 상담실 운영	거창YMCA	2,400	2,400
소비자 시범학교 운영	거창YMCA	2,000	2,000
공예품개발 장려사업	거창유기공방	2,400	2,4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청천원 외 14	753,284	753,284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21건	소계	660,917	583,503
승강기 현장전문기술 인력양성 및 자원구축사업	한국승강기대학교 산학협력단	97,640	51,313
수공예 전문인력 양성과정	한국생활수공예 협회 거창지부	86,220	76,064
일자리공시제 상사업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	70,000	49,069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템 공모)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	50,000	50,000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 지원사업(보조)	거창돌봄지원센터 외 18	184,757	184,757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아그리젠토 외 5	8,000	8,000
국내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케이씨프레쉬	1,000	1,000
해외시장 개척지원	계진푸드 외 9	4,000	4,000
중소기업 사내행사지원	동아원 외 5	1,800	1,800
창업 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한국철강	23,500	23,500
캄보디아 음악봉사 활동 지원	(사)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24,000	24,000
야외(거리) 문화예술 공연지원	국악협회 거창지부 외 2	23,000	23,000
전국 및 도단위 문화예술 공연 참가 지원	한국무용협회 거창지부	15,000	15,000
성균관청년유도회 중앙회 지역순회 수련대회 개최지원	성균관청년유도회 경남본부	10,000	10,000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	거창향교	5,000	5,000
한문윤리교실 운영 지원	거창향교	18,000	18,000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	거창향교	7,000	7,000
전통성년례 개최 지원	성균관청년유도회 거창지부	14,000	14,000
전통 다도교실 운영 지원	성균관여성유도회 거창지부	4,000	4,000
원학골 전통윤리 선양사업 지원	원학골유도회	4,000	4,000
예의생활실천 및 윤리도덕성 회복운동 교육 지원	범국민예의생활실천 운동본부 거창지회	10,000	10,0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21건	소계	466,892	462,372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육성 지원	향토민속보존협의회	30,000	30,000
극단입체 작품기획 제작 지원	극단입체	30,000	30,000
거창청소년예술단 운영 지원	거창청소년예술단	15,000	15,000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한국미술협회 거창지부	15,000	11,120
종교단체행사 지원	거창불교신도회 외 1	20,000	20,000
선현향사 제례비 지원	창충사 외 30	9,000	9,000
읍면 풍물패 육성	한울소리풍물패 외 10	16,500	16,500
원학골유도회 기로연 개최	원학골유도회	3,000	3,000
고택에서 듣는 인문학 강좌	연구공간 파랗게 날	5,000	5,000
향교 전통혼례식 장비 구입 지원	거창향교	17,000	17,000
거창전설 복간사업	향토민속보존협의회	19,860	19,860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한국작가회의 경남지회	5,000	5,000
충효교실 운영	거창향교	8,000	8,000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거창민예총 외 2	17,000	17,000
향교전통문화 계승 지원	거창향교	10,000	10,000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경남예술교육 경영센터 외 2	46,995	46,995
거창평화인권예술제 개최 지원	거창평화인권 예술제위원회	16,000	16,000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	㈜니투아	120,000	120,000
문학축전 개최	문학도시추진위원회	30,537	30,537
스토리텔링 거창사업	문학도시추진위원회	27,000	26,360
시 배달 편지(시 배달 웹진) 사업	문학도시추진위원회	6,000	6,0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21건	소계	918,089	903,814
문예창작 아카데미	문학도시추진위원회	14,000	14,000
킬러 콘텐츠 사업 발굴	거창역사문화 콘텐츠개발원 외 1	56,088	56,088
문화바우처 지원	(재)경남문화 예술진흥원	20,139	20,139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	정완수 외 2	58,000	58,000
거창화강석 조각심포지움 개최	거창석재조합	300,000	300,000
슬레이트 지원사업	환경관리공단	84,000	84,000
슬레이트 지원사업(추가)	환경관리공단	109,897	109,897
희귀생물 종보전 및 복원 지원	푸른산내들	14,200	14,200
유해(부상)야생동물 구제 및 밀렵감시 활동	거창군수렵협회	4,000	4,000
자연보호거창군협의회 활동 사업	자연보호협의회	6,440	6,440
읍면자연보호협의회 활동	자연보호협의회	2,400	2,400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개최	자연보호협의회	2,100	2,100
습지생태 해설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운영	푸른산내들	14,700	14,700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푸른산내들	14,000	14,000
농업인 등의 설계비 지원	배성재 외 34	25,000	25,000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김천주공 외 3	21,893	21,893
빈집 정비 지원	하칠용 외 676	53,500	53,500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사업	이순식 외 8	42,500	42,500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병윤 외 14	45,120	30,845
전국 축산물브랜드전 참가 및 소시모 인증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16,112	16,112
꾸러미 활성화사업단 지원사업	거창공유농업 사회적협동조합	14,000	14,0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21건	소계	3,476,558	3,476,558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거창한거창 농특산물 직거래사업단	8,125	8,125
축산물 브랜드 마케팅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10,000	10,000
쇠고기 이력추적제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105,276	105,276
학생승마 체험지원	오로라승마장 오인환	41,820	41,820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임혜정 외 20명	51,497	51,497
농촌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정혜정 외 7명	111,411	111,411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농협생명보험 (10,470명)	226,135	226,135
사이버농원 운영위원회 운영비 보조금	사이버농원	22,869	22,869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거창군보육교사 박은주 외 200	245,520	245,520
쌀전업농 육성 및 단체활동 지원	한국쌀전업농중앙회 거창군연합회	1,000	1,000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농협 거창군 농정지원단	140,614	140,61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협 거창군 농정지원단 외 2	1,637,617	1,637,61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친환경인증농가 313호	156,863	156,863
토양개량제지원(규산 및 석회)	농협 거창군 농정지원단	460,000	460,000
씨감자 생산 종자손실 보상금	북부농협 외 2	17,678	17,678
4-H연합회 운영	거창군영농 4-H연합회	1,200	1,200
농촌지도자 연합회운영	농촌지도자 거창군연합회	3,000	3,000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농촌지도자 거창군연합회	7,421	7,421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민회	117,000	117,00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현대정보컨설팅 외 3 (변인기 외 3)	24,500	24,500
후계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거창군농업 경영인연합회	87,012	87,012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21건	소계	800,211	712,413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지원	경상대학교 (김정오)	2,000	2,000
청소년 체육아카데미 운영	통합체육회	23,000	23,000
직거래사업단 운영 지원	거창군 직거래사업단 회장 이기준	10,000	8,125
거창군 쇼핑몰 운영 지원	거창공유농업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조	49,769	49,769
지역농업 특성화사업(기능성쌀) 개발 지원	농업회사법인 거창한쌀	35,000	35,000
귀농인 농업인턴제	민병호 외 11	76,800	76,800
귀농인 연합회 육성 지원	귀농인연합회 (회장 박병오)	3,000	3,000
읍면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생활개선 거창군 연합회	8,400	8,400
생활개선회 선진지 견학 및 도농교류	생활개선 거창군 연합회	1,200	1,200
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	절부마을 외 11	19,000	19,000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모곡마을 외 10	18,700	18,700
생활개선회 신문지원	생활개선 거창군 연합회	12,800	12,800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김세연 외 5명	36,000	36,000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거창적십자병원장	250,000	164,077
무형문화제 프로그램운영	(사)향토민속보존 협의회	15,000	15,000
삼베길쌈 무형문화재지정 기념공연	삼베길쌈보존회	4,942	4,942
거창삼배길쌈 보존 전승 지원	삼베길쌈보존회	37,200	37,200
거창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지원	삼베일소리보존회	37,200	37,200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이용구 외 1	40,200	40,200
거창경남무형문화재축제 개최 지원	(사)향토민속보존 협의회	30,000	30,000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거창문화원	90,000	90,000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19건	소계	721,468	721,468
노인복합문화관 운영지원	거창문화원	15,000	15,000
향토사료 발간	거창문화원	50,000	50,000
문화원 문화행사	거창문화원	5,500	5,500
향토사료 조사 지원	거창문화원	6,000	6,000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유족회 지원	(사)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55,000	55,000
거창사건 관련 영화제작 지원	(사)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116,482	116,482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서변.가남정보화마을	20,000	20,000
통합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통합체육회	75,000	75,000
도민체전 상위입상 전략(취약종목 전략지원)	통합체육회	45,000	45,000
생활체육활성화 타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배드민턴협회	22,000	22,000
군민탁구교실 운영지원	탁구협회	4,000	4,000
생활체육교실 운영	통합체육회	13,104	13,104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통합체육회	25,000	25,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통합체육회	9,792	9,792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통합체육회	112,788	112,788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통합체육회	76,941	76,941
장애인 체육동호회 육성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외 1	13,101	13,101
체육 바우처 지원	직접시행 (관내학생)	32,760	32,760
청소년 우수선수 인센티브 제공	직접시행 (정연화외23)	24,000	24,000

민간행사보조

(단위 : 천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총 계		63건	2,927,354	2,916,102
소 계		20건	261,000	261,000
신년 해맞이 축제행사	1	남상면청년회	14,000	14,000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4	김경수	20,000	20,000
통일무지개 운동 전진대회 및 워크숍	12	신현기	4,500	4,500
통일공감 청소년, 어린이 분단체험학습	5	신현기	5,000	5,000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10	최영웅	2,700	2,700
새마을 시범문고 운영	3~12	신용덕	7,200	7,200
거창군 새마을 한마음 다짐대회	4~12	최영웅	9,000	9,000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1~12	최영웅	2,700	2,700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및 경남대회	10~11	윤정호	2,700	2,700
녹색생활화 전진대회 및 지구살리기 대회	9	윤정호	2,700	2,700
도덕성 회복 강연회	8	윤정호	1,800	1,800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 대회	9	허태명	2,700	2,700
군민 대축제 향우 만남의 날 행사	10	김규복	10,000	10,000
거창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9, 12	향토보존협의회	17,000	17,000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12	거창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위	50,000	50,000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대표 합동 워크숍	7	하나교육상담센터	8,000	8,000
함께하는 문화예술 사랑나들이 지원	1~12	거창네트워크	4,500	4,500
거창예총제 개최 지원	5	한국예총 거창지회	65,000	65,000
거창민족예술제 개최 지원	12	민예총 거창지부	13,500	13,500
제31회 경남연극제 참가	4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	18,000	18,000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소 계		20건	1,639,854	1,631,727
제21회 청소년 겨울연극제 개최 지원	12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	18,000	18,000
제5회 전국실버연극제 개최 지원	5	거창연극제육성 진흥회	18,000	18,000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7~8	거창연극제육성 진흥회	596,554	596,554
거창문화관광 투어(버스투어)	3~11	거창문화원	17,600	17,600
당산리 당송 영송제 지원	2	당산마을회	1,000	1,000
거창한마당축제 지원	10	거창군민의날기념 행사추진위원회	793,000	784,873
경남 무용제 참가 지원	2	한국무용협회 거창군지부	18,000	18,000
경남노래자랑대회 지역예선 지원	6	한국예총 경남도연합회	14,000	14,000
제22회 한농연회원가족 체육대회	5	한농연거창군 연합회	8,100	8,100
농업경영인 대회	8	한농연거창군 연합회	8,100	8,100
제9회 한농연 영호남 화합대회	8	한농연거창군 연합회	2,300	2,300
제9회 한농연 거창, 함양, 산청 체육대회	9	한농연거창군 연합회	2,700	2,700
제10회 한농연 거창 곡성교류대회	8	한농연거창군 연합회	3,600	3,600
K-리그 프로축구 경기 개최	10월	통합체육회	20,000	20,000
한여농 경남도 여성농업인 대회	8	한여농거창군 연합회	2,700	2,700
부산경남 농민체육대회 참가	7	전농거창군 농민회	1,800	1,800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11	생활개선거창군 연합회	14,400	14,400
향토음식 맛자랑 경연대회	10	한국중앙회외식업 거창군지부	20,000	20,000
녹색곳간 거창 농산물대축제 개최	10	거창군민의날기념 행사추진위원회	68,000	68,000
거창대동제 개최 지원	2	거창문화원	12,000	12,000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소 계		20건	831,500	828,375
제8회 거창전국한시지상백일장 대회	6	거창문화원	13,500	13,500
제8회 거창단오제 개최	6	거창문화원	9,000	9,000
제3회 단오 학생씨름대회	6	거창문화원	9,000	9,000
제10회 거창사과마라톤 대회	10	사과마라톤대회 조직위	67,000	67,000
경남도생활체조연합회장기 생활체조 경연대회	6	거창군 체조연합회	4,000	4,000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4	경남지체장애인 협회	18,000	18,000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6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4,500	4,500
영호남 농아인 친선게이트볼대회 지원	9	경남농아인협회 거창군지부	2,000	2,000
경남도 농아인 체육대회 지원	10	경남농아인협회 거창군지부	2,500	2,500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	1~12	각종목별협회	110,000	110,000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	1~12	각종목별협회	93,000	93,000
자체 체육행사 개최지원	1~12	각종목별협회	73,000	69,875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10	통합체육회	80,000	80,000
통합체육회 전종목 자매결연 기업체 참여 통합체육대회	5	통합체육회	30,000	30,000
거창-곡성간 생활체육대회	5	통합체육회	20,000	20,000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2~6	통합체육회	200,000	200,000
도체참가 종목별 선발대회 지원	2~6	통합체육회	11,000	11,000
전국체전 참가선수 육성 지원	1~12	통합체육회	10,000	10,000
소년체전 참가 출전비 지원	1~12	통합체육회	20,000	20,000
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5월~8월	11개면 체육회	55,000	55,000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1~12월)	최종 정산액
소 계		3건	195,000	195,000
군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10월	통합체육회 (사무국)	25,000	25,000
군민체육대회 참가 지원(거창읍)	10월	6개리 체육회	60,000	60,000
군민체육대회 참가 지원(11개 면)	10월	11개면 체육회	110,000	110,000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3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45,699	2,433	0.5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346,581	326,650	335,238	343,564	445,699
행사･축제경비	2,362	3,436	3,983	4,532	2,433
비율 (%)	0.68	1.05	1.19	1.32	0.55

(단위 : 백만원, %)

‣ ’09 ~ ’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484	625	1,778	1,153	11,109
사회복지기금	3,775	46	180	134	3,821	17.08.06.
식품진흥기금	26	16	19	3	42	법정
재난관리기금	945	△132	869	1,001	813	법정
중소기업육성기금	5,138	672	672	-	5,810	22.12.31.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2	-	15	15	502	17.08.06.
옥외광고정비기금	44	21	21	-	65	법정
체육진흥기금	54	2	2	-	56	22.12.31.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5,823	7,975	9,060	10,484	11,10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2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합 계		89.03	74.11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8.00	8.31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00	8.75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68	4.52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율	8.88	7.84	10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66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7.50	7.88	↑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
	일몰제 적용율	15.00	6.03	10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3.88	14.46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3.09	11.66	100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3.00	0.00	↑	불필요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실적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및 2012회계연도 분석결과 별첨

□ 2012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구분

지표

성과분석결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기금 총액(B)	B/A
442,704	9,468	2.14

기금 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12년 결산기준)

기금 수	비고(법정의무기금)
4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 유사기금(5개기금) 통합

통합기금명	통합근거	유사기금
사회복지기금	2012.8.6일자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정․시행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안정기금

세입구조

타 회계 의존율

(단위 : 백만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 수입 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사회복지기금	0	3,951	100
식품진흥기금	0	30	100
아림예술제진흥기금	0	519	100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	5,137	80.53
옥외광고정비기금	20	44	54.55
체육진흥기금	0	54	100
계	1,020	9,735	89.18

세출관리

계획대비 기금집행률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 총 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사회복지기금	177	210	84.29
식품진흥기금	4	6	66.67
아림예술제진흥기금	17	17	100
계	198	233	83.65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A)	기금총지출액(B)	지표값(%) 100-((A/B)×100)
사회복지기금	-	177	100
식품진흥기금	-	4	100
재난관리기금	-	766	100
아림예술제진흥기금	-	17	100
계	-	964	100

구분

지표

성과분석결과

재정관리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단위 : 백만원)

통합관리기금 활용액(A)	통합관리기금 총 조성액(B)	지표값(%) (A/B)×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

(단위:백만원)

- 지표값

기본점수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지표값(%)
50	-	50

일몰제 적용률

일몰제 적용 기금수 (A)	전체기금수 (B)	지표값 C=(A/B)×100
4	4	100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식품진흥 기금	×	식품위생법 제89조	×	2001.03.15
재난관리 기금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2005.01.15
옥외광고 정비기금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	2010.03.29
사회복지 기금	○	거창군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 제7조	○	2012.08.06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제12조	○	2012.08.06
중소기업 육성기금	○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의2	○	2012.08.06
체육진흥 기금	○	거창군체육진흥 기금조성운용조례 제3조	○	2012.08.06

채권관리 적정성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생활안정기금	172,148	209,163	17.7
계	172,148	209,163	17.7

투명성

기금운용심의위 운영의 적정성

구 분	점수	평가항목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②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30% 이상	③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률 70% 이상
사회복지기금	100	○	○	○	○
식품진흥기금	70		○	서면	서면
재난관리기금	60			서면	서면
아림예술제진흥기금	90	○	○	-	○
중소기업육성기금	80	○	○	서면	서면
옥외광고정비기금	70		○	서면	서면
체육진흥기금	90	○	○	-	○
계	560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31,081	569,231	742,646	75,202	3	992	1,873,724	643,441
토 지	24,078	175,772	475	16,655	3	992	24,550	191,435
건 물	401	103,319	16	8,821	-	-	417	112,140
입 목 죽	1,099,698	60,206	739,552	2,180	-	-	1,839,250	62,386
공 작 물	6,812	227,452	2,600	46,427	-	-	9,412	273,879
기계기구	12	180	2	1,059	-	-	14	1,239
무체재산	77	2,244	-	-	-	-	77	2,244
회 원 권	3	58	1	60	-	-	4	118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08	42,943	377	3,321	204	40,198	781	6,066
구 매	750	43,489	82	438	9	370	823	43,557
관리전환	△117	△137	249	1,094	48	315	84	642
양 여	-	-	-	-	-	-	-	-
기 타	△25	△409	46	1,789	147	39,513	△126	△38,133

▸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184,942	205,981	482,649	569,231	643,441
물 품	3,016	3,244	3,768	4,596	6,06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08,162	-	-	968	0.19
일 반 회 계	445,699	-	-	968	0.22
특 별 회 계	50,201	-	-	-	-
기 금	12,262	-	-	-	-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398,296	368,006	398,375	390,217	508,162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10,107	5,628	2,257	1,317	968
출연금 비율 (D/A)(%)	2.54	1.53	0.57	0.34	0.19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합 계		968
출연금	일반회계	5	(재)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일반회계	3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일반회계	200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123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160	(재)경남테크노파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반회계	277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반회계	200	(재)경남테크노파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거창군상수도	23	60,642	190	4,223	5,081	△858	나
	거창군하수도	5	159,466	32,800	12,269	14,405	△2,136	라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3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으로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임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거창군상수도	△1,215	△1,325	△1,431	△1,851	△858
	거창군하수도	△2,188	△2,220	△2,004	△4,989	△2,136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2011년 BTL 방식으로 하수도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리 운영권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대료 지급액이 자산에 포함되어 부채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778,839	1,754,689	24,150	1,796,132
부채 총계	47,051	56,591	△9,540	32,702
비용 총계	362,336	254,859	107,477	246,654
수익 총계	409,385	458,151	△48,766	325,656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별도첨부)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geochang.go.kr > 열린군정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내)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거창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32.13%	2.31%	6.67%
	2. 실질수지비율	12.72%	7.55%	10.09%
	3. 경상수지비율	47.34%	70.11%	61.29%
	4. 관리채무비율	5.63%	13.35%	4.55%
	5. 관리채무부담비율	13.53%	32.21%	10.22%
	6. 관리채무상환비율	0.89%	3.76%	0.86%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27.43%	69.22%	28.51%
	8. 공기업부채비율	27.23%	160.65%	7.34%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4.36%	△0.36%	△1.91%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4.82%	28.05%	8.27%
	10-1. 자체세입증감률	5.84%	3.65%	8.13%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9.37%	8.18%	12.76%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3.04%	13.81%	9.21%
	12. 출연․출자금비율	3.41%	2.60%	1.54%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60.04%	1.19%	106.58%
	13. 의무지출비율	74.15%	58.64%	62.97%
	13-1. 의무지출 증감율	19.77%	11.68%	18.55%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3.59%	4.83%	5.57%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율	23.89%	13.14%	25.17%
	15. 자본시설지출비율	39.73%	21.51%	44.70%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5.03%	3.52%	11.40%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88	0.9963	0.995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521	△0.3339	△0.332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630	1.0275	1.0689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605	△0.0955	△0.1890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0.9981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455	△0.0034	0.0230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789	0.0851	0.1307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026	0.1931	0.091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206	△0.0321	△0.0663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536	△0.0579	△0.0109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임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2,911	2,826	2,941	3,137	2,066
	비과세	2,238	2,289	1,964	2,093	1,080
	감면	673	537	977	1,044	986
지방세 징수액 (B)		18,487	18,870	18,347	18,930	18,616
비과세･감면율 (A/A+B)		13.60	13.02	13.82	14.22	9.9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2,065.7	100.00	3,136.9	100.00	△1,071.2	△34.15
일반공공행정	793.5	38.41	1,451.5	46.27	△658.0	△45.33
공공질서 및 안전	24.5	1.19	26.3	0.84	△1.7	△6.54
교육	133.0	6.44	148.2	4.72	△15.2	△10.28
문화 및 관광	102.2	4.95	106.4	3.39	△4.2	△3.97
환경보호	0.2	0.01	0.4	0.01	△0.2	△48.88
사회복지	305.0	14.77	297.7	9.49	7.3	2.46
보건	7.4	0.36	18.0	0.58	△10.7	△59.24
농림해양수산	203.3	9.84	275.6	8.79	△72.3	△26.24
산업･중소기업	33.6	1.62	13.0	0.42	20.5	157.60
수송 및 교통	1.5	0.07	1.9	0.06	△0.4	△23.04
국토 및 지역개발	148.5	7.19	125.3	3.99	23.3	18.60
과학기술	-	-	-	-	-	-
국가	265.4	12.85	635.3	20.25	△369.9	△58.22
외국	-	-	-	-	-	-
기타	47.6	2.30	37.3	1.19	10.3	27.7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비고
합 계		2,066	1,080	973	6	7
보통세	주 민 세	41	25	16	-	-
	재 산 세	1,701	1,004	686	3	7
	자동차세	294	51	241	3	-
	지방소득세	30	-	30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8	17,187
여성정책추진사업	4	95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7	12,588
기 타	7	3,647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42,325	14,516	모델 1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현황 별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열린군정 >군정정보 > 주민참여예산제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는 2014. 9월 중 수시공시 할 계획입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우리 군은 청사 신축 원가회계 정보는 2014. 9월 중 수시공시 할 계획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49	128,146	392	17,608	29.06	13.7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817	419	101	349	392
	금액	21,806	12,725	6,757	8,506	17,608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군이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감사 결과 보기

▸ 감사원(http://www.bai.go.kr) > 알림마당 > 감사활동 > 감사결과공개

▸ 안전행정부(http://www.mospa.go.kr) > 행정정보 > 감사결과공개

☞ 자체감사 결과 보기

▸ 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감사결과공개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또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없습니다.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에서 ‘13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조성	3,050	1,500	1,550	-	2013	2011	100.0%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3,679	29	333	3,317	2015	2011	36.5%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070	1,470	600	-	2014	2010	100.0%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26,484	2,100	9,540	14,844	2015	2011	50.0%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200	200	625	4,375	2015	2012	30.0%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	10,000	-	400	9,600	2015	2011	5.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4,942	8,912	6,750	-	2013	2011	100.0%
원말흘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3,000	1,300	400	1,300	2015	2010	60.0%
병곡~산수(군도4호선) 확포장공사	4,600	-	100	2,000	2012	2015	10.0%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3,000	-	2,000	1,000	2014	2009	50.0%
마상리(덕성약국~제일 온천)도시계획도로 개설	2,300	1,082	918	300	2013	2011	99.0%
대동로터리(3호 광장) 조성 공사	18,000	10,060	3,150	4,790	2014	2010	45.0%
대평리(소1-12, 소2-41) 도시계획도로 조성	2,000	-	2,000	-	2014	2013	100.0%
거창읍 소도읍 육성	26,822	26,283	539	-	2013	2006	100.0%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8,508	7,624	884	-	2008	2013	100.0%
보건소 이전신축 및 정신보건센터 건립	7,370	-	393	6,977	2012	2015	5.0%
웅양지방상수도 건설	10,854	7,875	2,979	-	2013	2008	100.0%
남상지방상수도 건설	6,138	929	1,715	3,494	2015	2010	65.0%
실버레포츠타운 조성	8,000	5,660	1,680	660	2014	2010	80.0%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조성

담당자

창조정책과 정원남(☎055-940-3733)

체육청소년사업소 조창현(☎055-940-87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향토자원인 별, 공기, 자연을 활용한 현장학습 및 체험장소 조성

○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 유치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5. 26. ~ 2013. 12. 30.

○ 위 치 : 월성청소년수련원 내(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내

○ 규 모 : 과학관 1동 774.38㎡ / 지상 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5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3,050	1,500	1,550	-	-
국 비	1,000	500	500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050	1,000	1,05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운영 중)

○ 2013. 05. 28. : 건축공사 완료

○ 2013. 12. 30. : 전시시설 제작 설치 완료

○ 2014. 03. 29. : 과학관 개관

□ 향후계획

○ 월성청소년수련원, 국민여가캠핑장 등과 연계한 시설관리 및 운영

사업명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담당자

안전총괄과 조은혜(☎055-940-33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남도의 서북부권역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5.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0-1번지 일원

○ 규 모

- 사업면적 : 18,502㎡, 지상 1층(연면적 : 134.08㎡)

- 주차면수 : 화물자동차 130여대(대 : 34, 중 : 71, 소 : 2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79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3,679	29	333	2,345	972
국 비	3,311	-	300	2,111	900
시 도 비	111	-	10	71	30
시군구비	257	29	23	163	42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6.5%)

○ 토지 등 보상협의 추진

□ 향후계획

○ 2014. 07. : 토지 등 보상 협의 추진 및 수용 재결

○ 2015. 01. : 공사 착공

○ 2015. 12. : 공사 준공

사업명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박상운(☎055-940-34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한 관리운영으로 시설활용 극대화 및

주5일 근무와 가족단위의 체류형 관광수요 창출로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4. 05.

○ 위 치 :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608번지 일원(청소년 수련원 내)

○ 규 모 : 부지조성 9,960㎡(캐빈하우스4동,방가로3동, 데크텐트촌 14개소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7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2,070	1,470	600	-	-
국 비	1,000	700	300	-	-
시 도 비	300	210	90	-	-
시군구비	770	560	21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4. 05. 02. : 사업 준공

○ 2014. 05. 23. : 시설물 건축물 등재

○ 2014. 06. 10. : 관광사업 등록 완료

○ 2014. 06. 23. : 캠핑장 운영 시행

□ 향후계획

○ 2014. 08. : 사업비 정산 보고

사업명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박상운(☎055-940-34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도급자로서의 조속한 골프장 건립 운영을 위한 역할 수행 및 골프장

건립에 지역자원 활용, 주민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5. 07.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도리, 석강리 일원

○ 규 모 : 부지조성 573,130㎡(173,372평)

⇒ 골프코스 9홀, 클럽하우스, 관리동, 진입도로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484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26,484	2,100	9,540	14,844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1,484		3,500	7,984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체육진흥공단)	15,000	2,100	6,040	6,86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2. 01. 11.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2. 09. 28. : 사업착공(삼화, 혜성, DK 건설 / 분담이행)

○ 2014. 01. 21. : 미 보상 토지 경남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15필지 , 분묘 6기)

□ 향후계획

○ 2014년

- 사업추진 : 현 공정50%정도(골프코스, 토공작업, 클럽하우스공사 중)

- 설계변경 협의 : 미반영 농업용도수로, 재해위험시설, ES 등

○ 2015년

- 공사완료예정(2015.01.04.), /사업인가(2015.07.04.)

- 행정절차이행 : 시설물인계인수, 사업비 정산 등

- 골프장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 사용기간, 이용료, 개장전운영비,  지역인력채용 등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총사업비 240억원에서 보상비 감정 단가 증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260억원으로 증가 함.

사업명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담당자

산림녹지과 최성희(☎055-940-34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승대의 기존 관광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사계절 국민관광지로 조성

○ 목재문화체험을 통해 새로운 여가시설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목재

문화생활화 유도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5.

○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3-2번지 일원(수승대관광지 내)

○ 규 모 : 목재문화체험장 1식 외 기타시설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 행 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5,200	200	625	750	3,625
국 비	4,160	160	500	600	2,900
도 비	312	12	37.5	45	217.5
군 비	728	28	87.5	105	507.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1. 06. : 목재문화체험장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 2012. 10. : 목재문화체험장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 2012. 12. : 목재문화체험장 건축설계 공모

○ 2013. 06. : 목재문화체험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3. 11. : 수승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4. 01. : 건립공사(건축․토목) 착수

□ 향후계획

○ 2015. 11. : 사업 준공

사업명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담당자

산림녹지과 최성희(☎055-940-34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백두대간 권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장 조성

○ 산림자원의 경제, 환경적 가치상승 및 관광자원화와 숲을 국민행복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5.

○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51-13번지 일원

○ 규 모 : 생태교육장 조성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 행 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0,000	-	400	5,300	4,300
국 비	5,200	-	400	2,650	2,150
도 비	1,440	-	-	795	645
군 비	3,360	-	-	1855	1,50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1. 10. : 경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 2013. 03. : 경남도 계약심사

○ 2013. 04. : 용역발주

○ 2014. 02. : 준공검사조서 제출

○ 2014. 06. : 사업착수

□ 향후계획

○ 2015. 12.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사업변경사항:재원변경(투ㆍ융사심사시↔ 국비지원확정시)

(단위: 백만원)

구 분	총금액	재원구분			비고
		국비	도비	군비
투ㆍ융자 심사시	10,000	5,000	2,500	2,500
국비지원 확정시	10,000	5,200	1,440	3,360

사업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담당자

녹색환경과 강광석(☎055-940-351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7. ∼ 2013. 12.

○ 위    치 : 거창읍 양펑리267-2번지일원

○ 시 공 사 : (주)대건 외 1개업체

○ 사업규모 : 처리용량 95톤/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942백만원(국비11,954, 도비598,군비600, 기금1,790)

구 분	계	집 행 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4,942	8,192	6,750	-	-
국 비	11,954	6,600	5,354	-	-
도 비	598	330	268	-	-
군 비	600	600	-	-	-
기 금	1,790	662	1,128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1. 08. 1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 (주)삼안

○ 2012. 10. 21. : 공법선정위원회개최 및 공법결정(바이오메카=KHTS공법)

○ 2012. 06. 27. : 시공자 결정[토목,건축,기계,조경⇒(주)대건,지에스건설]

○ 2012. 07. 06. ∼ 08. 03.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전면책임 감리용역 계약 및 착공

○ 2013. 06. 30. : 2012년도 계약분 준공(토목,건축,기계,책임감리)

○ 2013. 07. 03. : 2013년도 계약분 착공(토목,건축,기계,조경,전기,책임감리)

□ 향후계획

○ 2013. 08. 30. : 시운전 가동

○ 2013. 12. 30.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조경공사 등 전체준공

○ 2014. 01. 10.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코오롱워터에너지)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변경 (13,840백만원 → 14,942백만원)

○ 사업내역은 변경없음

사업명

창촌원말흘 진입도로

(농어촌도로207호선)확포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박길규(☎055-940-355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본 농어촌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회 확․포장하여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낙후지역 균형개발촉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2. ∼ 2015. 12.

○ 위    치 :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 시 공 사 : 장산건설(주) 김남영

○ 사업규모 : L=1.633km, B=5.0(6.5)m, 교량 1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도비 300, 군비 2,700)

구 분	계	집 행 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3,000	1,300	400	1,300	-
국 비	-	-	-	-	-
도 비	300	300	-	-	-
군 비	2,700	1,000	400	1,30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10. 09. : 실시설계 완료

○ 2011. 02. : 토지분할 및 보상 실시

○ 2011. 02. : 공사착공

○ 2012. 12. : 준공(1차분)

□ 향후계획

○ 2014. 08. : 착공(2차분)

○ 2015. 12. : 준공(2차분)

사업명

군도4호선(병곡~산수) 확포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박길규(☎055-940-355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북상면 병곡마을~산수마을구간에 노폭협소로 사고위험이 초래되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군 북상면 병곡~산수

○ 사업기간 : 2013. 02. ~ 2015. 12.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3.52km

○ 사 업 비 : 4,600백만원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600백만원(군비 4,600)

구 분	계	집 행 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4,600	-	100	2,000	2,500
국 비	-	-	-	-	-
도 비	0	-	-	-	-
군 비	4,600	-	100	2,000	2,5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 2013. 07.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향후계획

○ 2014. 03. ~ 2014. 08. : 토지분할 및 보상

○ 2014. 08. ~ 2015. 06. : 공사착공 및 준공(1차분)

○ 2015. 02. ~ 2015. 12. : 공사착공 및 준공(2차분)

사업명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담당자

도시건축과 노정태(☎055-940-35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도로(소로1-30, 소로2-253호선)는 운정마을과 요양병원, 기능대학의

진입로로서 노폭협소와 배수시설 불량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로(소로3-26호선)는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4. ~ 2014. 12.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700번지 일원

○ 규 모

- 소로 1-30호선 : L=364.0m(보도정비 B=3.0m)

- 소로 2-253호선 : L=480.0m, B=12.0m

- 소로 3-26호선 : L=420.0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3,000	-	2,000	1,00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3,000	-	2,000	1,0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3. 05. : 실시설계 완료

○ 2014. 03.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4. 12. : 공사완료

사업명

마상리(덕성약국~제일온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담당자

도시건축과 정연욱(☎055-940-35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지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우․오수의

처리가 불편 하며, 특히 도로의 협소로 화재 및 긴급상황 시 대형사고        발생우려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거점면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01. ~ 2013. 12.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지내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480.0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2,300	1,082	918	30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300	1,082	918	3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9%)

○ 2012. 03 : 공사착공

○ 2013. 11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 당초 : 2,000백만원

○ 변경 : 2,300백만원(보상금 및 사업비 추가소요)

사업명

대동로터리(3호광장조성)공사

담당자

도시건축과 김종철(☎055-940-35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동사거리는 196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구역 내 사유시설 규제로 48년이

경과된 지금 도시기반시설 기능쇠퇴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5.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31-3 일원

○ 규 모 : 교통광장 조성 R=40.0m, A=5,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8,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8,000	10,060	3,150	4,790	-
국 비	3,000	264	700	2,036	-
시 도 비	4,000	1,500	1,250	1,250	-
시군구비	11,000	8,296	1,200	1,504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5%)

○ 2010. 08. :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완료⇒ 경상남도 승인

○ 2011. 06. : 실시설계 완료

○ 2014. 03. : 철거공사 시행

□ 향후계획

○ 2014. 09. : 공사착공 예정

○ 2015. 09. : 공사준공 예정

사업명

대평리(소1-12, 소2-41)

도시계획도로 조성

담당자

도시건축과

노정태(☎055-940-35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지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우․오수

처리 불편과 특히 도로 협소로 화재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 발생

우려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04 ~ 2014. 12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03-4번지 일원

○ 규 모

- 소로 1-12호선 : L=126.0m, B=8.0m

- 소로 2-41호선 : L=113.0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2,000	-	2,000	-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000	-	2,00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3. 03 : 실시설계완료

○ 2013. 08 : 공사착공

○ 2014. 06 : 공사준공

사업명

거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담당자

도시건축과 김종철

(☎055-940-359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특화산업육성 및 국제연극제 개최 도시로서의 문화인프라 확충

○ 지역 중심도시 기능의 강화 및 문화․산업이 결합된 지식 산업 도시로의 위상 정립

□ 사업개요

○ 기    간 : 2006. ∼ 2013. 12.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55-16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영역 8개 단위사업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822백만원(국비5,950, 도비5,350, 군비15,522)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26,822	26,283	539	-	-
국 비	5,950	5,950	-	-	-
시 도 비	5,350	5,350	-	-	-
시군구비	15,522	14,983	539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3. 04월 : 거창 소도읍 육성사업(데크로드 설치) 착공

○ 2013. 10월 : 공사 완료

사업명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담당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신종범

(☎940-820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 2013년

○ 사업주체 : 동거창농협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가북면 일원

○ 규    모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외 12개 부분

(공동육묘장 외 8개시설 18,803㎡, 광역살포기 외 17종 30대, 체험․교육장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508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8,508	7,624	884
국 비	3,935	3,493	442
시 도 비	1,058.2	952.2	106
시군구비	2,089.8	1,841.8	248
기타(자담)	1,425	1,337	8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2009 ~ 2010년 사업추진

○ 2011. 1월 : 공동육묘장 외 시설사업 부지선정 및 실시설계

○ 2011. 3월 : 사업참여 대상지 가북면까지 확대

○ 2011. 4월 : 2011년 광역친환경단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3. 12월 : 사업완료

□ 향후계획

○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 무농약 이상 매년 10%이상 확대

○ 공동시설 및 장비 운영 : 사업지침에 따른 반기별 시설물 점검 및 사업대상자의 친환경실천대장 등을 현지 확인

사업명

보건소 이전신축 및 정신보건센터 건립

담당자

보건소 김용수(☎940-83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보건소 환경개선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월 ~ 2015. 12월

❍ 위 치 : 거창읍 송정도시개발사업지구내(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 규 모 :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면적 2,827㎡(지하 1층, 지상 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37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7,370		393	6,255	722
국 비	1,145		235	910
시 도 비	286		79	207
시군구비	5,939		79	5,138	722

□ 추진상황

❍  ‘12.  6 : 이전신축공사 설계용역 발주

❍  ‘13. 12 : 계약심사 완료 및 신축 공사 발주(건축)

□  ‘14.  3 : 전기․소방․통신공사 및 건축 감리 용역 계약

□  ‘14.  3 : 공사 일시 중단 지시⇒ 시공 및 감리 업체

□  ‘14.  7 :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업무이관(도시건축과)

□ 향후계획

❍ ‘15. 11월 : 신축공사 준공

❍ ‘15. 12월 : 신청사 입주

사업명

웅양지방상수도 건설공사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재식(☎940-84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마을단위 상수도의 수질 악화로 운영 및 유지관리 애로

❍ 농촌지역 열악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위    치 : 웅양면 죽림마을 외 19개소(수혜가구 880세대)

❍ 사 업 량 : 취·정수시설 800톤/일, 송·급수관로 L=28.71Km

❍ 사 업 비 : 10,854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04 ~ 2013. 1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854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10,854	7,875	2,979
국 비	8,638	6,255	2,383
시 도 비
시군구비	2,171	1,575	59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08. 10 : 실시설계 완료

○ 2008. 12 : 착 공

○ 2011. 06 : 총사업비 변경

○ 2013. 12 : 준 공

□ 사업변경 내역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증 감
사업기간	2007. 04 ∼ 2011. 12	2007. 04 ∼ 2012. 12	증) 12개월
사업규모	관로(D80~D200) 9.0Km 정수시설 800톤/일	관로(D80~D200) 14.7km 취수시설 900톤/일 정수시설 800톤/일 배수지 420㎥	증) 5.70km 증) 900톤/일 증) 420㎥
총사업비	7,000백만원	10,854백만원	증) 3,854

사업명

남상지방상수도 건설공사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재식(☎940-84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습적인 식수난과 열악한 수도시설로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을 격고        있는 지역으로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으로 급수난 해소 및 건강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남상면 무촌마을 외 12개소(680세대)

❍ 사 업 량 : 송·급수관로 L=45.2Km, 배수지 V=350톤/일

❍ 사 업 비 : 6,138백만원

❍ 기    간 : 2011. 03 ~ 2015. 1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138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6,138	929	1,715	1,839	1,655
국 비	4,296	650	1,200	1,287	1,159
시 도 비
시군구비	1,842	279	515	552	49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

○ 2010. 07 : 실시설계 완료

○ 2011. 04 : 착 공

○ 2013. 11 : 총사업비 변경

○ 2014. 03 : 4차분 착공

□ 향후계획

○ 2014. 12 : 4차분 준공

○ 2015. 12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증 감
사업기간	2011.4 ∼ 2014.4	2011.4 ∼ 2015.12	증) 20개월
사업규모	배수관로 16.9km 송수관로 4.1km(D200mm) 배수지 1개소(350톤/일)	배수관로 29.8km 송수관로 4.1km(D150mm) 배수지 1개소(350톤/일	증) 12.9km 감) 관경축소
총사업비	4,482백만원	6,138백만원	증) 1,656

사업명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

담당자

체육청소년사업소

유종영(☎940-87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스포츠파크』주변에 악취발생 시설인 양돈축사를 및 주변시설을 매입하여       노인체육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실버 레포츠 타운』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세대 생활체육활성화 및 건강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 2014 (5년간)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25번지일원

○ 규 모 : 체육시설 조성 44,379㎡

- 다목적운동장 1, 파크 및 그라운드골프장1, 씨름장, 기타 부대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8,000	5,660	1,680	660	0
국 비	1,960	500	800	660	-
시 도 비	1,000	1,000	-	-	-
시군구비	4,540	4,160	38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타(특교세)	500	-	500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부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 등을 거쳐

공사 추진중에 있음(건축공사 추진중)

□ 향후계획

○ 2014년 12월 : 공사준공 도시계획사업 준공인가/ 개장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군에서 ‘13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	29,900	5,000	6,882	484	1,455	16,079	5,000	20

▸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3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1-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담당자

승강기경제과 배재철(☎055-940-3363)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지역전략산업으로 승강기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

경제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 2015.

○ 위    치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대산리 일원

○ 시 공 사 : 공영개발 (현재 실수요자개발로 변경 추진중)

○ 사업규모 : 단지조성 320,28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900백만원

(지방채 5,000, 국비 6,882, 도비 484, 군비 1,455, 기타 16,079)

○ 지금까지 집행액 : 21,612백만원(연도별, 재원별-지방채발행액 포함)

구 분	소요예산(백만원)					비 고
	계	2010 이전	2011	2012	2013
계	21,612	2,165	1,848	6,573	11,026
국 비	6,673	600	1,500	1,573	3,000
도 비	484	110	348	-	26
군 비	1,455	1,455	-	-	-
자부담(지방채 등)	13,000	-	-	5,000	8,000

○ 향후 소요액 : 8,288백만원(국비 209, 지방채 등 자부담 8,079)

□ 추진상황

○ 2010. 12. 07. : 지구지정⋅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1. 08. 19. : 사업인가 고시 (거창군 제2011-60호)

○ 2011. 09. 01. : 주민설명회 개최(남상면 월평, 청림마을)

○ 2011. 12.     : 손실보상 협의 추진 중(보상금지급 100%진행)

⇒ 미 보상 토지 2013. 05월 수용재결 완료

○ 2012. 05. 16. :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조치 결과통보(문화재청-6622)

○ 2012. 12. 11. : 무연분묘 개장허가 및 착수

○ 2012. 12. 20. : 사업시행자 모집공고(실수요자+민관합동개발방식)

○ 2013. 01. 15. :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거창군 고시 제2013-5호)

○ 2013. 01. 15. : 무연분묘 개장완료(71기)

○ 2013. 01. 20. : 사업제안서 접수 1개사(성남시 소재 동원건설산업(주))

○ 2013. 02. 05. : 제안서 평가 적격판정(성남시 소재 동원건설산업(주))

○ 2013. 02. 1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주)동원산업건설)

○ 2013. 04. 24.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포기

○ 2013. 05. 16. : 3차 사업 시행자 공모(실수요자개발 방식)

○ 2013. 06. 20. : 3차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 시행

○ 2013. 07.     : 3차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의령소재 청호건설)

○ 2013. 08.     :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 중

□ 향후계획

○ ‘13. 09. : 협약 체결

○ ‘13. 10. : 사업 착공

○ ‘15. 12.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우선 협상자 협약 체결완료 후 사업자 변경 예정

공영개발 ⇒ 실수요개발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군에서 ‘13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액	’14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거창맑은물 사랑(주)	29,876	4,016	2,988	52,752	‘11.08. ~’31.08.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3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4년 이후는 추정액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신동일(☎055-940-843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방류 수역의 수질향상 ○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군민의 보건 위생증진 ○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11. 26 ～ 2011. 8. 25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강북하수처리구역 일원 (상림, 중앙, 대동, 가지리 일원과 사지마을) ○ 민간사업자 : 거창맑은물사랑(주) ○ 총사업비 : 29,876백만원 ○ 사업규모 : 36.2㎞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2011. 8. 26 ～ 2031. 8. 25(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 : 4,016백만원

구 분	소 계	2011년	2012년
부담액	4,016	1,038	2,978
재원	국 2,646 기 393 군 977	국 613 기 105 군 320	국 2,033 기 288 군 657

○ 2013년 부담액 : 2,988백만원

- 국비 2,091백만원, 기금 824백만원, 군비 73백만원

○ 2014년 이후 부담예정액 : 52,752백만원

□ 추진단계(운영중)

○ 거창읍 강북하수처리구역 일원 BTL사업 준공(2011. 8. 26)하고

시설 운영 중

□ 향후계획

○ 계약기간 2031. 8. 25까지 매분기 BTL사업 임대료 지급

□ 사업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설 계 비	1,004	1,004
공 사 비	26,639	25,960
부 대 비	1,521	1,554
제세공과금	496	496
영업준비금	216	196
< 총민간사업비 >	29,876	29,210
물가변동비	1,530	4,161
건설이자	1,995	2,138
< 총민간투자비 >	33,400	3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