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거창군 지방재정공시

2015.  8.

목   차

Ⅰ. 제1절 공통공시	1

□ 공통공시 총괄	4

□ 살림기준	6

□ 재정여건	12

□ 채무 및 부채	15

□ 채권	21

□ 행정운영경비	22

□ 복지 및 민간지원	35

□ 기금/공유재산 및 물품/출자·출연금/지방공기업	48

□ 재정성과	56

감사 및 평가결과	10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Ⅱ. 제2절 특수공시	128

Ⅲ. 제3절 재정용어 해설	164

2015년 거창군 재정공시(결산)

2015. 8. 31.                                     거창군수 (인)

◈ 우리 군의 2014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766억원으로, 전년대비 748억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0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1.1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3,598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64억원입니다.

◈ 2014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 및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 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4년도에 토지 등 983건 (219억원)을 취득하고, 16건(3.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6,65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 우리 군의 2014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4,650억원 보다 1,116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492억원보다 88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2,902억원보다 696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없으며, 동종단체 평균액은 군 평군 95억원이며,

1인당 채무액은 177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8,482억원과 비교하여 1,832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군의 ’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2%이며 (전국 평균 11.0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09% (전국 평균  57.60%)입니다.

◈ 우리 군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9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재원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으며, 공유 재산을 제외한 전체 살림규모는 대체로 동종 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재방채무의 경우 2014년 채무 제로화를 실현,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오광호(☏940-3174)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거 창 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살림규모	세입결산	5,766	6,514	△748		4,650	4,563	88
	세출결산	4,162	5,082	△919		3,526	3,538	△1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7.2	13.27	△6.07		11.01	18.23	△7.22
	재정자주도[최종]	58.09	65.5	△7.41		57.6	65.46	△7.86
	통합재정수지[최종]	198	256	△59		50	52	△2
④ 채무/부채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500	471	29		308	327	△19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316	328	△12		44	48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	8	△8		95	125	△3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37	30	7		12	11	-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15		13	2
⑤ 채 권	채권현황	48	50	△2		66	72	△6
⑥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34	32	2		24	24	△1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456	418	38		414	388	26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		3	4	-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5	-		4	4	-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핸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7	7	1		8	8	1
	연말지출비율	228	197	31		165	167	△2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35	34	2		55	55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거 창 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711		638		73		571		507		6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761		708		53		424		432		△8
	행사축제경비		29		24		5		15		14		-
⑧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		128		111		17		124		115		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6,651		6,434		216		8,482		8,067		415
	물품 현재액		58		53		5		85		59		27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50		10		41		20		22		△2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	재무제표	자산총계	18,528		17,788		740		18,607		17,961		646
		부채총계	500		471		29		308		327		△19
		수익총계	4,106		4,094		12		3,336		3,257		80
		비용총계	3,180		3,623		△443		2,555		2,467		89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32	21		11		46		47		△1
	성인지예산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2	176		△164		68		68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⑪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거창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576,570	498,526	30,152	34,142	13,750

▸ 2014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 2014년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748억원 감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433,982	478,818	582,329	651,371	576,570

▸ 2015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재원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9,411	100.00	392,955	100.00	511,862	100.00	554,649	100.00	498,526	100.00
지 방 세	18,870	5.11	18,347	4.67	18,930	3.70	18,616	3.36	19,635	3.94
세외수입	61,504	16.65	54,485	13.87	67,637	13.21	181,273	32.68	14,128	2.83
지방교부세	161,589	43.74	169,644	43.17	204,260	39.91	204,364	36.85	202,834	40.6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880	2.13	8,587	2.19	8,621	1.68	10,565	1.90	11,519	2.31
보 조 금	119,568	32.37	141,892	36.11	207,414	40.52	139,830	25.21	140,275	28.14
지 방 채	-	-	-	-	5,000	0.98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	-	110,135	22.09

세입재원별 현황('14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세 결산액	18,869,761	18,346,915	18,930,475	18,615,658	19,635,154
인구수(명)	63,421	63,146	63,103	63,177	63,137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98	291	300	295	311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거창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6,241	367,822	22,674	11,995	13,75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368,006	398,375	390,217	508,162	416,241

▸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26,650	100.00	335,238	100.00	343,564	100.00	445,699	100.00	367,822	100.00
일반공공행정	30,890	9.46	23,593	7.04	22,775	6.63	21,962	4.93	26,133	7.10
공공질서･안전	2,155	0.66	1,991	0.59	2,239	0.65	4,332	0.97	2,635	0.72
교 육	8,945	2.74	8,750	2.61	3,648	1.06	6,218	1.40	6,514	1.77
문화 및 관광	24,710	7.56	17,846	5.32	19,315	5.62	19,142	4.29	23,018	6.26
환경보호	28,379	8.69	39,946	11.92	29,116	8.47	48,763	10.94	29,263	7.96
사회복지	54,064	16.55	54,912	16.38	60,206	17.52	63,837	14.32	71,113	19.33
보 건	5,986	1.83	5,015	1.50	5,907	1.72	6,499	1.46	8,594	2.34
농림해양수산	73,153	22.40	77,044	22.98	76,028	22.13	101,023	22.67	84,709	23.03
산업･중소기업	13,104	4.01	16,636	4.96	22,023	6.41	15,665	3.51	15,758	4.28
수송 및 교통	11,299	3.46	13,599	4.06	14,471	4.21	12,981	2.91	13,219	3.59
국토･지역개발	34,451	10.55	35,458	10.58	45,523	13.25	100,504	22.55	38,007	10.33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39,514	12.10	40,447	12.07	42,312	12.32	44,773	10.05	48,861	13.28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14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일반회계)	326,649,777	335,238,266	343,564,105	445,698,576	367,822,087
인구수(명)	63,421	63,146	63,103	63,177	63,137
주민 1인당 세출액	5,150	5,309	5,444	7,055	5,826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489,548	493,965	497,407	500,159	503,906	2,484,985	0.70
	자체수입	40,185	40,453	39,567	42,630	44,777	207,612	2.70
	의존수입	381,117	402,798	404,614	391,681	390,047	1,970,257	0.6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246	50,714	53,226	65,848	69,082	307,116	0.30
② 세 출		489,548	493,965	497,407	500,159	503,906	2,484,985	0.70
	경 상 지 출	90,631	92,507	95,018	95,122	96,540	469,818	1.60
	사 업 수 요	398,916	401,458	402,389	405,037	407,366	2,015,166	0.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거창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2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20	424,769	30,604	359,989	-	34,176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9.82	8.55	7.75	13.27	7.20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거창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8.09	424,769	246,757	143,836	-	34,176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63.35	60.17	53.74	65.50	58.0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거창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 우리군 통합재정규모는 4,377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66억원 적자이나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98억원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01,081	434,712	104	3,120	3,016	56,432	437,729	△36,647	19,784
일반회계	389,893	403,227	-	-	-	29,190	403,227	△13,334	15,856
기 타 특별회계	6,339	5,938	61	3,000	2,939	22,791	8,877	△2,538	20,253
공 기 업 특별회계	3,391	24,643	-	-	-	4,451	24,643	△21,252	△16,801
기 금	1,458	905	43	120	77	-	981	477	477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1	△8,174	△4,256	△13,258	△18,667	△36,647
통합재정수지 2	6,737	13,344	12,476	25,638	19,784

4

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시범)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1,779,839	1,852,833	73,994
통합부채		47,051	49,975	2,924
	유동부채	15,697	19,424	3,727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31,354	30,551	△803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거창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 고
자산(A)	1,778,839	1,852,833	73,994
부채(B)	47,051	49,975	2,92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65	2.7	0.0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거창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19,917	32,800	17.53	221,629	31,629	16.65
직영 기업	소 계	219,917	32,800	17.53	221,629	31,629	16.65
	상수도	60,452	-	-	62,928	69	0.11
	하수도	159,466	32,800	25.89	158,701	31,560	24.82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우리 거창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0,681	93		0.88	11,422	14	0.12
출연기관	소 계	10,681	93		0.88	11,422	14	0.12
	(재)거창군 장학회	10,457	-		-	11,314	-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224	93		70.99	108	14	14.89

4-5. 우발부채 현황(시범)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계		-	1,808	1,80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소송관련		-	1,808	1,808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거창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현재액(A)	증감액			당해연도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56	△756	-	756	-
일반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사업특별회계	756	△756	-	756	-
기금회계		-	-	-	-	-

☞ 2012년 160억원의 지방채무를 2013년에 7억원, 2014년에 전액 상환하여 지방채무 제로를 실현하였으며, 불요 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16,859	14,251	16,043	756	-
인구수	63,421	63,146	63,103	63,177	63,137
주민 1인당채무(천원)	266	226	254	12	-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8,600	15,600	11,500	8,300	10,500
발행액(B)	5,200	-	5,000	-	-
발행비율(B/A*100)	27.96	-	43.48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에서 2014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거창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 고
합 계	3,656	3,664	8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656	3,664	8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기금)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54,324		3,664	1,978	-	1,148	538
BTL사업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54,324	2011.08.26 ~ 2031.08.25	3,664	1,978	-	1,148	538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 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

(‘15. 11.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이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60,031	389,647	379,960	497,052	403,401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당해연도 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892	△110	212	322	4,781
일반회계		4,417	△1	-	1	4,416
특별회계	소 계	128	△96	56	151	33
	농업발전기금	45	△40	-	40	5
	산업단지조성사업	83	△56	56	111	28
기금	소 계	347	△14	156	170	333
	사회복지기금	347	△14	156	170	333

▸ ’1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권현황	4,616	4,825	4,989	5,028	4,78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7,822	3,418	0.93
일반운영비(201)		2,118	0.58
여비(202)		815	0.22
업무추진비(203)		315	0.08
직무수행경비(204)		80	0.02
자산취득비(405)		91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26,650	335,238	343,564	445,699	367,822
기본경비	3,293	3,458	3,099	3,201	3,418
비율	1.01	1.03	0.90	0.72	0.93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거창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078m2이 적어 201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액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거창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거창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390	4,468	△1,078	-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거창군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7,822	45,620	12.40
인건비(101)	367,822	35,034	9.52
직무수행경비(204)		1,119	0.30
포상금(303)		2,036	0.55
연금부담금등(304)		7,431	2.0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326,650	335,238	343,564	445,699	367,822
인건비(B)	36,114	36,905	39,322	41,773	45,620
인건비비율(B/A)	11.06	11.01	11.45	9.37	12.40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거창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7,822	389	0.1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67,822	157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32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26,650	335,238	343,564	445,699	367,822
업무추진비	386	393	375	397	389
비율	0.12	0.12	0.11	0.09	0.1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32,122
1월	60건 소계	16,064
	안심마을 사업 추진 협조자 특산품 구입 등 11건	4,449
	지역홍보용 특산품 구입	1,140	단일건
	환경미화원 격려 간담회	1,955	단일건
	양돈농가 간담회 등 식사제공 46건	7,266
	지역홍보용 특산품 구입	1,254	단일건
2월	103건 소계	22,937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	1,352	단일건
	조류인플루엔자 방제 유관기관 간담회 등 식사제공 73건	13,528
	의회운영협조자 오·만찬 간담회 등 식사제공 4건	602
	기업유치 관계자 방문 지역홍보 특산품 구입 등 25건	7,455
3월	80건 소계	15,819
	사업체조사 참여자 간담회 등 식사제공 59건	12,022
	면정 협조 간담회 등 식사제공 7건	683
	도지사 순방 지역홍보 특산품 구입 등 14건	3,114
4월	103건 소계	18,738
	스포츠마케팅 시책추진 협조자 간담회 등 식사제공 69건	11,918
	서북부 부단체장 간담회 홍보용 특산품 구입 등 16건	4,721
	산불감시원 격려 등 면정 시책추진 협조 간담회 12건	1,694
	의회운영협조자 오·만찬 간담회 등 식사제공 6건	405
5월	73건 소계	10,863
	축산단체 임원 간담회 등 식사제공 59건	8,476
	재원확충 협조자 격려품 구입 등 8건	1,416
	토종벌 육성 농가 간담회 등 농정시책추진 간담회 6건	971
6월	73건 소계	12,951
	국도비 확보 중앙부처 관계자 오찬 간담회 등 식사제공 53건	8,943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업무 추진 관계자 간담회 등 8건	1,674
	재원확충 시책추진 협조자 격려품 구입 등 12건	2,334
7월	94건 소계	19,799
	국제연극제 VIP 초청 간담회 등 식사제공 75건	15,613
	경남도체선수단 격려품 구입 등 16건	3,765
	스포츠마케팅 관계자 간담회 등 식사제공 3건	421
8월	90건 소계	20,692
	언론인 초청 오찬 간담회 등 식사제공 73건	13,726
	경상남도 의원 방문 지역홍보 특산품 구입 등 10건	5,717
	면민한마음체육대회 관계자 간담회 등 면정업무 추진 7건	1,249
9월	63건 소계	16,077
	부르미택시 시책추진 참여자 간담회 등 식사제공 45건	12,637
	목민관클럽 참석자 지역홍보 특산품 구입 등 9건	1,601
	추석 자매결연단체 특산품 제공 등 4건	1,839
10월	87건 소계	17,252
	스포츠마케팅 시책추진협조자 만찬 등 식사제공 64건	11,678
	재원확충 시책추진 협조자 격려품 구입 등 14건	4,055
	아림1004의 날 기념식 수상자 격려 간담회 등 9건	1,519
11월	120건 소계	21,755
	면정협조자 간담회 등 식사제공 5건	1,067
	국제연극제 업무협의 등 각종 시책추진 간담회 90건	14,954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간담회 참석자 특산품 구입 등 23건	5,470
	국도비 확보 업무 추진 간담회 등 식사제공 2건	264
12월	170건 소계	39,175
	의정협조자 간담회 등 식사제공 15건	2,779
	농식품가공 수출관계자 업무협의 오·만찬 간담회 133건	30,035
	한국천문연구원 업무 협조 관계자 특산품 구입 등 21건	6,361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29건		67	146.7
03.22~03.26	2014.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중국	4	4.9
03.24~04.02	고부가가치 선진농업 현장체험	호주,뉴질랜드	1	2.1
03.30~04.02	AIPH 정기총회 참석	영국	1	3.3
04.03~04.11	선진농업기계화 현장 벤치마킹	영국,프랑스	1	3.7
04.17~04.25	선진농업기계화 현장 벤치마킹	미국	1	3.5
04.06~04.11	재난행정선진지 해외밴치마킹	싱가포르,대만	5	15.0
04.09~04.18	도시디자인선전지 해외벤치마킹	독일,프랑스 등	1	4.8
04.13~04.17	백두대간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관한 해외선진 사례 벤치마킹	일본	1	1.6
07.04~07.08	농축산업개방에 따른따 농업인 역량강화 국외 견학	라오스	1	1.5
07.13~07.21	농어촌지역개발 국외선진사례 견학	유럽 3개국	1	4.2
08.21~08.25	말레이시아 시부시 보르네오 축제 참가	말레이시아	2	2.9
08.25~09.01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유럽 3개국	1	3.7
09.16~09.18	AIPH 정기총회 참석	중국	4	2.6	단체장
09.16~09.19	해외선진 노사문화 벤치마킹	일본	17	24.3
09.23~10.01	외국도서관의 특화된 운영시스템 견학 및 체험	유럽 3개국	1	3.3
09.29~10.06	해외선진 산불예방 및 진화시책 견학	미국, 캐나다	1	4.8
09.30~10.07	건축담당 공무원 선진외국의 건축물 견학	미국, 캐나다	2	9.3
10.10~10.18	시설원예전문컨설턴트 신기술습득	네덜란드 스페인	1	3.8
10.19~10.30	6급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정연수	터키, 그리스	3	15.9
10.19~10.26	교통선진지역 우수시책 벤치마킹	케나다, 미국	1	3.9
10.21~10.24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사업	일본	2	1.7
11.08~11.12	석재산업 선진지 해외박람회 현장견학	중국	2	3.2
11.10∼11.15	FTA 기금사업 관계자 해외실태 조사	중국	1	1.7
11.11~11.14	해외 상점가 및 우수시장 견학	대만	1	1.2
11.12~11.19	동유럽 문화, 관광사례 견학	유럽 4개국	1	4.3
11.14~11.21	2014.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터키	7	10.5
11.25~11.29	사이버스쿨(전화, 화상영어) 현지실사	필리핀	1	1.0
12.05~12.11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및 성과향상 동기부여	호주	1	2.8
12.10~12.12	러시아 극동지역 시장조사 및 바이어 상담	러시아	1	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거창군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67,822	480	0.13	11	43,61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26,650	335,238	343,564	445,699	367,822
의회경비	517	505	511	490	480
의원 정수	10	10	10	10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5	0.15	0.11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1,701	50,495	51,119	49,043	43,61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0	11	1,81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 12. 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11.12~11.19	유럽 선진 문화관광 시책 수집 및 정책 제시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독일	5(4)	20,800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10	367822	737	0.20	9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4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737	800	813	777	810
세출결산액 (B)	326,650	335,238	343,564	445,699	367,822
맞춤형 복지비 (C)	494	587	648	678	737
비율(C/B)	0.15	0.18	0.19	0.15	0.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670	734	797	873	91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거창군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5,626	22,813	30.17
시설비 (401-01)	74,764	22,752	30.43
감리비 (401-02)	584	-	-
시설부대비 (401-03)	278	62	22.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77,005	64,582	74,495	142,176	75,62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315	10,638	13,007	19,708	22,813
비율(B/A)	9.50	16.47	17.46	13.86	30.1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거창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371	3,535	164
지방세	1,312	1,331	19
세외수입	2,059	2,204	1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3,984	3,555	3,474	3,371	3,535
지방세	1,321	1,174	1,216	1,312	1,331
세외수입	2,663	2,382	2,258	2,059	2,204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2014회계연도에 금고은행으로부터 거창군에 출연된 금고 협력사업비는 없습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거창군이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1,113	9,916	21,708	1,244	34,390	2,242	-	-	1,613
국 비	40,411	7,285	9,565	619	21,654	1,006	-	-	282
시･도비	9,348	981	4,945	156	2,974	269	-	-	23
시･군･구비	21,354	1,650	7,198	469	9,762	967	-	-	1,3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326,650	335,238	343,564	445,699	367,822
사회복지분야(B)	54,064	54,912	60,206	63,837	71,113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55	16.38	17.52	14.32	19.33
인구수 (C)	63,421	63,146	63,103	63,177	63,13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52	870	954	1,010	1,126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67,822	76,128	20.70
민간경상보조 (307-02)	367,822	9,874	2.68
사회단체보조 (307-03)		368	0.10
민간행사보조 (307-04)		2,967	0.81
사회복지보조 (307-10)		17,878	4.86
민간자본보조 (402-01)		45,041	12.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26,650	335,238	343,564	445,699	367,822
지방보조금(민간)	20,397	11,906	11,258	70,843	76,128
비율	6.24	3.55	3.28	15.89	20.70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 종 정산액
	총 계	9,869,703	9,218,794
예절학습당 운영	대한노인회거창군지회	2,400	2,388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대한노인회거창군지회	11,500	9,50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000	15,000
통일기반구축 안보의식 고취사업	민주평통거창군협의회	40,000	39,659
새마을운동 협의·부녀회 지원	새마을운동거창군지회	30,000	30,000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거창군지역치안협의회	25,000	25,000
향우회 육성지원	전국거창향우연합회	20,000	20,000
JC지구대회	거창청년회의소	20,000	20,000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새마을운동거창군지회	29,400	29,400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추진본부)	거창군범군민의식 개혁운동추진본부	40,000	34,88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서변정보화마을 가남정보화마을	33,000	32,546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서변정보화마을 가남정보화마을	20,000	20,000
농어촌인성학교 자립형 마을 추진	달빛고운영농조합	14,400	14.400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짓다문화예술협동조합	50,000	50,000
민간 인명구조활동 지원	안전총괄과	9,000	9,000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안전총괄과	9,700	9,700
거창시장 경품행사	(사)거창시장번영회	24,000	24,000
축제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사)거창시장번영회	24,000	24,000
소비자 상담실 운영	거창기독교청년회 거창YMCA	2,400	2,400
소비자 시범학교 운영	거창기독교청년회 거창YMCA	2,000	2,000
공예품개발 장려사업	도요운 대표 신영택	2,400	2,40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13개소)	(유)거창늘푸른사람들외 12개소	589,000	589,000
수공예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단법인한국생활 수공예협회거창지부	78,900	78,900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	31,900	31,900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사업(7개소)	(유)자연향외 6개소	212,200	212,200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 공모)	하나교육상담센터	45,550	45,550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주)스트롱플러스 외 6개소	13,000	13,000
국내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주)케이씨프레쉬	1,000	1,000
해외시장 개척지원	(주)계진푸드 외 1개소	4,000	4,000
중소기업 사내행사지원	(주)모든엘리베이터 외 7개소	2,400	2,400
창업 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거창승강기주식회사 외 1개소	13,000	13,000
캄보디아 음악봉사 활동 지원	하나를위한 음악재단	24,000	24,000
야외(거리) 문화예술 공연지원	우리문화연구회 한국음악협회거창지부	7,000	7,000
전국 및 도단위 문화예술 공연 참가 지원	거창불교신도회	10,000	2,500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	거창향교	5,000	5,000
한문윤리교실 운영 지원	거창향교	18,000	18,000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춘/추)	거창향교	7,000	7,000
전통성년례 개최 지원	성균관청년유도회 거창지부	8,000	400
전통 다도교실 운영 지원	성균관여성유도회 거창지부	4,000	4,000
원학골 전통윤리 선양사업 지원	원학골유도회	4,000	4,000
예의생활실천 및 윤리도덕성 회복운동 교육 지원	범국민예의생활실 천운동본부거창지부	10,000	10,000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육성 지원	향토민속보존협의회	10,000	10,000
극단입체 작품기획 제작 지원	극단입체	30,000	30,000
무용 작품기획 제작 지원	무용협회 거창지부	20,000	19,610
거창청소년예술단 운영 지원	거창청소년예술단	10,000	10,000
종교단체행사 지원	거창불교신도회 거창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위원회	20,000	20,000
선현향사 제례비 지원	창충사 외31개소	9,600	9,600
읍면 풍물패 육성	한울소리풍물패외 10개소	16,500	16,500
원학골유도회 기로연 개최	원학골유도회	3,000	3,000
거창여성합창단 운영	거창여성합창단	10,000	10,000
거창윈드오케스트라 운영	거창윈드오케스트라	10,000	10,000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경남지회	10,000	10,000
충효교실 운영	거창향교	10,000	10,000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민예총거창지부 우리문화연구회 거창풍물놀이패	15,000	15,000
향교전통문화 계승 지원	거창향교	12,000	12,000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Piao 조형연구소	18,000	18,000
거창평화인권예술제 개최 지원	거창평화인권 예술제위원회	16,000	16,000
주민참여형 거리극 제작 지원	예술놀이 짓다	30,000	26,050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	㈜니투아	120,000	120,000
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지원	진주시립 국악관현악단	30,000	30,000
경상남도 음악제 개최 지원	음악협회 거창지부	5,000	5,000
문학축전 개최	문학도시 추진위원회	39,000	23,302
스토리텔링 거창사업	문학도시 추진위원회	27,000	25,786
시 배달 편지(시 배달 웹진) 사업	문학도시 추진위원회	6,000	정산중
문예창작 아카데미	문학도시 추진위원회	14,000	정산중
아홉산 콘텐츠 개발사업 5개 분야	문학도시 추진위원회	43,000	정산중
문화바우처 지원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28,800	28,800
생생문화재사업	거창흥사단	20,000	20,000
살아숨쉬는 향교 활용사업	거창향교	25,000	25,000
소방관리용역지원 및 방재시설유지관리	정완수	5,000	사업진행 중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환경관리공단	280,000	264,000
희귀생물종보전 및 복원 지원	푸른산내들	14,200	14,200
생태계 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푸른산내들	7,500	7,500
유해(부상)야생동물 구제 및 밀렵감시 활동비	하병오	3,000	3000
	박중영	1,500	1500
	이태희	1,500	1500
자연보호거창군협의회 활동비	자연보호협의회장강한희	6,400	6400
읍면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장강한희	2,400	2,400
자연보호경진대회행사개최 경비	자연보호협의회장강한희	2,400	2,100
농업인등의 설계비 지원	강차순 외 44명 및 청평경로당 외 3개소	57,000	57,000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삼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외 1	76,500	76,500
빈집정비지원	김이규 외 49명	40,000	40,000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최영길 외 24명	52,780	52,780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백길종 외 46명	119,900	119,900
방치건축물 정비	유석호 외 8명	9,000	9,000
왕초보 자전거 교실 운영(초등학생)	도시건축과	5,000	6,000
자전거 문화체험 투어	도시건축과	6,000	6,000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도시건축과	10,000	10,000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	거창군농업회의소,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75,000	75,000
전국 축산물브랜드전 참가 및 소시모 인증	거창축산업협동조합	8,000	8,000
경남축산물 브랜드 대전 참가	거창축산업협동조합	1,000	1,000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거창축산업협동조합	8,000	8,000
축산물 브랜드 마케팅	거창축산업협동조합	30,000	30,000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지리적표시제) 등록 지원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센터	12,500	12,500
쇠고기 이력추적제	거창축산업협동조합	99,400	99,400
학생승마 체험지원	오로라승마장	57,800	57,800
쌀전업농 육성 및 단체활동 지원	쌀전업농거창군연합회	1,000	1,000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1,933포)	거창군농정지원단	54,600	41,50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27,204톤)	거창군농정지원단	3,400,000	2,980,00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490ha)	박창구 외 198명	130,000	130,000
토양개량제지원(4,472톤)	거창군농정지원단	583,000	583,000
씨감자 규격서 생산 지원금	북부농협 외 2개농협	23,900	23,900
읍면생활개선회 과제교육	김재순	9,000	9,000
4-H연합회 운영	거창군4-H연합회	1,200	1,200
농촌지도자 연합회 운영	농촌지도자거창군연합회	3,000	3,000
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13개소)	절부리마을회	9,000	9,000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박광연외15	39,500	39,500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양주용	5,400	5,400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민회	117,000	117,000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농협생명보험	234,300	234,300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마경숙외9	17,000	17,00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백초영농조합법인외3	25,500	25,500
후계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전상조	78,700	78,700
생활개선회 신문지원	김재순	12,800	12,800
최고농업경영과정 교육지원	경상대학교	2,000	2,000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박용곤외 9	60,000	18,000
강소농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최정현외7	40,000	40,000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	박은주외 190	247,000	247,000
직거래사업단 운영 지원	거창한거창농특산물 직거래사업단	5,000	5,000
거창군 쇼핑몰 택배비 지원	거창공유농업 사회작협종조합	8,700	8,700
GAP인증 농가 안전성검사비	허니베리작목반	475	475
거점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주)NH농협	5,000	5,000
거점APC 활성화평가 인센티브 원사업	(주)NH농협	10,000	10,000
귀농인 농업인턴제	김창호 외 12명	76,800	76,800
귀농인 연합회 육성 지원	귀농인 연합회장 이호영	3,000	3,000
귀농인 농업인턴제	류지봉, 박병오	12,000	12,000
농촌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솔향기돌담마을외 7	122,400	122,400
사이버농원운영위원회지원 보조금	거창군사이버농원	25,000	25,000
맞춤형마을기업컨설팅지원	이채호	6,000	6,000
분만산부인과 운영 경비	거창적십자병원	500,000	444,749
거창문화원 사업활동비	-	48,800	48,800
-거창역사 퀴즈대회 개최	거창문화원	3,000	3,000
-제6회 경남 어르신 농악대회	거창문화원	2,400	2,400
-여성 문화제(예절교육, 작가 작품전)	거창문화원	5,000	5,000
-소식지 발간(회보4회,거창문화19호 발간)	거창문화원	13,800	13,800
-문화 발전사업(경로효친청소년시상외 5건)	거창문화원	9,000	9,000
-지역문화교류사업(회원 유적지 답사 등)	거창문화원	15,600	15,600
노인복합문화관 운영지원	거창문화원	15,000	15,000
향토사료 발간	거창문화원	15,000	15,000
문화원 문화행사	거창문화원	2,700	2,700
향토사료 조사 지원	거창문화원	7,000	7,000
무형문화재 프로그램 운영	-	12,000	12,000
- 홍보비(플래카드,신문광고료,전단지 등)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1,000	1,000
- 강사료	-	11,000	11,000
.상모 교실 운영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2,000	2,000
.전통 춤 교실 운영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2,000	2,000
.난타 교실 운영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2,000	2,000
.천연염색 교실 운영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2,000	2,000
.짚풀공예 교실 운영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2,000	2,000
.한자교실 운영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1,000	1,000
- 전통 혼례 시연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1,000	1,000
- 천연염색 재료비 구입(염료, 삼베 등)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2,000	2,000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3개단체)	-	73,400	73,400
- 보유단체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73,400	73,400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	39,500	39,500
- 보존단체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36,500	36,500
- 징장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3,000	3,000
경남무형문화재축제 개최 지원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59,900	59,900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20,000	20,000
유족회 사무실 운영 지원	거창사건사업소	35,000	35,000
통합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거창군통합체육회장	75,000	75,000
생활체육활성화 타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거창배드민턴연합회	22,000	22,000
군민탁구교실 운영지원	거창탁구연합회	4,000	4,000
생활체육교실 운영	거창군통합체육회장	13,100	13,100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거창군통합체육회장	49,000	49,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거창군통합체육회장	9,700	9,700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거창군통합체육회장	111,200	111,200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거창군통합체육회장	89,000	89,000
처우개선비	-	18,600	18,600
- 신규	거창군통합체육회장	1,100	1,100
- 2~3년차	거창군통합체육회장	1,100	1,100
- 4~5년차	거창군통합체육회장	1,600	1,600
- 6~7년차	거창군통합체육회장	2,200	2,200
- 8~9년차	거창군통합체육회장	2,700	2,700
- 10년 이상	거창군통합체육회장	9,900	9,900
주임지도자 수당	거창군통합체육회장	4,398	4,398
장애인 체육동호회 육성	경남농아인협회거창군지부장 경남지체장애인협회거창군지회장	9,100	9,100
체육 바우처 지원	유,청소년 바우처 이용자	32,600	32,600
청소년 우수선수 인센티브 제공	청소년 우수선수 24명	24,000	24,000
청소년 체육아카데미 운영	거창군통합체육회장	23,000	23,000
도민체전상위입상전략	거창군통합체육회장	95,000	95,000

민간행사보조(307-04)

(단위 : 천원)

행 사 명	행사 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2,964,000	2,893,123
신년 해맞이 축제행사	1월	남상청년회	15,000	14,000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3월	이장연합회거창군지회	20,000	20,000
평화통일기원 거창군민음악회	9월	민주평통거창군협의회	10,000	9,000
통일공감 청소년, 어린이 분단체험학습	7월	민주평통거창군협의회	10,000	9,000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12월	새마을운동거창군지회	3,000	2,700
새마을 시범문고 운영	연중	새마을운동거창군지회	8,000	7,200
제4회 새마을의날 기념식 및 다짐대회	12월	새마을운동거창군지회	10,000	9,000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연중	새마을운동거창군지회	3,000	2,700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및 경남대회	10월, 12월	바르게살기거창군협의회	10,000	9,000
녹색생활화 전진대회 및 지구살리기 대회	8월	바르게살기거창군협의회	3,000	2,700
도덕성 회복 강연회	11월	바르게살기거창군협의회	2,000	1,800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 대회	10월	자유총연맹거창군지부	3,000	2,700
민주평통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0월	민주평통거창군협의회	10,000	9,000
군민 대축제 향우 만남의 날 행사	9월	전국거창향우연합회	13,000	13,000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운영(김태선)	4월~12월	(사)향토민속보존협회장	30,000	11,000
2014년 크리스마스 트리문화 축제(정현진)	12월~1월	거창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위원회	50,000	50,000
함께하는 문화예술 사랑나들이 지원	2월~12월	주민통합서비스 거창네트워크	5,000	4,500
경남무용제 참가 지원	미집행	-	18,000	-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7월~8월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900,000	899,978
제9회 전국대학연극제 개최지원	11월~12월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40,000	40,000
가조 3.1 민속문화제	3월	거창3.1정신 계승발전위원회	8,000	8,500
원학동 3.1 민속문화제	3월	위천3.1문화제 추진위원회	9,000	8,100
제3회 거창국제무용제 개최 지원	9월	(사)거창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70,000	69,440
제32회 경남연극제 개최 지원	3월	(사)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	114,000	113,826
경남 청소년연극제 개최 지원	6월	(사)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	15,000	14,900
거창예총제 개최 지원	6월	한국예총거창지부	65,000	65,000
거창민속예술제 개최 지원	12월	민예총 거창지부	15,000	13,500
제22회 거창겨울연극제 개최 지원	12월	(사)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	20,000	16,554
제6회 전국실버연극제 개최 지원	6월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20,000	17,158
거창한마당축제 기념부대행사	9월	거창군통합체육회	12,000	12,000
거창사과마라톤대회	9월	사과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	67,000	67,000
아림예술제	9월	(사)아림예술제위원회	75,000	74,567
한마당대축제 거리퍼레이드 행사	9월	거창읍외26	95,000	94,600
거창문화관광 투어(버스투어)	3월~11월	거창문화원	20,000	18,000
당산리 당송 영송제 지원	2월	강봉구(당산마을이장)	1,000	1,000
산림경영인협회 하계연찬회 지원	9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20,000	20,000
생활개선회 군 한마음대회	6월	생활개선거창군연합회	18,000	16,200
제23회 한농연가족 체육대회	7월	한농연거창군연합회	9,000	8,100
농업인경영인 대회	8월	한농연거창군연합회	9,000	8,100
제10회 한농연 영호남 화합대회	6월	한농연거창군연합회	3,000	2,700
제10회 한농연 거창 함양 산청 체육대회	11월	한농연거창군연합회	3,000	2,700
제11회 한농연 거창 곡성교류대회	9월	한농연거창군연합회	4,000	3,600
여성농민회 경남 여성 농민한마당 행사	7월	거창군여성농민회	1,000	900
한농연 거창군 거제시 도농교류 행사	10월	한농연거창군연합회	3,000	2,600
부산경남 농민체육대회 참가	7월	전농거창군농민회	2,000	1,800
한여농 거창곡성교류대회	11월	한농연거창군연합회	2,000	1,800
거창단오제 개최	6월	거창문화원	10,000	9,000
단오 학생씨름대회 개최	6월	거창문화원	8,000	7,200
거창대동제 개최	2월	거창문화원	12,000	10,800
전국한시지상백일장 개최	12월	거창문화원	15,000	13,500
자체 체육행사 개최지원	1월~12월	종목별 협회	116,000	116,000
통합체육회 행사 지원	-	-	323,000	323,000
- 경남생활체육대축전참가	10월	거창군통합체육회장	80,000	80,000
- 체육인의 밤 행사	12월	거창군통합체육회장	2,000	2,000
-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6월	거창군통합체육회장	200,000	200,000
- 도체참가 종목별 선발대회 지원	6월	거창군통합체육회장	11,000	11,000
- 전국체전 참가선수 육성 지원	1월~12월	거창군통합체육회장	10,000	10,000
- 소년체전 참가 출전비 지원	1월~12월	거창군통합체육회장	20,000	20,000
군민체육대회 참가지원	-	-	195,000	195,000
- 사무국	9월	거창군통합체육회장	25,000	25,000
- 읍	9월	읍부 6개 체육회	60,000	60,000
- 면	9월	면부 11개 체육회	110,000	110,000
면체육대회 개최 지원	5월~8월	면부 11개 체육회	55,000	55,000
한마음종합체육대회	7월	거창군통합체육회장	30,000	30,000
거창-곡성간 생활체육대회	9월	거창군통합체육회장	20,000	20,000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지원	1월~12월	거창군통합체육회장	200,000	200,000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 지원	1월~12월	종목별 협회	104,000	104,000
농아인의 날 행사지원(경남농아인 체육대회)	11월	경남농아인협회 거창군지부장	5,000	4,400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6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장	5,000	4,500
경남농아인볼링대회 참가	3월	경남농아인협회 거창군지부장	1,000	1,000
영호남농아인친선게이트볼대회 참가	6월	경남농아인협회 거창군지부장	2,000	1,800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0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장	20,000	18,000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거창군이 2014년 한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67,822	2,916	0.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326,650	335,238	343,564	445,699	367,822
행사･축제경비	3,436	3,983	4,532	2,433	2,916
비율	1.05	1.19	1.32	0.55	0.7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창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1,109	1,731	2,641	910	12,840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2	-	13	13	502	17.08.06.
옥외광고정비기금	65	72	72	-	137	법정
사회복지기금	3,821	40	184	144	3,860	법정
체육진흥기금	56	1,038	1,038	-	1,094	22.12.31.
식품진흥기금	42	1	5	4	44	17.08.06.
재난관리기금	814	20	667	647	834	법정
중소기업육성기금	5,810	560	662	102	6,370	22.12.31.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7,975	9,060	10,484	11,109	12,84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거창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5.36	76.59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8	8.14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67	4.5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	8.55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3.33	4.6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7	7.36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0.95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11.7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14.36	11.8	15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4회계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5년 9월)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및 2013회계연도 분석결과 별첨

□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구분

지표

성과분석결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기금 총액(B)	법정의무 기금총액(C)	분석대상 기금총액 (B-C)	(B-C)/A
554,649	11,109	921	10,188	1.84

기금 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13년 결산기준)

전체 기금수	분석대상기금 수	비고(법정의무기금)
7	4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구조

타 회계 의존율

(단위 : 백만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A)	기금 수입 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사회복지기금	0	3,955	100
식품진흥기금	0	45	100
아림예술제진흥기금	0	517	100
중소기업육성기금	500	5,810	91.39
옥외광고정비기금	20	65	69.23
체육진흥기금	0	56	100
계	520	10,448	95.02

세출관리

계획대비

기금집행률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 총 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사회복지기금	135	273	49.45
식품진흥기금	3	4	75.00
아림예술제진흥기금	15	18	83.33
계	153	295	51.86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A)	기금총지출액(B)	지표값(%) 100-((A/B)×100)
사회복지기금	0	135	100.00
식품진흥기금	3	3	0.00
아림예술제진흥기금	0	15	100.00
계	3	153	98.04

구분

지표

성과분석결과

재정관리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 통합관리기금 조성율

(단위 : 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A)	기금 조성 총액(B)	지표값(%) (A/B)×100
해당없음

-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단위:백만원)

통합관리기금 활용액(C)	통합관리기금 조성액(D)	지표값(%) (C/D)×100
해당없음

일몰제 적용률

분석대상 기금 수(A)	일몰제 적용 기금 수(B)	지표값 (B/A)×100
4	4	100%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식품진흥 기금	×	식품위생법 제89조	×	2001.03.15
재난관리 기금	×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2005.01.15
옥외광고 정비기금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	2010.03.29
사회복지 기금	○	거창군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 제7조	○	2012.08.06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제12조	○	2012.08.06
중소기업 육성기금	○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의2	○	2012.08.06
체육진흥 기금	○	거창군체육진흥 기금조성운용조례 제3조	○	2012.08.06

채권관리

적정성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해당없음

투명성

기금운용심의위

운영의 적정성

구 분	점수	평가항목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50% 이상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30% 이상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소집회의시 위원 참석률 70% 이상
사회복지기금	100	○	○	○	○
식품진흥기금	90	×	○	○	○
재난관리기금	100	×	○	○	○
아림예술제진흥기금	100	○	○	○	○
중소기업육성기금	100	○	○	○	○
옥외광고정비기금	90	×	○	○	○
체육진흥기금	100	○	○	○	○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873,724	643,441	983	21,929	16	318	1,874,691	665,052
토 지	24,550	191,436	610	16,808	14	288	25,146	207,956
건 물	417	112,140	12	2,552	1	19	428	114,673
입목죽	1,839,250	62,385	184	414	-	-	1,839,434	62,799
공작물	9,412	273,879	177	2,155	1	11	9,588	276,023
기계기구	14	1,239	-	-	-	-	14	1,239
선 박	-	-	-	-	-	-	-	-
항공기	0	0	-	-	-	-	-	-
무체재산	77	2,244	-	-	-	-	77	2,244
유가증권	-	-	-	-	-	-	-	-
용익물권	-	-	-	-	-	-	-	-
회원권	4	118	-	-	-	-	4	118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89	5,312	88	1,057	43	600	834	5,770
구 매	465	2,953	63	610	8	157	520	3,406
관리전환	237	1,712	25	447	18	385	244	1,775
양 여	-	-	-	-	-	-	-	-
기 타	87	647	-	-	17	59	70	589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205,981	482,649	569,231	643,441	665,052
물 품	3,244	3,768	4,596	6,066	5,77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거창군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16,241	-	-	5,033	1.21
일 반 회 계	367,822	-	-	5,033	1.37
특 별 회 계	34,669	-	-	-	-
기 금	13,750	-	-	-	-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368,006	398,375	390,217	508,162	416,241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5,628	2,257	1,317	968	5,033
출연금 비율 (D/A)	1.53	0.57	0.34	0.19	1.21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내 용
출연금	합계		5,033
	일반회계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200	거창화강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	2014년도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5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2014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거창군농업회의소	54	거창군 농업인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거창군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일반회계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150	거창화강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	2014년 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사업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0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14조	거창승강기R&D센터 운영비 교부
	일반회계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2,500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거창승강기센터 건립사업 5차년도 사업비 교부
	일반회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5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 사업 1차년도 사업비 교부
	일반회계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80	거창화강석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	거창화강석 해외박람회 참가 사업 출연금
	일반회계	(재)거창군장학회	691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금 교부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거창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7	1,121	11,422	14
출연 기관	소계	7	1,121	11,422	14
	(재)거창군장학회	2	691	11,314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5	430	108	1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거창군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 기 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거창군상수도	26	62,928	69	3,918	5,919	△2,001	다
	거창군하수도	5	158,701	3,1560	10,068	13,133	△3,065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거창군상수도	△1,325	△1,431	△1,851	△858	△2,001
	거창군하수도	△2,220	△2,004	△4,989	△2,136	△3,065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778,839	1,852,833	73,994	1,860,711
부채 총계	47,051	49,975	2,924	30,777
비용 총계	362,336	318,013	-44,323	255,534
수익 총계	409,385	410,602	1,217	333,62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geochang.go.kr >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내)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2. 재정분석 결과(2015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08%	3.88%	5.37%
	2. 실질수지비율	25.08%	13.22%	17.78%
	3. 경상수지비율	63.34%	69.76%	64.80%
	4. 관리채무비율	2.92%	12.59%	3.26%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8.23%	66.75%	25.19%
	6. 공기업부채비율	16.65%	70.93%	7.30%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6.37%	-0.82%	-2.54%
Ⅱ. 재정 효율성 (세입효율)	8. 자체세입비율	5.34%	27.96%	7.76%
	8-1. 자체세입증감률	14.57%	6.09%	-1.21%
	9. 지방세징수율	95.30%	97.16%	94.70%
	9-1.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89	1.0037	0.9997
	10.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7%	2.11%	0.61%
	10-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0.18%	2.94%	33.11%
	11. 경상세외수입비율	0.77%	1.92%	1.21%
	11-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1.44%	4.70%	7.51%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44%	1.51%	0.70%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율	11.55%	-1.96%	13.24%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0.9983	0.9939
Ⅱ. 재정 효율성 (세출효율)	14. 민간이전경비비율	20.09%	8.54%	12.93%
	14-1. 민간이전경비증감률	7.14%	6.09%	-0.15%
	15. 출연출자금비율	5.34%	2.41%	1.62%
	15-1. 출연출자금증감률	-35.57%	-7.46%	20.99%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70%	5.20%	5.47%
	16-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26.67%	6.77%	-0.54%
	17. 인건비 절감노력도	-0.0074	-0.0091	0.0118
	18.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1668	0.1313	0.2007
	19.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0.0658	0.2105	0.1152
	20. 행사축제경비비율	1.55%	0.43%	1.02%
	20-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32.50%	-7.59%	-6.37%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2015년)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1.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광역만)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이 높음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음
8.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0.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년도기준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짐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임
17.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우리군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거창군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감면액 (A)		2,826	2,941	3,137	2,066	3,163
	비과세	2,289	1,964	2,092	1,080	2,110
	감면	537	977	1,044	986	1,054
지방세 징수액 (B)		18,870	18,347	18,930	18,616	19,635
비과세･감면율 (A/A+B)		13.02	13.82	14.22	9.99	13.8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2,066	100.00	3,163	100.00	1,097	53.13
일반공공행정	793	38.41	1,451	45.87	658	82.86
공공질서 및 안전	25	1.19	25	0.79	-	1.17
교육	133	6.44	144	4.55	11	8.20
문화 및 관광	102	4.95	98	3.11	△4	△3.68
환경보호	-	0.01	-	0.01	-	7.39
사회복지	305	14.77	307	9.71	2	0.64
보건	7	0.36	11	0.36	4	53.14
농림해양수산	203	9.84	219	6.92	16	7.71
산업･중소기업	34	1.62	38	1.20	4	13.31
수송 및 교통	1	0.07	1	0.04	-	△13.34
국토 및 지역개발	149	7.19	180	5.70	32	21.37
과학기술	-	-	-	-	-	-
국가	265	12.85	643	20.33	378	142.30
외국	-	-	-	-	-	-
기타	48	2.30	45	1.42	△3	△5.8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163	2,110	1,036	9	9	-
보통세	주민세	74	22	52	-	-	-
	재산세	2,796	2,036	744	7	9	-
	자동차세	293	52	240	2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9	35,814
여성정책추진사업	5	21,11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	9,087
자치단체 특화사업	14	5,614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거창군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1,216	36,298	88.07
여성정책추진사업	20,856	20,617	98.8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322	11,815	72.38
자치단체 특화사업	4,037	3,866	95.76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84,930	31,711	모델안 1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합 계	201건(기존 66, 신규 135)	31,711
소 계	25건(기존 24, 신규 1)	13,979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6,462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2,138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09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62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수급자 현물급여 지원	150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145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40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23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30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수급자 복지 지원	15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저소득계층 사회서비스 지원	156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자활소득공제(자활 장려금)	25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자활센터 운영	218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희망키움통장	79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00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 사업	56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354	기존
주민생활지원실	저출산대책지원(영유아 양육비 지원)	1,284	기존
행 정 과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	54	기존
행 정 과	공무원 역량 강화	646	기존
창 조 산 업 과	창조거리 원도심재생 및 상권활성화 사업	89	기존
창 조 산 업 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81	기존
창 조 산 업 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60	신규
민 원 봉 사 과	친절지킴이 활동 지원	2	기존
민 원 봉 사 과	친절베스트 군민 상패 수여	1	기존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소 계	30건(기존 22, 신규 8)	10,994
민 원 봉 사 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5	신규
민 원 봉 사 과	CS강사 육성 교육	12	신규
안 전 총 괄 과	부르미 택시 운영 지원	96	신규
안 전 총 괄 과	공영차고지 조성	972	기존
안 전 총 괄 과	가로등(보안등) 신설사업	159	기존
승강기경제과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20	기존
승강기경제과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485	기존
승강기경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57	기존
승강기경제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	473	기존
승강기경제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21	기존
승강기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66	기존
승강기경제과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	50	기존
승강기경제과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24	기존
승강기경제과	상시고용인력센터 사업위탁 운영	91	기존
승강기경제과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지원	200	기존
승강기경제과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10	기존
승강기경제과	기업유치 기반시설 설치	120	기존
승강기경제과	승강기 R&D센터 안내 표지판 등 설치	10	신규
문 화 관 광 과	거창수승대관광자원 관리	592	기존
녹 색 환 경 과	창포원 시범 재배단지 조성	60	기존
녹 색 환 경 과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	2,292	기존
녹 색 환 경 과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2,046	기존
녹 색 환 경 과	생태습지원 조성	245	기존
녹 색 환 경 과	그린리더 활동 교육 및 행사	9	기존
녹 색 환 경 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30	신규
건 설 과	생태하천 유지관리	30	신규
건 설 과	거창관문 조성사업	1,000	신규
도 시 건 축 과	소로2-143호선 도시계획도로 정비	1,000	신규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벼 건조시범사업	19	기존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쌀 신육성 품종 확대 시범사업	100	기존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소 계	30건(기존 20, 신규 10)	3,358
농업기술센터	EM(유용미생물)센터 설치 운영	303	기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61	기존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처리지원	380	기존
농업기술센터	영농정착금 지원	549	기존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유치 및 정착지원	12	기존
농업기술센터	도시민 농어촌유지 지원사업	200	기존
농업기술센터	귀농인의 집 운영 사업	30	기존
보 건 소	응급의료사업 지원	134	기존
보 건 소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0	신규
보 건 소	소아과 진료 연장사업	180	신규
보 건 소	365 안심 병동 사업(간병인)	149	기존
보 건 소	출산지원	279	기존
보 건 소	난임부부지원	61	기존
보 건 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8	기존
보 건 소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 관리	19	기존
보 건 소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7	기존
보 건 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4	기존
보 건 소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4	기존
보 건 소	출생아 고환 검진사업	2	기존
보 건 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54	기존
체육청소년사업소	읍면체육시설 설치정비	120	기존
체육청소년사업소	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도서구입	22	기존
거 창 읍	죽전마을 옹벽 정비공사	50	신규
거 창 읍	동산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40	신규
거 창 읍	중동4교 아스콘 포장공사	30	신규
거 창 읍	송정마을 쉼터 정비공사	20	신규
거 창 읍	운정마을 각생들 농로 보수공사	30	신규
거 창 읍	절부마을 안길 포장공사	40	신규
거 창 읍	정장 소래실 농로 포장공사	30	신규
거 창 읍	국농소마을 한들 농로 포장공사	30	신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소 계	30건(기존 0, 신규 30)	1,085
거 창 읍	국농소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신규
거 창 읍	웃장팔마을 안길 포장공사	40	신규
거 창 읍	중촌 이꼬지소하천 정비공사	30	신규
거 창 읍	중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신규
거 창 읍	중산마을 앞들 농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
거 창 읍	웅곡 건너들보 정비공사	40	신규
거 창 읍	모곡 대안들 농로 재포장공사	40	신규
거 창 읍	강양마을 회관 정비공사	20	신규
거 창 읍	절부 샛담 마을회관 정비공사	10	신규
거 창 읍	사마 서변들 농로 확장공사	60	신규
거 창 읍	사동마을 경로당 진입로 정비공사	40	신규
거 창 읍	동변 소하천 정비공사	30	신규
거 창 읍	죽동마을 농로 포장공사	30	신규
거 창 읍	구산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50	신규
거 창 읍	외학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50	신규
거 창 읍	구례 용배수로 정비공사	60	신규
거 창 읍	의동 소하천 정비공사	50	신규
거 창 읍	양평 노혜보 도수로 정비공사	40	신규
거 창 읍	당동 농로 보수공사	50	신규
거 창 읍	노혜 외딴집 사면 정비공사	40	신규
거 창 읍	노혜 소하천 정비공사	40	신규
거 창 읍	개화 영산골 배수로 정비공사	60	신규
거 창 읍	중촌 마을기업 하우스 농로 포장공사	30	신규
거 창 읍	지내마을 하천변 산책로 정비공사	40	신규
주 상 면	상도평마을 오무골 농로포장공사	25	신규
주 상 면	연교마을 앞들 농로정비공사	30	신규
주 상 면	오산마을 농로 및 용수로정비공사	25	신규
주 상 면	도동마을 농로정비공사	25	신규
주 상 면	고대마을 소하천정비공사	25	신규
주 상 면	포덕동마을 용수로정비공사	25	신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소 계	30건(기존 0, 신규 30)	775
주 상 면	상보광마을 수로정비공사	20	신규
주 상 면	거기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5	신규
웅 양 면	장지 농로 보수공사	26	신규
웅 양 면	운평 하천정비 및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
웅 양 면	구암 세천 정비공사	20	신규
웅 양 면	성북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
웅 양 면	아주 농업용 배수로 설치공사	20	신규
웅 양 면	우랑 농로 포장공사	15	신규
웅 양 면	노현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신규
웅 양 면	군암 농로 포장공사	25	신규
웅 양 면	신천마을 앞 축대 정비공사	24	신규
고 제 면	원기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공사	30	신규
고 제 면	산양 안길 재포장공사	30	신규
고 제 면	수유 용수로 정비공사	30	신규
고 제 면	개명2구 새터골 농로 포장 및 용수로 정비공사	30	신규
고 제 면	손항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공사	25	신규
고 제 면	금계마을 내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
고 제 면	와룡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5	신규
북 상 면	갈계마을 안길 포장공사	25	신규
북 상 면	중산 갑골길 농로 포장공사	25	신규
북 상 면	농산 용수막 농로 포장공사	25	신규
북 상 면	내계 원봉길 농로 포장공사	30	신규
북 상 면	하창선 건너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
북 상 면	탑불 다리안보 도수로 정비공사	25	신규
북 상 면	소정 굼들보 도수로 정비공사	25	신규
북 상 면	월성 은지밭길 도수로 정비공사	25	신규
위 천 면	사마마을 농로 축대 및 배수로 설치	30	신규
위 천 면	강동마을 세천정비공사	30	신규
위 천 면	면동마을 세천정비공사	30	신규
위 천 면	당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신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소 계	30건(기존 0, 신규 30)	690
위 천 면	모전마을 농로 재포장공사	20	신규
위 천 면	석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
위 천 면	원당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
마 리 면	초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신규
마 리 면	우득들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
마 리 면	영신마을 뒷길 포장공사	20	신규
마 리 면	주암들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
마 리 면	송림마을 안길 보수공사	20	신규
마 리 면	원말흘마을 재암들 농로 확포장공사	20	신규
마 리 면	병항마을 머들기보 도수로 정비공사	20	신규
마 리 면	고신마을 득글보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
마 리 면	시목마을 오리막 용수로 정비공사	20	신규
마 리 면	엄대마을 솔개 도로 확포장공사	20	신규
남 상 면	춘전회관 마당 포장공사	20	신규
남 상 면	진목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25	신규
남 상 면	남진마을 데크 설치공사	20	신규
남 상 면	동령마을 세천정비공사	23	신규
남 상 면	신기마을 농로정비공사	22	신규
남 상 면	외등마을 하천정비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	20	신규
남 상 면	묵동마을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23	신규
남 상 면	오계마을회관 주변 포장공사	23	신규
남 상 면	상매 다리평전 보수공사	24	신규
남 하 면	대촌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25	신규
남 하 면	신촌마을 진입로 비탈면 전석쌓기	30	신규
남 하 면	상촌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25	신규
남 하 면	월곡마을회관 옆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
남 하 면	가천마을회관 앞 노후 축대 보강공사	30	신규
남 하 면	지하마을 숙숙골 세천 정비공사	30	신규
남 하 면	장전마을 김천들 세천 전석쌓기	30	신규
신 원 면	저전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신규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소 계	26건(기존 0, 신규26)	830
신 원 면	감악 아스콘 재포장공사	25	신규
신 원 면	구사세천 정비공사	30	신규
신 원 면	청연 동구박 농로 포장공사	220	신규
신 원 면	내동 구석논보 및 수로 정비공사	30	신규
신 원 면	오례 배수로 정비공사	25	신규
신 원 면	내외탐 동매들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
신 원 면	중유 상유길 용수로 정비공사	30	신규
가 조 면	왕대안길 정비공사	30	신규
가 조 면	석강안길 정비공사	30	신규
가 조 면	안금안길 정비공사	30	신규
가 조 면	역촌농로 포장공사	10	신규
가 조 면	원천안길 정비공사	35	신규
가 조 면	신천마을 하수구 정비공사	35	신규
가 조 면	부산농로 정비공사	30	신규
가 조 면	도산당농로 포장공사	25	신규
가 조 면	향우 벚꽃길 조성공사	20	신규
가 조 면	마장재 철쭉 단지관리	5	신규
가 북 면	보태골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
가 북 면	안터 농로 확포장공사	20	신규
가 북 면	내촌 뒷들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
가 북 면	달래밭골 농로 확장공사	30	신규
가 북 면	백토백이보 및 소하천 정비공사	20	신규
가 북 면	작은느리골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
가 북 면	회남 안길 재포장공사	20	신규
가 북 면	비둘기골들 용수로 정비공사	20	신규
가 북 면	고란골 농로 정비공사	30	신규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2013년 거창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거창한마당축제	거창 한마당축제	10.24~10.27	기념식등 6개 행사 통합운영 (거창한마당축제)	574,646	-	574,646
	제68회 군민체육대회	10.24~10.25	17개팀,축구외 8개종목	195,000	-	195,000
	제10회 거창사과 마라톤대회	10.27	하프, 10km 5km	67,000	-	67,000
	제7회 평생학습축제	10.25~10.27	홍보,체험 무대공연	70,000	-	70,000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10.25~10.27	퍼레이드, 주제관, 농산물판매	68,000	-	68,000
	제43회 아림예술제	10.25~10.27	식전행사, 분과행사, 야시장 등	75,000	-	75,000
	합 계			1,049,646	0	1,049,646
제25회 거창국제연극제		07.26~08.11	연극공연 및 부대행사	665,338	313,036	352,302
웅양포도축제		09.14	웅양포도의인지도및브랜드가치향상	38,459	-	38,459
거창하늘마늘 고로쇠축제		03.09~03.10	산신제,개막식,축하공연,먹거리장터 운영 등	46,000	62,000	-18,000
2013거창 예술인축제 (우륵예술제)		05.28~5.31	한국예총거창지회산하 8개 단체 우륵주제 공연 및 전시	65,000	-	65,000
2013거창 민속예술제		12.06	공연행사	13,500	-	13,500
제31회 경남연극제참가		04.04	연극경연참가	18,000	-	18,000
제21회거창 겨울연극제		12.09~12.20	전국초중고등 학교 연극경연	18,000	-	18,000
제5회 거창실버연극제		06.06~05.16	전국실버연극 동아리 및 단체연극 경연대회	18,000	-	18,000
거창문화관광 버스투어		03.01~11.02	버스투어	17,600	-	17,600
거창대동제		02.24	군민합동기원제달집태우기 민속놀이 체험행사 등	17,000	-	17,000
거창무형문화제 축제		06.11~06.12	무형문화제 공연행사 전시체험행사 등	30,000	-	30,000
제1회 거창군수배 골프대회		04.15	골프대회	32,840	22,840	10,000
제12회 거창군게이트볼 연합회장기 대회		06.20	게이트볼대회	10,241	241	10,000
제6회거창군수기전국남녀궁도대회		09.22~09.24	궁도대회	36,000	-	36,000
제1회거창군 한마음종합 체육대회		05.31~06.02	종목별단체및기업인참여	32,000	-	32,000
제1회거창군 체육회장배 초중고육상경기		09.16	육상경기	13,311	3,311	10,000
제5회거창군수기경남게이트볼대회		06.20	게이트볼대회	23,000	-	23,000
K리그프로축구 경남FC홈경기		10.26	K리그프로축구	20,000	-	20,000
제19회거창군 중고생농구대회		12.21	농구대회	12,000	2,000	10,000
거창군장애인 체육대회		04.19	장애인체육대회	18,000	-	18,000

▸ 대상사업 : 광역 5천만원 이상, 기초 1천만원 이상

▸ 2014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는 2015. 9월 중 수시 공사할 계획입니다.

(2013 거창한마당축제]

문화관광과, 정현진, 940-341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 경축하고 참여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단결 도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24.~10.27(4일간)/ 1983년 / 30회

□ 사업내용 : 군민의 날 기념식등 6개 행사(평생학습축제, 녹색곳간축제, 아림예술제, 사과마라톤, 군민체육대회) 통합 운영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민의날기념행사추진위원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582,300(시군구비 582,300)	586,800
집 행 액	574,646(시군구비 574,646)	571,699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574,646		574,646	계			574,646
인건비			1,200		1,200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532,377		532,377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532,377		532,377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28,550		28,550
	시설 장비비	소 계	2,469		2,469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2,469		2,469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10,050		10,050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10,050		10,05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170,000명 (근거) 2013년 행사 축제 계획 보고	□ 참여인원 : 170,000명(군민 11만, 관광객 6만) (근거) 2013년 행사 축제 결과 정산보고

( 제68회 군민체육대회 )

체육청소년사업소 변준식 행)872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군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24~10.25(2일간) / 1946년 / 68회

□ 사업내용 : 축구외 9개 종목(17개팀: 읍 6개팀, 면11개팀)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통합체육회 및 각읍면체육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❸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95,000(시군구비 195,000)	195,000
집 행 액	195,000(시군구비 195,000)	195,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195,000		195,000	계			195,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직접비	185,940		185,940
						시도비
	대외홍보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시설장비비	1,960		1,960
	참가자보상비	7,100		7,100
						기타 수익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7,500명(선수2,000, 지역주민5,500) (근거) 2012년 행사 축제 계획 보고	□ 참여인원 : 7,500명(선수2,000, 지역주민5,500) (근거) 2013년 행사 축제 결과 정산보고

( 제10회 거창사과마라톤대회 )

체육청소년사업소 김태선 행)872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육선진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거창사과를 알리고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27(1일간) / 2004년 / 10회

□ 사업내용 : 하프, 10km, 5km[건강달리기]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사과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❸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67,000(시군구비 67,000)	67,000
집 행 액	67,000(시군구비 67,000)	67,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67,000		67,000	계			67,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직접비	25,722		25,722
						시도비
	대외홍보비	23,269		23,269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시설장비비	18,009		18,009
	참가자보상비
						기타 수익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		75,836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4,500명 (근거) 2013년 행사 축제 계획 보고	□ 참여인원 : 4,351명 (근거) 2013년 행사 축제 결과 정산보고

(제7회 거창평생학습축제)

창조산업과, 김광선, 940-368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거둔 성과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기관, 단체 및 동아리의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25~10.27(3일간) / 2006년 / 7회

□ 사업내용 : 홍보관 및 체험관, 평생학습 성과공연 및 전시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70,000(시군구비 70,000)	70,000
집 행 액	70,000(시군구비 70,000)	70,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
구 분			합계	지자체	수탁기관				(자치단체 순부담액)
				(100 %*)	(0 %*)				ⓒ=ⓐ-ⓑ
계			70,000	70,000		계			70,000
인건비			900	900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직접비	소 계	4,990	4,990
		인쇄비	4,990	4,990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시도비
		보험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연료비
		기타행사운영비
	대외홍보비	홍보및광고비	1,550	1,550
	시설장비비	소계	32,500	32,500			기타수익
		행사관련시설비	32,500	32,500
		임차료
	참가자보상비	소계	30,060	30,060
		외빈초청여비				** 수탁기관 자체수입
		행사실비보상비	30,060	30,060
감가상각비
기타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평생학습 홍보관 및 체험관 : 62개곳 □ 평생학습 성과 공연 및 전시 : 45개 □ 평생학습 군민참여 프로그램 : 22개	□ 참여기관 129개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 15,000여명 참여 (근거) 2012년 행사 축제 결과 정산보고

( 2013녹색곳간거창 농산물대축제 )

농업기술센터, 강경미, 940-812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 축제를 통하여 농업인의 자부심과 군민 애향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24∼10.27(4일간) / 2010년 / 4회

□ 사업내용 : 주제관, 농산물 품평회, 향토음식맛자랑경연대회, 김치페스티벌, 농산물판매관 운영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68,000 (시군구비 68,000)	67,490
집 행 액	68,000 (시군구비 68,000)	65,784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68,000		68,000	계			68,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64,415		64,415
		인쇄비	2,694		2,694
		소모품비	33,208		33,208
		제세공과금	309		309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28,204
		기타행사 운영비	28,204		2,00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2,000
	시설 장비비	소 계	1,585		1,585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1,585		1,585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30,000명 (근거) 2012년 행사 축제 결과 정산보고	□ 참여인원 : 30,000명 (근거) 2013년 행사 축제 결과 정산보고

(제43회 아림예술제)

문화관광과, 옥진숙, 940-341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조상의 얼과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 향토문화 예술축제로 자리

매김하여 군민들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24~10.27(4일간) / 1971년 / 43.회

□ 사업내용

- 공식행사 : 거리행진, 개막식, 시상식 및 폐막식

- 축제행사 : 군민노래자랑, 풍물한마당, 색소폰 100인 합동연주회

- 경연행사 : 문학분과 외 10개 분과 경연

- 발표, 전시행사 : 전국 국악경연, 경남미술초대작가전, 문학인의 밤, 풍물대동한마당 등

- 특별행사 : 송원의 거리, 아림의 등, 풍물야시장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사)거창아림예술제위원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❹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75,000 (시군구비 75,000)	77,000
집 행 액	75,000 (시군구비 75,000)	77,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75,000		75,000	계			75,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60,600		60,600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60,600		60,60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7,200		7,200
	시설 장비비	소 계	7,200		7,200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7,200		7,200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아림예술제위원회)		23,278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60,000여명 (분과행사 참여 11,822명) (근거) 2012년 행사 축제 결과 정산보고	□ 참여인원 : 15,000명(분과행사참여 7,410명) (근거) 2013년 행사축제 결과 정산보고

(제25회 거창국제연극제)

문화관광과, 옥진숙, 940-341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조상의 얼과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 향토문화 예술축제로 자리

매김하여 군민들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24~10.27(4일간) / 1971년 / 43.회

□ 사업내용 :

- 공식행사 : 거리행진, 개막식, 시상식 및 폐막식

- 축제행사 : 군민노래자랑, 풍물한마당, 색소폰 100인 합동연주회

- 경연행사 : 문학분과 외 10개 분과 경연

- 발표, 전시행사 : 전국 국악경연, 경남미술초대작가전, 문학인의 밤, 풍물대동한마당 등

- 특별행사 : 송원의 거리, 아림의 등, 풍물야시장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사)거창아림예술제위원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❸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666,489 (시도비 313,600, 시군구비 352,889)	762,700
집 행 액	665,338 (시도비 313,036, 시군구비 352,302)	761,553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5%*	수탁기관 89.5%*
계			665,338	69,731	595,607	계		313,036	352,302
인건비			148,170		148,170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72,902		172,902
		인쇄비	42,986		42,986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313,036
		출장비
		연구개발비	8,000		8,000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121,916		121,916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173,886	69,731	104,155
	시설 장비비	소 계	170,380		170,380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101,775		101,775
		임차료	68,605		68,605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국비지원 등)		486,907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33,800천원 □ 고용유발효과 : 509명 □ 유료입장객 수 : 30,579명 □ 입장수익 : 258백만원 (근거) 경제효과분석 및 발전방안연구 (한구공연예술컨설팅연구소)	□ 지역경제파급효과 : 32,000천원 □ 고용유발효과 : 400명 □ 유료입장객 수 : 25,269명 □ 입장수익 : 137백만원 (근거) 경제효과분석 및 발전방안연구 (한구공연예술컨설팅연구소)

웅양포도축제

농업기술센터, 강경미, 940-812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웅양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품질 좋은 포도 생산지로서의 위상 정립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9.14 (1일간) / 2005년 / 9회

□ 사업내용 : 웅양포도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 웅양포도축제추진위원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40,000(군비 40,000)	40,000
집 행 액	38,459(군비 38,459)	36,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
계			38,459	38,459		계			38,459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7,959	17,959
		인쇄비	430	430
		소모품비	15,200	15,200
		제세공과금
		보험료	998	998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1,331	1,331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20,500	20,500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19,300	19,300
		임차료	1,200	1,20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3,000명	□ 참여인원 : 3,000명

거창 하늘마을 고로쇠축제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당 박혜진(055-940-346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백두대간 덕유산 자락의 특산물인 고로쇠 수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기 위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3.9∼3.10(2일간) / 2004년 / 10회

□ 사업내용 : 산신제, 개막식, 축하공연, 먹거리장터 운영, 농산물 판매, 고로쇠 수액채취 체험활동, 부대행사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민간위탁( )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 산림녹지과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46,000(군비 46,000)	47,000
집 행 액	44,000(군비 46,000)	46,937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
계			44,000	44,000		계		62,000	-18,000
인건비			1,010	1,010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26,745	26,745
		인쇄비	5,844	5,844
		소모품비	1,497	1,497
		제세공과금
		보험료	1,048	1,048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18,356	18,356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800	800
	시설 장비비	소 계	15,445	15,445
							기타 수익 (농특산물판매수익)	62,000
		행사관련 시설비	11,300	11,300
		임차료	4,145	4,145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25,800천원 □ 고용유발효과 : 10명 □ 유료입장객 수 : 0천원 □ 입장수익 : 0명 (근거) 제10회 거창하늘마을 고로쇠축제 추진계획(거창군)	□ 지역경제파급효과 : 62,000천원 □ 고용유발효과 : 10명 □ 유료입장객 수 : 0천원(무료입장 5,000명) □ 입장수익 : 0명 (근거) 제10회 거창하늘마을 고로쇠축제 결과보고(거창군)

(2013 거창예술인 축제(우륵예술제))

문화관광과, 임성진, 341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예술인 축제를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충족시키고 예술인들의 공연 및 전시의 기회 제공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5.28 ~5.31(4일간) / 2001년 / 14회

□ 사업내용 : 한국예총 거창지회 산하 8개 단체 우륵주제 공연 및 전시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거창지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65,000(군비 65,000)	65,000
집 행 액	65,000(군비 65,000)	65,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65,000		65,000	계		0	65,000
인건비			21,550		21,55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1,599		31,599
		인쇄비	7,000		7,000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0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21,100		21,10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10,717		10,717
	시설 장비비	소 계	4,633		4,633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4,633		4,633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한국예총 거창지회)		3,499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6,000명 (근거) 2012년 사업정산보고	□ 참여인원 : 6,000명 (근거) 2013년 사업정산보고

(2013 거창 민족예술제)

문화관광과, 임성진, 341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군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 및 전통문화 계승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2.6 / 2001년 / 14회

□ 사업내용 :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거창지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5,000(군비 15,000)	15,000
집 행 액	13,500(군비 13,500)	15,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13,500		13,500	계		0	13,500
인건비			12,500		12,500	보조금	국비	0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000		1,000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0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1,000		1,00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0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민예총 거창지회)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500명 (근거) 2012년 사업정산보고	□ 참여인원 : 500명 (근거) 2013년 사업정산보고

(제31회 경남연극제 참가)

문화관광과, 옥진숙, 940-341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남 연극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경남 연극의 활성화 도모와 도내 극단의 수준향상 도모와 수준 높은 작품 감상 기회 제공 및 거창의 우수 문화예술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연극의  저변 확대를 통한 경남연극의 발전에 공헌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 4. 4 / 1983년 / 31.회

□ 사업내용 : 경남연극제 경연 참가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사)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8,000 (시도비 18,000)	20,000
집 행 액	18,000 (시도비 18,000)	20,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18,000		18,000	계			18,000
인건비			13,611		13,611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927		1,927
		인쇄비	200		200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471		471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1,256		1,256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2,462		2,462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1,802		1,802
		임차료	660		66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자부담)		2,20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36명 (근거) 2013년 사업계획서	□ 참여인원 : 36명 (근거) 2013년 사업정산보고

(제21회 거창청소년 겨울연극제)

문화관광과, 옥진숙, 940-341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극예술 교육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인재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거창의 사계절 축제 프로그램 연계 시행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연극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청소년 연극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2.9~12.20 (12일간) / 1993년 / 21.회

□ 사업내용 : 전국 초,중,고등학생 연극팀 경연 총20개학교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사)한국연극협회거창지부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8,000 (시군구비 18,000)	20,000
집 행 액	18,000 (시군구비 18,000)	20,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18,000		18,000	계			18,000
인건비			858		858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1,908		11,908
		인쇄비
		소모품비	500		500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11,408		11,408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5,234		5,234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출연진, 제작진 160명, 관람 2,100명 (근거) 2012년 사업정산보고	□출연진,제작진 423명, 관람인원 2,150명 (근거) 2013년 사업정산보고

(제5회 거창실버연극제)

문화관광과, 옥진숙, 940-341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실버세대가 꾸미고 만든 실버연극을 통해 활기차고 행복한 실버인생을 향유하고 연극의 창의적 가치와 사회적 소통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활동을 강화하는데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5.6~5.16 / 2009년 / 5.회

□ 사업내용 : 전국 실버연극동아리 및 단체 연극경연대회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사)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8,000 (시군구비 18,000)	20,000
집 행 액	18,000 (시군구비 18,000)	20,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18,000		18,000	계			18,000
인건비			4,000		4,000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1,868		11,868
		인쇄비	2,936		2,936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8,932		8,932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2,132		2,132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자체기금)		1,80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10개단체 참가 (근거) 2012년 사업정산보고	□ 9개단체 참가 (근거) 2013년 사업정산보고

거창문화관광 버스투어

문화관광과, 백옥화, 342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거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거창군민을 대상으로 거창 문화 관광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거창 이미지 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거창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3.1∼11.2(9개월간) / 2010년 / 5회

□ 사업내용 : 축제행사 및 관광지 버스투어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문화원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8,000(시군구비 18,000)	18,000
집 행 액	17,600(시군구비 17,600)	18,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17,600		17,600	계			17,600
인건비			1,690		1,690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890		3,890
		인쇄비
		소모품비	50		50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538		538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3,840		3,840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4,370		4,370
	시설 장비비	소 계	7,650		7,650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7,650		7,65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운행횟수 : 22회 □ 참여인원 : 600명 □ 파급효과 : 거창군 관광자원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운행횟수 : 24회 □ 참여인원 : 700명 □ 파급효과 : 거창군 관광자원 홍보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거창대동제 개최

부서명:문화센터, 담당자:유순옥, 연락처:010-6821-201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래 고유 풍속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이를 전승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개성 있는 축제로 승화하여 군민의 화합 도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1992 / 개최횟수 : 2013.2.24(1일간) / 2013년 / 21회

□ 사업내용 : 군민합동기원제, 민속경연대회, 여성투호놀이, 윷놀이대회, 줄다리기, 떡메치기행사, 민속음식먹기,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다리밟기, 불꽃놀이, 풍등띄우기, 민속놀이 체험 행사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거창군 / 거창문화원 축제 추진위원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7,000 (군비 :12,000 자부담 : 5,000)	17,500
집 행 액	17,000 (군비 :12,000 자부담 : 5,000)	17,5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70.6%*	수탁기관 29.4%*
계			17,000	12,000	5,000	계		0	17,000
운영비	민속놀이경비	지신밟기	500	500		보조금	국비	0
		달집	2,000	2,000
		민속놀이재료비	1,000	1,000
	민속예술행사비	홍보비	4,500	4,500
		행사준비비	2,500	2,500
							군비	0
		민속예술행사비	1,000	1,000
	행사운영비	사무비	500	500
	민속놀이경비	기원제(합토제)	500		500
		민속놀이재료비	600		600
		행사준비비	400		400
	민속예술행사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민속예술행사비	1,500		1,500
	행사운영비	회의비 기타사무비	2,000		2,000
							기타 수익	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17,000천원 □ 고용유발효과 : 0명 □ 무료입장객 수 : 2,000명 □ 입장수익 : 0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17,000천원 □ 고용유발효과 : 0명 □ 무표입장객 수 : 2,000명 □ 입장수익 : 0천원

경남 무형문화재 축제

부서명 :문화센터, 담당자:유순옥, 연락처:010-6821-201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 민족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고유의 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축제를 통해 지역민과 민속 예술인이

하나가 되는 흥겨운 한마당을 만들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적 자긍심 고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2013 / 개최횟수 : 2013.6.11~6.12(2일간) / 2013년 / 1회

□ 사업내용 : 식전행사, 개회식, 무형문화재 공연행사(밀양백중놀이, 남해안별신굿, 감내게줄당기기, 진주검무,

마산농청놀이, 김해오광대, 진도북춤, 함안화천농악, 양산웅산농청장원놀이, 고성오광대, 산청매구, 거창

삼베일소리, 진주한량무, 거창일소리), 전시체험행사(삼베길쌈, 일소리기구, 전통혼례)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거창군 /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30,000 (군비 : 30,000)
집 행 액	30,000 (군비 : 30,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100%*	수탁기관 0%*
계			30,000	30,000		계		0	30,000
운영비	무대 설치비	걸게그림제작	250	250		보조금	국비	0
		음향대여	1,400	1,400
	홍보 및 진행경비	팜플렛제작	3,000	3,000
		로터리아치	1,000	1,000
		초대장	1,000	1,000
							군비	0
		전단지 제작	500	500
		포스터 제작	300	300
		가로등홍보깃발	2,000	2,000
		우편료	270	270
		봉투	120	12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0
		현수막	1,000	1,000
		애드벌룬	600	600
		안내입간판	400	400			기타 수익	0
		신문광고료	2,100	2,100
	식대비	식대	4,800	4,800
	임대비	버스임대	1,500	1,500
		접이식탁자	880	880
		등받이의자	500	500
		일반의자	250	250
		실내체육관	200	200
		일반천막	330	330
		몽골천막	400	400
	인건비	기획팀장	3,600	3,600
		운영팀장	3,000	3,000
		홍보팀장	300	300
		사회자	300	30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30,000천원 □ 고용유발효과 : 4명 □ 무료입장객 수 : 1,500명 □ 입장수익 : 0천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30,000천원 □ 고용유발효과 : 4명 □ 무료입장객 수 : 1,500명 □ 입장수익 : 0 천원

제1회 거창군수배 골프대회

체육청소년사업소 김태선 행)872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육선진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거창사과를 알리고 우리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 4. 15(1일간) / 2013 / 1회

□ 사업내용 : 거창군수배 골프대회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골프협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❸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0,000 (시군구비 10,000)	0
집 행 액	10,000 (시군구비 10,000)	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32,840		32,840	계		22,840	10,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2,065		32,065
		인쇄비	1,300		1,300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30,765		30,765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775		775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22,840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160명	□ 참여인원 : 160명 □ 사업성과 : 군민과 향우의 단합된 모습으로 운동을 통한 거창발전 논의와 애향심 고취

제12회 거창군게이트볼연합회장기 대회

체육청소년사업소 김태선 행)872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육선진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게이트볼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 6. 20(1일간) / 2001 / 12회

□ 사업내용 : 거창전천후게이트볼장 준공 기념 축하행사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게이트볼연합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❸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0,000 (시군구비 10,000)	7,000
집 행 액	10,000 (시군구비 10,000)	7,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10,241		10,241	계		241	10,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9,355		9,355
		인쇄비	3,690		3,690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5,665		5,665
		기타행사 운영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886		886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241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1,000명	□ 참여인원 : 1,000명 □ 사업성과 : 게이트볼 종목의 저변확대와 군민화합 도모 거창전천후게이트볼장 개장 기념행사

제6회 거창군수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체육청소년사업소 김태선 행)872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육선진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게이트볼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 9. 22 ~ 9. 24(3일간) / 2001년 /  6

□ 사업내용 : 거창전천후게이트볼장 준공 기념 축하행사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게이트볼연합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❸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36,000 (시군구비 36,000)	-
집 행 액	36,000 (시군구비 36,000)	-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36,000		36,000	계			36,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36,000		36,000
		인쇄비	2,145		2,145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33,855		33,855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241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2,000명	□ 참여인원 : 2,000명 □ 사업성과 : 전국 궁사 2천여명의 참가로 거창 소개 궁도 종목 저변확대

제1회 거창군 한마음 종합체육대회

체육청소년사업소 김태선 행)872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육선진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군 체육발전을 위한 기업인과 체육인의 화합의 장 마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 5. 31~6.2(3일간) / 2013 / 1회

□ 사업내용 : 12개 종목별 체육단체 및 기업인들 화합 체육대회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통합체육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❸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32,000 (시군구비 10,000)	0
집 행 액	32,000 (시군구비 10,000)	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32,000		32,000	계		0	32,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29,990		29,990
		인쇄비	2,342		2,342
		소모품비	63		63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27,585		27,,585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800		800
	시설 장비비	소 계	1,210		1,210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1,210		1,210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1,000명	□ 참여인원 : 1,000명 □ 사업성과 : 체육발전을 위한 기업과 체육인의 발전방향 모색 및 군민화합 도모

제1회 거창군 통합체육회장배 육상대회

체육청소년사업소 김태선 행)872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육선진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육상종목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 9. 16(1일간) / 2013 / 1회

□ 사업내용 : 통합체육회장배 육상대회 개최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육상협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❸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0,000 (시군구비 10,000)	0
집 행 액	10,000 (시군구비 10,000)	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13,311		13,311	계			10,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인쇄비	200		200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12,136		12,136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975		975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3,311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500명	□ 참여인원 : 500명 □ 사업성과 : 육상종목 관심확대 와 활성화, 우수 선수에게 상금을 지급하여 선수 사기 진작 및 우수선수 발굴 성과

제5회 거창군수기 경상남도게이트볼 대회

체육청소년사업소 김태선 행)872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체육선진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게이트볼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 6. 20(1일간) / 2001 / 12회

□ 사업내용 : 거창전천후게이트볼장 준공 기념 축하행사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게이트볼연합회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❸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23,000 (시군구비 23,000)	25,000
집 행 액	23,000 (시군구비 23,000)	25,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23,000		23,000	계			23,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21,025		21,025
		인쇄비	140		140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20,885		20,885
		기타행사 운영비	500		250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300		300
	시설 장비비	소 계	1,175		1,175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1,100명	□ 참여인원 : 1,100명 □ 사업성과 : 게이트볼 종목의 저변확대와 군민화합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K리그 클래식 프로축구 경남FC 홈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 김태선 행)872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축구활성화 및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군미들에게 프로축구 관람 기회 제공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 10. 26(1일간) / 2000 / 3회

□ 사업내용 : K리그 클래식 프로축구 (경남FC VS 제주)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거창군통합체육회 / 경남FC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❸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20,000 (시군구비20,000)	0
집 행 액	20,000 (시군구비20,000)	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20,000		20,000	계		0	20,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20,000		20,000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0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5,000명	□ 참여인원 : 5,000명 □ 사업성과 : 거창군한마당대축제와 연계하여 군민에게 프로축구의 선진 관람 기회 제공

19회 거창군 중고생 농구대회

체육청소년사업소 김태선 행)872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군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 12. 21(1일간) / 1994년 / 19회

□ 사업내용 : 중고생 농구대회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아림신문사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❸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0,000 (시군구비 10,000)	10,000
집 행 액	10,000 (시군구비 10,000)	10,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12,000		12,000	계			10,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9,200		9,200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220		220
		기타행사 운영비	8,980		8,98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1,800		1,800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2,000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1,000		1,000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1,000		1,00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200명	□ 참여인원 : 200명 □ 사업성과 : 중학부 학예 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도민체전 1위의 13연패 과업 달성) 등 상위입상의 독점적 위치에 있음

제2회 거창군 장애인체육대회

체육청소년사업소 변준식 행)872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거창군 장애인의 체력단련과 사회통합 도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4.19(1일간) / 2012년 / 2회

□ 사업내용 : 거창군 장애인 체육대회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경남농아인협회 거창군지부

□ 행사축제 유형(택1) : ❶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➂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8,000 (시군구비 18,000)	18,000
집 행 액	18,000 (시군구비 18,000)	18,000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100%*
계			18,000		18,000	계			18,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5,500		15,500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300		300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15,200		15,200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2,500		2,500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2,500		2,500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255명	□ 참여인원 : 255명 □ 사업성과 : 거창군 장애인들의 체력증진 및 단련 , 사회통 합 기여 및 화합도모

9-9.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 군에서는 신축된 청사가 없습니다.

9-10. 수의계약 현황

우리 거창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35	98,610	79	1,202	4.13	1.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19	101	349	392	79
	금액	12,725	6,757	8,506	17,608	1,20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7,058	-187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3,647	7,058
인건비 절감	291	-
지방의회경비 절감	13	22
업무추진비 절감	47	1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74	217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94	3,436
지방청사 관리․운영	3,376	3,366
읍면동 통합운영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24	-187
지방세 징수율 제고	210	-305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7	-620
경상세외수입 확충	250	69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03	50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4	-6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거창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상남도	2013. 11.19 ~ 11.28	예비비집행 부적정 등 16건	주의	완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 중앙부처 감사결과 보고

. 감사원(http://www.bai.go.kr > 자료실 > 감사원 활동자료 > 분야별 감사결과)

. 행정자치부(http://www.mospa.go.kr > 정보공개 > 사전공표정보 > 감사(감찰)계획

및 결과공개

- 경상남도 감사결과 보기

. 경상남도(http://www.gsnd.net > 공개개방 > 정보공개 창구 > 정보공개 창구 >

감사결과공개)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거창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영유아 보육료 과다지출 및 농업인 보조금 지출 부적정	감액 16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거창군에서 ‘14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집행사업비	2014년 소요사업비	2015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거창군 사회복지타운 건립	5,500	-	-	5,500	2016	2014	15
거창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11,700	-	1,000	10,700	2017	2013	5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3,679	121	2,586	972	2015	2011	60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26,428	11,640	9,298	5,490	2015	2011	95
목재문화체험장	5,200	825	750	3,625	2016	2012	60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사업	10,000	400	5,300	4,300	2016	2011	30
치유의 숲 조성사업	4,800	-	400	4,400	2017	2013	10
감악산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10,789	-	2,000	8,789	2017	2013	5
창촌원말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700	1,372	380	948	2016	2010	60
군도4호선(산수~병곡) 확포장공사	3,700	138	716	2,846	2016	2013	30
둔마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6,100	-	172	5,928	2017	2014	10
대학로조경 (문화의거리) 공사	2,000	300	1,100	600	2015	2014	70
거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000	1,450	593	7,957	2017	2013	30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3,000	2,000	700	300	2015	2009	85
마상리(덕성약국~제일온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2,300	2,000	300	-	2013	2011	100
대동로터리(3회 광장조성)공사	18,000	12,971	3,306	1,723	2016	2010	30
거창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2,500	-	500	2,000	2015	2014	70
보건소 이전신축 및 정신보건센터 건립	7,352	397	1,918	5,037	2015	2011	55
남상지방상수도 건설공사	6,138	2,644	1,829	1,655	2015	2010	70
거창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6,000	-	-	6,000	2017	2013	-
군민체육센터볼링장 설치사업	2,316	-	1,150	1,166	2015	2014	80
거창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	8,518	4,646	3,872	-	2014	2010	100

‣ (대상사업)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4년에 추진한 사업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거창군사회복지타운조성

담당자

주민생활지원실 김도신(☎940-30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보훈회관과  노인       회관 이전 건립으로 보훈가족과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

◦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 체육, 여가, 서비스, 문화공간       등을 위한 장애인복합문화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2. ~ 2016. 12.

○ 위 치 : 거창읍 송정택지지구내

○ 규 모 : 부지 2,727㎡, 건물 1,996㎡

- 노인회관 : 부지 1,627㎡, 건물 996㎡, 지상 3층

- 장애인복합문화관 : 부지 1,100㎡, 건물 990㎡, 지상 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5,500			1,773	3,704
국 비
시 도 비	2,000			991	1,009
시군구비	3,300			805	2,49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200				2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2015.  5. : 사업부지 매입(1,630백만원)

○ 2015.  7. : 실시설계 용역발주

□ 향후계획

○ 2015.  8. : 실시설계 납품

○ 2015. 12 : 공사발주

○ 2016. 12 : 공사완공, 준공, 입주

□ 사업변경 내역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14.12.~2016. 5.	2015.5.~2016.12.	택지분양지연
사 업 량	◦부지 3,100㎡, 건물 2,590㎡ - 보훈회관 : 부지 600㎡, 건물 600㎡, 지상 2층 - 노인회관 : 부지 1,500㎡, 건물 1,000㎡, 지상 3층 - 장애인복합문화관 : 부지 1,000㎡, 건물 990㎡, 지상 2층	○ 부지2,727㎡, 건물1,996㎡ - 노인회관 : 부지 1,627㎡, 건물 996㎡, 지상 3층 - 장애인복합문화관 : 부지 1,100㎡, 건물 990㎡, 지상 2층	보훈회관 조성사업 별도추진
사 업 비	7,150백만원	5,500백만원

사업명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

담당자

산림녹지과 최성희(☎940-34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용도 폐지된 국도37호선을 활용한 백두대간권 생태복원 및 재활용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무주스키장과 연계한 덕유산권 핵심 산악레저        타운 조성으로 관광소득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7년

○ 위 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국도 37호선 일원

○ 규 모 : 봅슬레이(1.7km), 모노레일, 숲 체험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11,700	-	1,000	1,000	9,700
국 비	5,580	-	500	500	4,580
시 도 비	1,755	-	150	150	1,455
시군구비	4,095	-	350	350	3,39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2. 12월 : 백두대간권 발전계획 사업 반영

○ 2013.  7월 ~ 10월 : 경남도 투융자 심사, 군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 2014.  4월. : 업무 인계․인수(창조정책과⇒산림녹지과)

○ 2014.  7월 : 봅슬레이 설치에 따른 폐도활용 협의완료 (L=1.7km)

○ 2014.  7.  9. : 용역대가 적정성 계약심사완료

○ 2014. 12. 17. : 현안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고제면)

○ 2014. 12. 29. :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에 따른 인허가 및 설계용역 실시

○ 2015.  5. 13. : 주민설명회 개최(북상면)

□ 향후계획

○ 2016.  3월 : 사업 승인(휴양림지정 및 군 계획시설 결정 완료)

○ 2016.  4월 : 사업 착수

○ 2017. 12월 : 사업 준공

사업명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담당자

안전총괄과 표정애(☎940-338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상남도 서북부권역의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

○ 화물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 2016년 (6년간)

○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1341-6번지 일원

○ 규 모

- 사업면적 : 18,502㎡, 지상 1층(연면적 : 134.08㎡)

- 주차면수 : 화물자동차 135대(대형34,중형71,중소형5,소형2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79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2015연도	2016연도 이후
계	3,679	121	1,315	972	0
국 비	3,311	83	1,174	900	0
시 도 비	111	3	39	30	0
시군구비	257	35	102	42	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토지 등 보상협의 추진 : 2014. 4월~

○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 : 2014. 5월

○ 공사(토목 및 건축) 착공 : 2014. 12월  ㈜신창

□ 향후계획

○ 2015. 1월 ~ 4월 : 토지 등 보상 협의 및 지토위 수용재결

○ 2014. 12. ~ 2016. 12. : 공사 준공

사업명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신하식(☎940-34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골프인구의 증가와 대중화에 따른 국민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12 ~ 2015. 11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도리 일원

○ 규 모 : 골프장 조성 A=573,13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42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26,428	11,640	9,298	5,49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1,428	8,784	2,644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15,000	2,856	6,654	5,490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08. 12. 02 : 골프장조성 협약체결(공단 ⇔ 거창군)

○ ‘10. 12. 09 :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 '11. 08. 08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12. 01. 11 : 실시계획인가 고시

○ ‘12. 01. 25 : 보상계획 재공고

○ ‘12. 09. 28 : 사업 착공(삼화, 혜성, DK 건설 / 분담이행)

○ '15. 05. 31 : 사업 준공

□ 향후계획

○ ‘15. 11. : 골프장 준공 및 시범 운영

□ 사업변경 내역

○ 사업면적 및 기간

- 당 초 : 면적(573,130㎡), 기간(2011. 12 ~ 2015. 07)

- 변 경 : 면적(572,666㎡), 기간(2011. 12 ~ 2015. 11)

사업명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담당자

산림녹지과 최성희(☎940-34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승대의 기존 관광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사계절 국민관광지로 조성

○ 목재문화체험을 통해 새로운 여가시설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목재문화생활화 유도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6년

○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3-2번지 일원(수승대관광지 내)

○ 규 모 : 목재문화체험장 1식 외 기타시설

⇒ 연면적 1,422.10㎡,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높이 13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5,200	825	750	1,500	2,125
국 비	4,160	660	600	1,200	1,700
시 도 비	312	49.5	45	90	127.5
시군구비	728	115.5	105	210	297.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12. 8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2011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

○ 2012. 12월 ~ 2013. 6월 :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 2013. 11월 : 거창 수승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3. 12. 13 : 공사업무 이관(산림녹지과 ⇒ 도시건축과)

○ 2014. 1월~ 12월 : 2014년도분 목재체험장 조성사업 사업 착수 및 준공

○ 2015. 4월 : 2015년도분 사업착수

□ 향후계획

○ 2015. 12월 : 2015년도분 준공

○ 2016. 1월 : 전시시설 및 잔여분 준공

사업명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담당자

산림녹지과 최성희(☎940-34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백두대간 권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장 조성

○ 산림자원의 경제, 환경적 가치상승 및 관광자원화와 숲을 국민행복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 2016년

○ 위 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51-13번지 일원

○ 규 모 : 생태교육장 조성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10,000	400	5,300	4,300	0
국 비	5,200	400	2,650	2,150	0
시 도 비	1,440		795	645	0
시군구비	3,360		1,855	1,505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1. 10. 20. : 경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 2012.  4. 26. : 공유재산 취득 승인(거창군 의회)

○ 2013.  9. 29. : 토지보상 완료

○ 2014.  7. 23. : 건축협의완료

○ 2015.  3.  1. : 동절기공사 해제에 따른 공사재개

○ 2015.  6.  3.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재무과)

○ 2015.  6.  8. : 전시시설 사업추진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뢰(산림녹지과⇒재무과)

□ 향후계획

○ 2015. 8월 : 전시시설물 제작ㆍ설치사업 시행

○ 2016. 6월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완료 및 운영

사업명

치유의 숲 조성사업

담당자

산림녹지과 한창환(☎940-348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하고 차별화 된 숲 자원 활용방안으로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을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수준 제고가 필요

○ 고령화 시대의 화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항 노화 및 무병장수에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산림을 활용한 치유단지를 조성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7년(4년)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19번지 일원

○ 규    모 : 치유의 숲 조성 50ha

○ 사업내용 : 산림치유센터, 아트포레스트, 약용수원, 치유숲길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4,800	-	400	1,000	3,400
국 비	2,400	-	200	500	1,700
시 도 비	720	-	60	150	510
시군구비	1,680	-	140	350	1,19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3. 7월 : 치유의 숲 조성사업 투융자 심사

○ 2014. 4월 :「치유의 숲ㆍ항노화 치유단지 및 자연휴양림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발주(산림조합중앙회)

○ 2015. 6월 : 치유의 숲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향후계획

○ 2015.  8월 :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및 계약심사(경상남도)

○ 2015.  9월 ~ 2017. 12월 : 치유의 숲 조성공사

○ 2017.  6월 : 치유의 숲 시범운영

○ 2017. 12월 : 치유의 숲 사업완료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사업명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녹색환경과 김성남(☎940-30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합천댐 수몰지구내 미담수 국유지와 주변경관을 활용하여 창포를 테마로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6년

○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월평리 일원

○ 규 모 : 385,78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78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10,789	-	2,000	3,424	5,365
국 비	4,500	-	1,000	1,000	2,500
시 도 비	1,350	-	300	300	750
시군구비	3,807	-	700	992	2,115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1,132	-	-	1,132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15. 3. 17 : 사업 착공

○ ‘15. 5. 21 :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

□ 향후계획

○ 2017. 3.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사업면적		990,000㎡	385,785㎡	△604,215㎡
세부사업내용		○창포원Ⅰ지구 - 습지원, 창포원, 연꽃원 등 ○창포원Ⅱ,Ⅲ지구 - 화훼원, 녹지 등 ○힐링체육시설 : 축구장 등	○다목적광장 ○창포원, 국화원, 습지원 ○수생식물식재지
총투자계획	계	16,900	10,789	△6,111
	국비	8,500	4,500	△4,000
	도비	2,500	1,350	△1,150
	군비	5,900	3,807	△2,093
	기금	-	1,132	1,132

사업명

창촌원말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박길규(☎940-3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2개마을 87가구의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이 불편

하여 금회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소통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6.(6년간)

○ 위 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일원

○ 규 모 : L=1.633㎞, B=5.0(6.5)m, 교량 1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2,700	1,372	380	948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700	1,372	380	94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 투융자심사 : 2010.10.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10.11. ~ 2010.12.

○ 사업착공 : 2011.03.

○ 1차분 사업준공(L=1.34km) : 2012.12.

○ 2차분 사업착공(L=1.34km) : 2014.06.

□ 향후계획

○ 2016. 06.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사업명

군도4호선(산수~병곡) 확포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박길규(☎940-3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폭이 협소하고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 확포장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소통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2016.(4년간)

○ 위 치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 산수리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3.53k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3,700	138	716	2,846	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700	138	716	2,84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투융자심사 : 2013.06.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2013.07. ~ 2013.09.

○ 보상협의 : 2013.09. ~ 현재

○ 사업착공 : 2014.10.

□ 향후계획

○ 2016. 06.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사업명

둔마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담당자

건설과 이용화(☎940-354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계곡에 저수지를 축조, 관개용수를 확보하여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관개구역에 원할한 용수를 공급함으로서 식량증산은 물론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3 ~ 2017. 12

○ 위 치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일원

○ 규 모 : 저수지 신설1개소(L=155.1m, H=23.3m/ 261,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6,100	170	170	1,356	4,574
국 비	4,300	120	120	950	3,202
시 도 비	900	25	25	203	686
시군구비	900	25	25	203	686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4. 7 : 투융자심사 완료(경남도)

○ 2014. 3 ~ 2014. 11 : 실시설계 용역

○ 2014. 12 : 보상계획 공고

○ 2015.  6 : 계약심사(경남도)

□ 향후계획

○ 2015.  8 : 전략환경영향평가

○ 2015. 10 : 착공계획

○ 2017. 12 : 준공계획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사업명

대학로조경(문화의거리)공사

담당자

도시건축과 노정태(☎940-35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창읍 김천리 일원의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을 통한 우리지역을 대표할

명품 가로수길 조성

○ 낭만과 젊음이 가득한 품격높은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명품

교육도시의 기틀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6. ~ 2015. 12.

○ 위   치 : 거창읍 김천리 대학로 일원

○ 규   모 : 회전교차로(R=17.5m)설치 및 가로환경조성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2,000	300	1,100	600
국 비
시 도 비	1,000		700	300
시군구비	1,000	300	400	3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2013.  6월 ~ 2014. 12월 : 대학로 조경공사 착공 및 준공

○ 2014. 12월  : 대학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착공

□ 향후계획

○ 2015. 12 : 대학로(문화의거리)조성사업 준공

사업명

거창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담당자

도시건축과 정연욱(☎940-35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창읍 학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설간 경계를 허물고, 교육·체험·휴식·

문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활용으로 학교와 도시가 하나가

되는 학교도시, 교육도시 거창의 이미지 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 ~ 2017. 12.

○ 위   치 : 거창읍 상림리 ~ 가지리 학교주변 일원

○ 규   모

- 아카데미 파크웨이조성(L=2.4km)

- 녹색성장사업(태양광발전시설설치 9개소, 우수저류조설치 2개소)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단  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10,000	1,450	593	1,851	6,106
국 비	7,000	850	450	1,373	4,327
시 도 비	900	-	-	100	800
시군구비	2,100	600	143	378	979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3.  3월 : 경남도 투융자 심사 완료

○ 2013. 12월 : 거창군-교육지원청-10개 학교간 「아카데미파크 경관협정」체결

○ 2014. 12월 ~ 2015. 4월 : 녹색성장(거창학교 9개소) 태양광 설치사업 완료

○ 2015.  3월 : 녹색성장(거창학교 2개소)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착공

□ 향후계획

○ 녹색성장사업

- 2015.  9월 : 녹색성장(거창학교 2개소)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준공

○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

- 2015.  7월 : 거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사업 기본,경관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 시행중 ⇒ 창조산업과

- 2015.  12월 : 아카데미파크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6.  1월 ~ 2018. 12월 : 아카데미파크 조성공사 착공 및 완료

사업명

송정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담당자

도시건축과 노정태(☎940-35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창읍 송정리 일원 협소한 노폭과 배수시설 불량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정주환경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4월 ~ 2015. 12월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일원

○ 규 모

- 소로 1- 30호선 : L=364.0m(보도정비 B=3.0m)

- 소로 3- 26호선 : L=420.0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 이후
계	3,000	2,000	700	30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3,000	2,000	700	3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2013.  5월 : 실시설계완료

○ 2013.  6월 : 편입물건 보상협의 추진

○ 2013. 10월 : 소로3-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착공

○ 2014.  3월 ~ 2015. 6월 : 운정마을 진입로(소로1-30호) 정비 완료

□ 향후계획

○ 2015. 11월 : 소로3-2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준공

사업명

마상리(덕성약국~제일온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담당자

도시건축과 정연욱(☎940-35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지구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우․오수의

처리가 불편 하며, 특히 도로의 협소로 화재 및 긴급상황 시 대형사고        발생우려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거점면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01 ~ 2014. 10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지내

○ 규 모 : 도시계획도로 개설 L=480.0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2,300	2,000	-	-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300	2,000	300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2.  3월 ~ 2013. 11월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착공 및 준공

○ 2014.  9월 : 도로 잔여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정비 완료

사업명

대동로터리(3호 광장조성)공사

담당자

도시건축과 김재식(☎940-35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창읍 대동사거리는 196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로써 구역 내 사유시설 규제로 인한 민원 해소와

○ 대동사거리 일원의 낙후된 도시환경 개선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구조개선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31-3번지 일원

○ 시설규모 : 회전교차로 조성 R=40.0m, A=5,000㎡

○ 사업기간 : 2011. 3월 ~ 2016. 6월

○ 사 업 비 : 18,000백만원【국비 1,500 / 도비 4,000 / 군비 12,500)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18,000	12,971	3,306	1,000	723
국 비	1,500	725	153	200	422
시 도 비	4,000	2,750	1,000	200	50
시군구비	12,500	9,496	2,153	600	251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0.  8월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 경상남도 승인

○ 2012.  6월 ~ : 대동사거리 편입물건 보상협의 추진(現보상율 96%)

○ 2014.  3월 ~ : 편입건물 철거공사 시행(하루방제과 외 6동 철거완료)

□ 향후 계획

○ 2015.  9월 ~ 11월 : 회전교차로 및 관망탑 설치사업 실시설계 추진

○ 2015. 10월        : 보상협의(세입자 이주) 및 편입건물 철거공사 완료

○ 2015. 11월 ~ 2016. 6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사업명

거창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담당자

마을만들기과 장경희(☎940-81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산물 공동가공시설 설치, 창업코칭, 기술지원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다수 중․소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 ~ 2015. 12.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

○ 규 모 : 지상 2층 1동, 연면적98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2,500	0	500	2,000
국 비	850	0	250	600
시군구비	1,650	0	250	1,4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2014. 3. :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4. 5. ~ 12. : 전략환경영향평가,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

○ 2014. 7. ~ 9. : 가공센터 구축 기본조사 용역

○ 2014. 11. ~ 2015. 3. : 건축․가공설비 실시설계 용역

○ 2014.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군관리계획결정 고시

○ 2015. 4. ~ 5. : 도 계약심사,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15. 6.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5. 7. ~ 12. : 가공센터 운영조례 제정,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세부계획 수립

○ 2015. 10. ~ 2015. 12. : 가공기기 도입과 설비공사

○ 2015. 12. : 공사준공

○ 2016. 1. ~ : 장비 시운전 운영준비와 시범운영

사업명

보건소 이전신축 및 정신보건센터 건립

담당자

보건소 최정석☎(940-83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보건소 환경개선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월 ~ 2015. 12월

○ 위 치 : 거창읍 송정도시개발사업지구내(서경병원 옆)

○ 규 모 : 철콘 2,827㎡(지하 1층, 지상 2층)/ 6,88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3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7,352		2,315	5,037
국 비	1,145		1,145	0
시 도 비	286		286	0
시군구비	5,921		884	5,03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5 %)

○ 2012. 02. 20 :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

○ 2014. 07. 03: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 업무이관(도시건축과)

○ 2015. 06. 30. 지붕 기와 및 창호설치 공사완료(공정률 55%)

□ 향후계획

○ 2015. 10월 : 집기구입 및 OA사무실 구축 등 이전 준비

○ 2015. 12월 : 신청사 입주 및 준공식 개최

□ 사업변경 내역

적 요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규모	연면적 2,200㎡	연면적 2,827㎡
총사업비	8,264백만원	7,352백만원
사업기간	2012. 1. ～ 2013. 12	2012. 1. ～ 2015. 12.

사업명

남상지방상수도 건설공사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박상운(☎940-84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습적인 식수난과 열악한 수도시설로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으로,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으로 급수난 해소 및 군민건강 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03 ~ 2015. 12.

○ 위  치 : 남상면 무촌마을 외 12개소(680세대)

○ 사업량 : 송·배수관로(∮16~200mm) L=37.9km, 배수지 350톤/일

○ 규  모 : 6,138백만원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1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6,138	2,644	1,839	1,655
국 비	4,296	1,850	1,287	1,159
시 도 비
시군구비	1,842	794	552	49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2010. 07 : 실시설계 완료 / 2011.04 : 착공

○ 2013. 11 : 총사업비 변경

○ 2014. 03 : 4차분 착공 /2015. 05 : 5차분 착공

□ 향후계획

○ 2015. 09 : 4차분 사업 준공

○ 2015. 12 : 5차분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

사업내용	당초	변경	증감
사업기간	2011.4~2014.4	2011.4~2015.12	증)20개월
사업규모	송수관로 16.9km 송수관로 4.1km(D200mm) 배수지1개소(350톤/일)	송수관로 29.8km 송수관로 4.1km(D150mm) 배수지1개소(350톤/일)	증) 12.9km 감) 관경축소
총사업비	4,482백만원	6,138백만원	증,1656백만원

사업명

거창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아정(☎940-84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창읍 처리구역(강북, 강남 및 강동분구)은 합천댐 상류 및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서 하수관로 미정비 및 노후로 생활하수가 상수원보호구역과 합천댐       으로 직접 유입되어 수질을 악화 시키고 있어

○ 수질개선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0 ~ 2017. 12.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일원(김천,송정,정장,장팔,대평,양평,학리)

○ 사업량 : 오수관로 : 11.9㎞, 배수설비 : 1,000개소

○ 규  모 : 6,000백만원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6,000	-	-	714	5,286
국 비	4,200	-	-	500	3,70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800	-	-	214	1,586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05. 12. : 거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 2013. 07. : 거창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13. 07. 24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경상남도)

❍ 2015. 04. 09 : 거창읍 처리구역 강남지구 추가구간 실시설계 완료

⇒ 절부, 운정, 장팔, 정장, 국농소, 들성, 새동네마을

□ 향후계획

○ 2015. 10 : 사업 착공

○ 2017. 12 : 사업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없음)

사업명

국민체육센터볼링장설치사업

담당자

체육청소년사업소 전수정(☎940-87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창에 하나밖에 없는 볼링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예정에 있어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설치하여 다양한 체육 인프라 구축 및 볼링

동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 ~ 2015. 12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39-36 일원

○ 규 모 : 국민체육센터 3층 볼링장 설치(10레인/ 1,06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2,316	-	1,150	1, 166	-
국 비	744	-	200	544	-
시 도 비	180	-	180	-	-
시군구비	1,217	-	595	622	-
기 금	175	-	175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설치사업 계획 수립 : 2013. 5월

○ 국민체육센터 구조안전진단용역 시행 : 2014. 1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건축협의 신청 : 2014. 4. ~ 10.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군심사 : 2014. 7

○ 계약심사 : 2014. 10월

○ 공사시행 : 2014. 11. 27 ~ 2015. 9. 26

□ 향후계획

○ 사업완료 : 2015. 10

□ 사업변경 내역

○ 사업비 : 당초 2,210백만원 ⇒ 변경 2,496백만원{실시설계 용역결과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무사항)’으로 사업비 증가

사업명

거창실버레포츠타운조성사업

담당자

체육청소년사업소 전수정(☎940-87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부족한 노인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포츠파크       주변 악취 발생시설의 편입으로 쾌적한 운동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체육        저변을 확대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3 ~ 2014. 12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26 외 2필지

○ 규 모 : 다목적 운동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파크골프장 1면/

씨름장/ 산책로/ 주차장/ 부대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51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8,518	7,493	1,025	해당없음	해당없음
국 비	1,960	1,300	660
시 도 비	1,000	1,000
시군구비	5,558	5,193	36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0. 3월 :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10. 4월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10. 5월 ~ 2011. 1월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10. 7월 ~ 2012. 6월 :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

❍ 2010. 10월 21일 : 경상남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승인

❍ 2010.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1. 5월 :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 2012. 2월  :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 2012. 6월 : 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 완료

❍ 2012. 8월 :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경남도) 및 입찰 공고

❍ 2012. 10월 :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관련 부서 협의

❍ 2012. 11월 : 사업대상지 지장물 철거공사 완료

❍ 2013. 7월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3. 10월 : 실시설계인가 완료

❍ 2013. 12월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4. 03월 : 미수용 편입토지 수용재결 및 공탁

❍ 2014. 12월 12일 : 공사준공

❍ 2015. 4월 23일 : 실시계획인가 공사완료

❍ 2015. 5월 12일 : 건축물대장 등재 및 부동산등기

❍ 2015. 6월 2일 : 광특사업 완료보고서(준공보고서) 제출

11-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거창군에서 ‘14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	29,900	5,000	6,882	484	1,455	16,079	5,000	3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4년에 추진한 사업

11-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담당자

승강기경제과 김종철(☎055-940-33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전략산업으로 승강기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

경제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 2015.

○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대산리 일원

○ 규 모 : 단지조성 320,28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900 백만원

(지방채 5,000, 국비 6,882, 도비 484, 군비 1,455, 기타 16,079)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29,900	21,612	-	8,288	-
국 비	6,882	6,673	-	209	-
시 도 비	484	484	-	-	-
시군구비	1,455	1,455	-	-	-
자부담(지방채 등)	21,079	13,000	-	8,079	-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0. 12. 07. : 지구지정⋅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1. 08. 19. : 사업인가 고시 (거창군 제2011-60호)

○ 2011. 09. 01. : 주민설명회 개최(남상면 월평, 청림마을)

○ 2011. 12.     : 손실보상 협의 추진 중(보상금지급 100%진행)

⇒ 미 보상 토지 2013. 05월 수용재결 완료

○ 2012. 05. 16. :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조치 결과통보(문화재청-6622)

○ 2012. 12. 11. : 무연분묘 개장허가 및 착수

○ 2012. 12. 20. : 사업시행자 모집공고(실수요자+민관합동개발방식)

○ 2013. 01. 15. : 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거창군 고시 제2013-5호)

○ 2013. 01. 20. : 사업제안서 접수 1개사(성남시 소재 동원건설산업(주))

○ 2013. 02. 05. : 제안서 평가 적격판정(성남시 소재 동원건설산업(주))

○ 2013. 02. 12.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주)동원산업건설)

○ 2013. 04. 24.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포기

○ 2014. 02. 10. :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사업 협상 신청(산양종합건설)

○ 2014. 05. 15. : 사업시행 협약 체결

○ 2014. 07. 25. : 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고시(거창군⇒산양종합건설)

○ 2014. 07. 30. : 착공계 제출

□ 향후계획

○ 2015. 05. : 토지 및 지장물 매각요청(산양종합건설 ⇒ 거창군)

○ 2015. 08. : 토지 및 지장물건 매각계획 보고(군, 의회)

○ 2015. 10. : 토지 이전등기(군→산양)

○ 2015. 10. : 건설보조금 지급

○ 2015. 10. : 분양공고 및 분양개시

○ 2016. 06. : 사업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우선 협상자 협약 체결로 사업자 변경(공영개발 ⇒ 실수요개발)

11-3. 민간투자사업

우리 거창군에서 ‘14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3년까지 부담액	’14년 부담액	’15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거창군 하수관거 BTL사업	거창맑은물사랑(주)	54,324	7,003	2,988	44,333	20년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4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5년 이후는 추정액

11-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아정(☎940-84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방류 수역의 수질향상

○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군민의 보건 위생증진

○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11. 26 ~ 2011. 8. 25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강북하수처리구역 일원

(상림,중앙,대동,가지리일원과 사지마을)

○ 민간사업자 : 거창맑은물사랑(주)

○ 총사업비 : 35,509백만원    ○ 사업규모 : 35.7km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2011. 8. 26 ~ 2031. 8. 25(20년간)

○ 재정부담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54,324	7,003	2,988	2,988	41,345
국 비	35,968	4,637	1,978	1,978	27,375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8,578	1,105	472	472	6,528
기 타(기금)	9,778	1,261	538	538	7,442

□ 추진단계(운영 중)

○ 거창읍 강북하수처리구역 일원 BTL사업 준공(2011. 8. 26)하고, 시설운영중

□ 향후계획

○ 계약기간 2031.8.25까지 매분기 BTL사업 임대료 지급

□ 사업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설계비	1,004	1,004
공사비	26,639	25,960
부대비	1,521	1,554
제세공과금	496	496
영업준비금	216	196
<총민간사업비>	29,876	29,210
물가변동비	1,530	4,161
건설이자	1,995	2,138
<총민간투자비>	33,400	3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