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공시

2016년 거창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거창군수 (인)

◈ 우리 군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4,61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61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 4,708억원보다 90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04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33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355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27%입니다.

◈ 우리 군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4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지방세 등 자체재원보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동종자치단체 평균 17.74%에 비하여 낮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각종 요금을 현실화 및 체납세 징수 노력 경주 등 자체세입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체세입만으로 군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최 서 윤(055-94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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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거 창 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618	4,457	161	4,708	4,426	282
	세출예산	4,618	4,457	161	4,708	4,426	282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7.60	7.94	△0.34	17.74	17.69	0.05
	재정자주도[당초]	58.27	59.70	△1.43	57.27	58.37	△1.1
	통합재정수지[당초]	144	143	1	26	46	△20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군-1(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거창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1,772	399,803	21,645	26,462	13,86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05,878	408,158	429,242	445,689	461,7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8,188	100	342,325	100	363,203	100	384,930	100	399,803	100
지 방 세	17,889	5.14	18,245	5.33	18,637	5.13	19,421	5.05	19,898	4.98
세외수입	19,629	5.64	20,557	6.01	7,202	1.98	11,130	2.89	10,483	2.62
지방교부세	167,394	48.08	168,434	49.20	180,630	49.73	192,000	49.88	192,574	48.17
조정교부금 등	9,510	2.73	7,237	2.11	7,237	1.99	7,237	1.88	10,000	2.50
보 조 금	128,765	36.98	127,852	37.35	132,921	36.60	131,378	34.13	131,310	32.84
지 방 채	5,000	1.44	-	-	-	-	-	-	-	-
보전수입 등	-	-	-	0.00	16,577	4.56	23,764	6.17	35,538	8.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거창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1,772	399,803	21,645	26,462	13,86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05,878	408,158	429,242	445,689	461,7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8,188	100	342,325	100	363,203	100	384,930	100	399,803	100
일반공공행정	23,421	6.73	22,314	6.52	27,406	7.55	23,012	5.98	28,591	7.15
공공질서 및 안전	2,352	0.68	3,995	1.17	2,397	0.66	3,719	0.97	6,316	1.58
교 육	3,538	1.02	5,943	1.74	5,371	1.48	5,008	1.30	4,827	1.21
문화 및 관광	22,013	6.32	15,146	4.42	17,021	4.69	17,263	4.48	11,618	2.91
환경보호	31,499	9.05	36,886	10.78	33,314	9.17	31,981	8.31	35,348	8.84
사회복지	58,277	16.74	61,475	17.96	73,154	20.14	84,788	22.03	85,648	21.42
보 건	8,257	2.37	9,207	2.69	7,634	2.10	7,634	1.98	7,234	1.81
농림해양수산	77,190	22.17	73,701	21.53	78,170	21.52	85,488	22.21	76,953	19.25
산업･중소기업	21,182	6.08	12,739	3.72	15,954	4.39	10,710	2.78	7,606	1.90
수송 및 교통	12,342	3.54	10,902	3.18	15,524	4.27	16,699	4.34	16,824	4.21
국토 및 지역개발	38,340	11.01	35,866	10.48	27,508	7.57	28,562	7.42	25,009	6.26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3,801	1.09	4,493	1.31	5,530	1.52	13,919	3.62	36,777	9.20
기 타	45,975	13.20	49,658	14.51	54,220	14.93	56,145	14.59	57,052	14.2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03,153	508,101	513,003	517,907	522,845	2,565,009	1.00
	자체수입	50,871	51,653	52,499	52,842	53,357	261,222	1.20
	의존수입	388,817	394,672	400,788	404,586	407,813	1,996,676	1.2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464	61,776	59,716	60,478	61,676	307,110	-0.70
세 출		503,153	508,101	513,003	517,907	522,845	2,565,009	1.00
	경 상 지 출	107,609	110,866	111,026	115,134	116,175	560,810	1.90
	사 업 수 요	395,543	397,235	401,978	402,773	406,670	2,004,199	0.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59,140	474,035	14,895	0.032
거창군	445,689	461,772	16,083	0.036
출연기관 (재)거창군장학회	13,020	11,830	△1,190	-0.091
출연기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431	433	2	0.0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연기관(2개) : (재)거창군장학회,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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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거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6%	399,803	30,381	333,884	-	35,53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0.78	11.33	7.11	7.94	7.60
최종예산	7.75	13.27	7.20	7.73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자체세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 세입과목 개정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자체세입에서 제외되어 2013년대비 △3.86%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세외수입 감소로 소폭 하락하였음.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거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2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8.27	399,803	232,955	131,310	-	35,53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1.58	62.65	58.84	59.70	58.27
최종예산	53.74	65.50	58.09	56.66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누락 통계자료 현행화 등으로 보통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재정자주도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4년에는 2013년 보통교부세가 감소되어 △3.81%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산액이 증가되어 △1.43% 하락 하였음.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거창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73,849	406,426	654	3,120	2,466	49,415	408,893	△35,043	14,372
일반회계	364,265	378,748	-	-	-	30,500	378,748	△14,483	16,017
기타 특별회계	5,446	5,227	613	3,000	2,387	18,915	7,614	△2,169	16,746
공기업 특별회계	3,614	21,640	-	-	-	-	21,640	△18,026	△18,026
기 금	524	811	41	120	79	-	890	△366	△36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0,711	△12,322	△13,939	△26,684	△35,043
통합재정수지 2	8,120	13,838	19,842	14,330	14,372

☞ 실질적인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세입에서 제외되어 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합재정수지 2에서는 세입재원에 포함되어 흑자를 기록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거창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8	48,580
여성정책추진사업	3	29,78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12,00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2	6,799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거창군은 모델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99,803	15,186	모델안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321
주민생활지원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	40	계속사업
주민생활지원실	보육시설 지원 사업	331	계속사업
행정과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사업	30	계속사업
창조산업과	진학 정보제공 사업	6	계속사업
안전총괄과	주정차 질서 확립사업	876	계속사업
승강기경제과	일자리 창출 사업	1,202	계속사업
승강기경제과	토요시장 개설운영 사업	36	계속사업
문화관광과	관광자원 개발 사업	20	계속사업
문화관광과	취우렁제 개최 사업	6	계속사업
건설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300	신규사업
건설과	하천유지관리 및 재해예방 사업	300	신규사업
건설과	사동뱀골 세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건설과	김용 뒷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건설과	당동 금귀봉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건설과	개화 배나무지용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과	국농소 삼거리 농로포장공사	30	신규사업
건설과	구례 용배수로 정비공사	24	신규사업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26
건설과	소래실 농로포장공사	20	신규사업
건설과	장팔 번덕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건설과	원성기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건설과	원거기천 사면정비공사	25	신규사업
건설과	노현마을 농로포장공사	13	신규사업
건설과	동호마을 농로포장공사	13	신규사업
건설과	진마루마을 농로포장공사	20	신규사업
건설과	원봉계 하수도 및 농로포장공사	30	신규사업
건설과	고제 학림지구용수로 정비사업	25	신규사업
건설과	수내 새내기농로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건설과	내당농로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건설과	소정 안산골 농로정비	20	신규사업
건설과	갈계 딱전들 용수로 정비	20	신규사업
건설과	내계 수막염 농로정비	30	신규사업
건설과	황산2구 수로관 및 농로포장 공사	30	신규사업
건설과	당산 세미치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30	신규사업
건설과	신기마을 농로 및 세천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과	엄대마을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911
건설과	장풍마을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과	남불마을 박씨박골농로 포장 공사	20	신규사업
건설과	청림마을 오목골들농로 포장 공사	20	신규사업
건설과	아주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건설과	무릉 평암들 진입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과	내탐마을 뒷길 농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과	저전안봉골옆 농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건설과	안금농로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건설과	병산황새밭골 농로정비공사	25	신규사업
건설과	창촌농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건설과	부산마을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건설과	신기 농로포장공사	25	신규사업
건설과	명동신디미골 농로포장공사	25	신규사업
건설과	심방마을 위험사면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과	우혜마을 뒤 세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건설과	용산 텃들 용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녹색환경과	클린지킴이 음성CCTV 설치 사업	56	계속사업
도시건축과	보행로 시설개선 사업	500	신규사업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8,170
농업기술센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24	계속사업
농업기술센터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및 도시민농어촌유치지원 사업	600	계속사업
농업기술센터	벼 육묘용 상토 및 상자모 지원 사업	800	계속사업
농업기술센터	학생 급식 지원 사업	1,003	계속사업
농업기술센터	맞춤형 마을만들기 체계 구축사업	244	계속사업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 및 맞춤형 마을기업 육성	150	계속사업
보건소	출산지원사업	1,003	계속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시골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4,015	계속사업
거창읍	동동 쉼터 정비사업	25	신규사업
거창읍	김천 쉼터 정비사업	25	신규사업
거창읍	정장 차량대피소 정비공사	26	신규사업
거창읍	국농소 마을회관 앞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거창읍	웅곡 용당 사면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거창읍	웅곡 용당 과수원 사면 정비공사	35	신규사업
거창읍	모곡 동변천 사면 정비공사	66	신규사업
거창읍	사마 마을벽화 정비사업	25	신규사업
거창읍	원동 마을회관 정비공사	24	신규사업
거창읍	동변 구산들 취수보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59
거창읍	학동 외학 용배수로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거창읍	의동 빨래터 주변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거창읍	지내 지내천변 데크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주상면	도평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상면	오류동마을 제방도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상면	넘터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상면	원성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상면	거기마을 동녕 농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상면	보광마을 세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상면	포덕동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상면	임실마을 사면 정비공사	24	신규사업
웅양면	금광 소교량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웅양면	석정배수로 및 가드레일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웅양면	성북마을농로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웅양면	한기감주재배수로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웅양면	군암양지돌 배수로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웅양면	누룩재배수로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웅양면	화동마을농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37
웅양면	신촌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웅양면	죽림배수로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웅양면	어인배수로설치공사	19	신규사업
고제면	수내 농로보수 및 펜스설치공사	30	신규사업
고제면	구릉들 및 안들 농로포장공사	25	신규사업
고제면	원봉계 농로 및 하수구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고제면	학림 너무저푸리 용수로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고제면	온곡 하수도 및 농로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고제면	상구송 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29	신규사업
고제면	소사 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25	신규사업
북상면	갈계 갈밭골 농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북상면	탑불 건너들 농로정비공사	24	신규사업
북상면	개삼 막개미들 농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북상면	소정 장들보 배수로정비공사	25	신규사업
북상면	병곡 가곡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5	신규사업
북상면	월성 간이상수도 농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북상면	내계 마을앞 체육시설 설치공사	23	신규사업
북상면	황정 마을입구 정자목 식재공사	22	신규사업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68
북상면	창선 옥계촌 앞 농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위천면	거차 마을 하수구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위천면	남산 오로라승마장 옆 도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위천면	금곡가현 석축 및 도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위천면	상천뒷들 도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위천면	황산1구 뜸베기 농로 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위천면	무월굼들 농로포장 공사	30	신규사업
위천면	면동마을 뒷들 하천 석축공사	29	신규사업
마리면	영승 경이들 농로 포장공사	19	신규사업
마리면	계동 소하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마리면	풍계 응골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15	신규사업
마리면	월화마을 농로 포장공사	15	신규사업
마리면	월계리(성락~영신) 진입로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마리면	진산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마리면	지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마리면	창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마리면	원말흘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마리면	고신 날밭들 농로 포장공사	15	신규사업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03
마리면	시목 회관뒤 농로 포장공사	15	신규사업
마리면	엄대 뒷길 확포장공사	20	신규사업
마리면	동편 마을안길 포장공사	15	신규사업
남상면	내춘마을 뒷들 농로포장	20	신규사업
남상면	싸리구석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남상면	퉁지미들 용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남상면	덕우동 진입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남상면	세머리들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남상면	외등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남상면	높은목골 세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남상면	아래불땅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남상면	남산골 BOX교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남상면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공사	19	신규사업
남하면	대촌 마을안길 및 농로 정비	30	신규사업
남하면	대곡 저수지 하류 세천정비	30	신규사업
남하면	월곡 붕디미 농로 및 안개남골 배수로 정비	39	신규사업
남하면	산포 윗마을뒤 세천 정비	30	신규사업
남하면	가천 마을회관 옆 노후축대 및 저수지 농로 정비	25	신규사업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84
남하면	대사 소하천 제방 정비	25	신규사업
남하면	장전 김천들 세천 정비	20	신규사업
신원면	수옥마을 교량 확장공사	10	신규사업
신원면	저전마을 앞들 농로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신원면	구사마을 진입로 정빅공사	25	신규사업
신원면	과정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신원면	세안 앞들 농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신원면	청연마을 농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신원면	청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9	신규사업
신원면	오례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신원면	청용마을앞들 농로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신원면	하유마을 농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신원면	예동마을 농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가조면	왕대안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가조면	동례안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가조면	장기안길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가조면	원천안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가조면	신천안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07
가조면	상수월진입도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가조면	용당소뒷들 안길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가조면	용전앞들 용수로정비공사	25	신규사업
가조면	향우 벚꽃길 관리	18	신규사업
가조면	마장재 철쭉 단지 관리	5	신규사업
가북면	하감월 건너들 용수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가북면	공수마을앞 농로포장공사	20	신규사업
가북면	몽석 큰땀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가북면	내촌고운정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가북면	용암 집앞보 용수로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가북면	상개금 배수로 정비공사	29	신규사업
가북면	동촌 마리들 용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가북면	달밭마을 안길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가북면	정봉앞들 농로포장공사	20	신규사업
가북면	율리 소하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거창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67	208	156	419,473	404,975	14,498
본청	1	54	166	113	316,457	301,364	15,093
직속기관	1	6	26	24	72,692	71,530	1,162
사업소	1	7	16	19	30,324	32,082	△1,75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60	58.27	21.42	36.2	44.26	136.9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
	부단체장	36	36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3	239	△4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63	63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72	-
	의원국외여비	29	29	-
지방보조금		76,905	57,600	△19,30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76	97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39	839	-
공무원 일‧숙직비		401	401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으로써 기준액 대비 적게 편성되었으며 지방보조금은 ‘16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예산편성 불가함에 따라 근거 없는 보조사업 폐지 등에 따라 예산액이  감소되었음.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8,185	-410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7,058	-8,185
인건비 절감	-	-
지방의회경비 절감	22	26
업무추진비 절감	17	2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17	-1,96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436	-8,912
지방청사 관리․운영	3,366	2,638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87	-410
지방세 징수율 제고	-305	-27
지방세 체납액 축소	-620	-556
경상세외수입 확충	694	58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0	-411
탄력세율 적용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6	-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거창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거창군이 각종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