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공통공시

2017년 거창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거창군수  (인)

◈ 우리 군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792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011억원)보다 21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2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341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6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4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25%입니다.

※ 재정자립도(세입개편후) : 7.72%

※ 재정자주도(세입개편후) : 55.53%

◈ 우리 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재원보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군 평균 25.72%에 비하여 낮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자체세입 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방채무의 경우 2014년 이후 채무 제로화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병철(94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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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거창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792	4,618	174	5,011	4,708	303
	세출예산	4792	4,618	174	5,011	4,708	303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9.44	16.49	2.95	25.72	23.88	1.84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7.25	67.16	0.09	64.39	63.41	0.98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138	144	△6	21	26	△5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1)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우리 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79,184	414,710	24,233	26,325	13,9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08,158	429,242	445,689	461,772	479,1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2,325	100.00	363,204	100.00	384,930	100.00	399,803	100.00	414,709	100.00
지 방 세	18,245	5.33	18,637	5.13	19,421	5.05	19,898	4.98	21,184	5.11
세외수입	20,557	6.01	7,202	1.98	11,130	2.89	10,483	2.62	10,823	2.61
지방교부세	168,434	49.20	180,630	49.73	192,000	49.88	192,574	48.17	184,500	44.49
조정교부금 등	7,237	2.11	7,237	1.99	7,237	1.88	10,000	2.50	13,800	3.33
보 조 금	127,852	37.35	132,921	36.60	131,378	34.13	131,310	32.84	135,810	32.75
지 방 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16,577	4.56	23,764	6.17	35,538	8.89	48,592	11.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79,184	414,710	24,233	26,325	13,91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408,158	429,242	445,689	461,772	479,18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42,325	100.00	363,203	100.00	384,928	100.00	399,803	100.00	414,711	100.00
일반공공행정	22,314	6.52	27,406	7.55	23,012	5.98	28,591	7.15	31,630	7.63
공공질서 및 안전	3,995	1.17	2,397	0.66	3,719	0.97	6,316	1.58	4,570	1.10
교 육	5,943	1.74	5,371	1.48	5,008	1.30	4,827	1.21	4,594	1.11
문화 및 관광	15,146	4.42	17,021	4.69	17,263	4.48	11,618	2.91	14,838	3.58
환경보호	36,886	10.78	33,314	9.17	31,981	8.31	35,348	8.84	38,338	9.24
사회복지	61,475	17.96	73,154	20.14	84,788	22.03	85,648	21.42	87,760	21.16
보 건	9,207	2.69	7,634	2.10	7,634	1.98	7,234	1.81	5,978	1.44
농림해양수산	73,701	21.53	78,170	21.52	85,488	22.21	76,953	19.25	74,911	18.06
산업･중소기업	12,739	3.72	15,954	4.39	10,710	2.78	7,606	1.90	4,963	1.20
수송 및 교통	10,902	3.18	15,524	4.27	16,699	4.34	16,824	4.21	20,167	4.86
국토 및 지역개발	35,866	10.48	27,508	7.57	28,562	7.42	25,009	6.26	26,844	6.4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4,493	1.31	5,530	1.52	13,919	3.62	36,777	9.20	40,296	9.72
기 타	49,658	14.51	54,220	14.93	56,145	14.59	57,052	14.27	59,822	14.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10,607	516,671	523,002	529,392	535,597	2,615,269	1.20
	자체수입	51,553	52,263	53,001	53,768	54,541	265,126	1.40
	이 전 수 입	394,702	399,057	403,566	408,027	412,212	2,017,564	1.1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4,352	65,351	66,435	67,597	68,844	332,579	1.70
세 출		510,607	516,671	523,003	529,393	535,598	2,615,272	1.20
	경 상 지 출	111,096	113,107	114,975	115,411	117,154	571,743	1.30
	사 업 수 요	399,511	403,564	408,028	413,982	418,444	2,043,529	1.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63,867	480,745	16,877	3.64
거창군	461,772	479,184	17,411	3.77
출자‧출연기관	2,095	1,561	-534	-25.4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연기관(2개) : 거창군화강석연구센터, 거창군장학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4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9.44 (7.72)	414,710 (414,710)	80,599 (32,008)	334,110	0	0 (48,591)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1.5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1.56 ( 7.39 )	436,414 (436,414)	94,111 (32,256)	342,303	0	0 (61,855)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11.33	11.68	14.11 (7.94)	16.49 (7.60)	19.44 (7.72)
최종예산	13.27	15.26	19.00 (7.73)	21.56 (7.39)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7.2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7.25 (55.53)	414,710 (414,710)	278,899 (230,308)	135,810	0	0 (48,59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8.3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8.31 (54.14)	436,414 (436,414)	298,131 (236,276)	138,283	0	0 (61,855)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2.65	63.40	65.87 (59.70)	67.16 (58.27)	67.25 (55.53)
최종예산	65.50	66.08	67.92 (56.66)	68.31 (54.14)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우리 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77,222	419,471	1,353	3,204	1,851	57,867	421,322	-44,101	13,766
일반회계	366,118	389,021	0	114	114	40,000	389,135	-23,017	16,983
기타 특별회계	6,228	5,399	1,302	3,000	1,698	17,867	7,097	-869	16,998
공기업 특별회계	4,324	24,228	0	0	0	0	24,228	-19,905	-19,905
기 금	552	823	51	90	39	0	862	-310	-31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2,322	-13,939	-26,684	-35,043	-44,101
통합재정수지 2	13,838	19,842	14,330	14,372	13,766

☞ 실질적인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는가에 따라 적자인지 흑자인지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재정수지 1은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되어 적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합재정수지 2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흑자를 기록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우리 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88,282	450,413	762	3,120	2,358	82,032	452,772	-64,490	17,543
일반회계	374,559	412,987	0	0	0	55,610	412,987	-38,428	17,182
기타 특별회계	9,494	8,310	721	3,000	2,279	19,590	10,590	-1,096	18,495
공기업 특별회계	3,645	28,205	0	0	0	6,832	28,205	-24,560	-17,728
기 금	584	911	41	120	79	0	990	-406	-406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3,258	-18,667	-36,647	-44,873	-64,489
통합재정수지 2	12,476	25,638	19,784	16,806	17,543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흑자)인 사유,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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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9	48,698
여성정책추진사업	4	74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41,74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0	6,200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14,710	11,961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1,970
행정과	대체인력 지원사업	138
기업지원과	승강기업체 입지보조금 지원	169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0
경제교통과	차선규제봉 설치 및 정비	8
	일자리센터 운영	29
	공공근로사업	154
	찾아가는 지역일자리센터	9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	1,050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38
	주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23
	주정차 단속 무인 카메라 설치	68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300
문화관광과	거창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개최	50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84
	도지정 문화재 보수	569
	문화재 상시관리	36
환경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1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251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0
	반사필름 위탁처리비	50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비	200
건설과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150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의동뒷골세천정비공사	20	“
	국농소농공단지뒷들농로포장공사	20	“
	절부리진입로아스콘포장공사	30	“
	양평연결도로정비공사	30	“
	정장배수로 정비	30	“
	연교서재골농로정비공사	50	“
	도평갈비들용배수로정비공사	30	“
	원남산덕동길아스콘포장공사	30	“
	안송산세천정비공사	30	“
	어인새이듬골농로포장공사	3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과	누룩재 세천정비	50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둔기앞들농로포장공사	30	“
	원기뒷들세천정비공사	30	“
	산수매봉제농로정비공사	20	“
	병곡뒷들배수로정비공사	20	“
	소정조상골농로정비공사	20	“
	금곡마을배수로정비공사	25	“
	남산옆들농로포장공사	25	“
	석동소류지옆가드레일설치공사	10	“
	영승오리골용배수로정비공사	60	“
	고척아랫들농로포장공사	20	“
	월평마을배수로정비공사	20	“
	전척괘리세천정비공사	20	“
	오가마을회관부지조성공사	30	“
	신기 지리재길 확장공사	220	“
	월곡마을안길축대정비공사	30	“
	천동 큰골농로정비	30	“
	오례마을농로포장공사	40	“
	양지마을담장정비공사	20	“
	과정마을 안길 안전시설물 설치	23	“
	중평안길정비공사	25	“
	동례안길정비공사	25	“
	용전마을안길확포장공사	30	“
	병산지구 세천정비	30	“
	박암안길정비공사	30	“
	동촌동네들농로정비공사	30	“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	500	“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6	“
	국농소 한들 용수로정비사업(L=250m)	40	농촌환경정비
	양평 오리터골 세천 정비사업(L=180m)	30	“
	동동 하수도 정비사업(L=100m)	30	“
	정장리 공원정비	20	“
	못안골 농로정비(L=100m)	20	“
	중산 용배수로정비(L=100m)	20	“
	중산 농로정비(L=100m)	10	“
	구례농로 사면정비(L=100m)	3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과	국농소 번호판제작소 뒤 배수로 정비(L=120m)	30	농촌환경정비
	정장 사과테마파크 산책로 개설(L=100m)	40	“
	장팔 세천 정비사업(L=90m)	30	“
	동동 안길 아스콘 포장(L=220m)	30	“
	지내 농로 선형개량(L=130m)	30	“
	가곡마을 뒷들 배수로 정비공사(L=200m)	30	“
	개금마을 도로 보수공사(L=60m)	10	“
	동산 농로포장사업(L=200m)	20	“
	중산 배수로정비(L=150m)	20	“
	웅곡 차량대피소 설치	20	“
	지자미골 농로 보수공사(L=160m)	20	“
	신설동 노후진입로 정비(L=400m)	20	“
	상율 하관대 용배수로 정비(L=200m)	40	“
	가현마을 비탈면 보수공사(L=40m)	30	“
	병곡 빙기실 세천정비사업(L=25m)	20	“
	토점마을 앞들 농로 정비사업(L=200m)	32	“
	원당 옆들 농로포장공사(L=200m)	20	“
	삼동골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L=140m)	18	“
	뒷골~삼태동 농로정비(L=300m)	30	“
	대곡마을 뒤 세천 정비(L=100m)	30	“
	생초마을 용수로정비공사(L=250m)	25	“
	장기마을회관 및 농로 정비공사(L=30m)	15	“
	창촌마을 안길정비공사(L=60m)	15	“
	월포마을 농로포장공사(L=110m)	15	“
	오계도룡골 농로정비공사(L=250m)	25	“
	월평웃골길 석축보수공사(L=100m)	20	“
	지산자하방목골 용수로정비	20	“
	중유 선박골 농로포장공사(L=200m)	20	“
	방촌농로 포장공사(L=200m)	20	“
	고대 안골 세천정비공사(L=80m)	25	“
	죽림마을 가드레일 설치 및 포장 공사(L=190m)	25	“
	수내마을 새미기들 농로 포장사업(ㅣ=190m)	25	“
	심방 진골 세천 정비공사(L=100m)	25	“
	원남산 마을쉼터 조성공사(정자실치 1식)	25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건설과	한길1길 아스콘포장사업(L=500m)	25	농촌환경정비
	구송마을 농로 포장사업(L=220m)	25	“
	어인 동수동 진입로 포장공사(L=250m)	25	“
	농촌환경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	농촌환경정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 지원	48
	농산물 행사운영비 지원	67
	직거래사업단 운영 지원	15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	70
	해외통상자문관 운영	29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	30
	단기체류 귀농인의 집 유지 운영	2
	귀농인의 집 유지 보수	3
	귀농귀촌인 영농대학 운영	17
보건소	출산지원	322
	분만 취약지 지원	500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30
거창읍	거창읍 환경개선(공가정비)	3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죽전 거고진입로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20	“
	동동 맨홀 돌출부 정비사업	20	“
	개봉 아스콘 포장공사	10	“
	동산 사면 정비공사	20	“
	운정 아스콘 포장공사	10	“
	절부 진입로 확장공사	30	“
	정장 배수로 정비공사	10	“
	국농소 배수로 정비공사	30	“
	장팔 포도거리 산책로 개설공사	20	“
	중산 농로 확포장공사	20	“
	웅곡 용당골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20	“
	모곡 농로 포장공사	10	“
	사마마을 농기계창고 앞 포장공사	36	“
	원동 트렌치 설치공사	5	“
	동변 교량 가각부 정비공사	10	“
	죽동소하천 정비공사	20	“
	구산 아스콘 포장공사	30	“
	학동 세천 정비공사	2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거창읍	학동 버스정류장 설치	1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구례 세천 정비공사	15	“
	의동 세천 정비공사	20	“
	의동 진입로 정비공사	20	“
	당동 세천 정비공사	20	“
	지내 하천변 산책로 설치공사	40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4	“
	개봉 아스콘 포장공사	10	낙후지역 개발사업
	개봉 트렌치 설치공사	5	“
	송정 마을내 주차장 조성공사	20	“
	운정 아스콘 포장공사	10	“
	운정 가드레일 설치 및 아스콘포장공사	10	“
	정장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30	“
	웃장팔 세천 정비공사	20	“
	장팔 세천 정비공사	30	“
	웅곡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20	“
	웅곡 교량설치 및 농로포장공사	20	“
	모곡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30	“
	사동 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30	“
	원동 배수로 정비공사	15	“
	동변 배수관 설치공사	10	“
	동변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
	죽동 소하천 바닥정비공사	20	“
	죽동 배수로 정비공사	20	“
	학동 용수로 보수공사	20	“
	학동 내학소하천 정비공사	20	“
	구례 배수로 정비공사	15	“
	의동 사면정비 및 농로 포장공사	30	“
	양평 아스콘 포장공사	15	“
	양평 세천 정비공사	20	“
	양평 농로 개설공사	30	“
	당동 사면 정비공사	20	“
	당동 도로선형 개선공사	20	“
	김용 배수로 정비공사	15	“
	김용 농로 측구 정비공사	20	“
	개화 세천 사면 정비공사	2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거창읍	개화 진입 농로 정비공사	20	낙후지역 개발사업
	개화 개거설치공사	10	“
	중촌 마을기업 진입로 정비공사	20	“
	지내 용수로 정비공사	10	“
	교촌 안길확장 및 아스콘 포장공사	20	“
	교촌 용배수로 정비공사	15	“
	교촌 안길 정비공사	26	“
	낙후지역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4	“
주상면	임실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8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오무 앞길 농로포장공사	25	“
	오류동 건너들보 용수로 정비공사	25	“
	완수대 발개골 용배수로 정비공사	20	“
	넘터 왕머들 농로포장공사	25	“
	송희 묵밭골 농로포장공사	25	“
	거기 뒷들 사면 정비공사	25	“
	내장포 앞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25	“
	포덕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	“
	보광 마을회관 앞 용배수로 정비공사	20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	“
웅양면	성북 중산골 농로포장공사	20	“
	산포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0	“
	석정 갈밭골 밑 세천정비공사	30	“
	죽림 뒷골들 세천정비공사	20	“
	금광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신촌마을 진입로 법면보강공사	30	“
	오산 지심골 농로포장공사	20	“
	화동 화평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우랑 쉼터 설치공사	20	“
	왕암 솔배기들 농로 포장공사	18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	“
고제면	금계마을 뒷들 배수로 정비공사	18	“
	입석 생시미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
	손항마을 산막골 농로정비공사	20	“
	온곡마을 뒷들 배수로 정비공사	20	“
	괘암마을 안들 농로 정비공사	20	“
	개명2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고제면	소사마을 뒷들 농로 포장공사	20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원기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15	“
	내당마을 가마골 외 농로 및 수로정비공사	20	“
	와룡마을 뒷들 농로 포장공사	20	“
	용초마을 당산날 농로 포장공사	20	“
	학림마을 피나미골 농로 포장공사	20	“
	산양마을 안길 정비공사	15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	“
북상면	탑불 토곡불보 농로 정비공사	25	“
	중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
	소정 장들보 배수로 정비공사	25	“
	개삼 띠말들 배수로 정비공사	25	“
	용수막마을 뒷들 농로 정비공사	25	“
	산수 노동 농로 정비공사	25	“
	양지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	“
	내계 당뒤들 배수로 정비공사	25	“
	황점마을 입구 정자목 식재	25	“
	창선 구장동들 농로 정비공사	23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	“
위천면	사마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
	남산 공수들 배수로 및 농로 포장공사	30	“
	금곡가현 농로 확장공사	20	“
	덕거뒷들 도수로 설치공사	20	“
	강동 동계천 정비공사	20	“
	마항 뒷들 농수로 정비공사	25	“
	면동 뒷들 소하천 정비공사	30	“
	황산1구 강정몰이 농로 재포장공사	30	“
	황산2구 세천 정비공사	20	“
	모동지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3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	“
마리면	영승마을 수반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25	“
	풍계 도수로 정비공사	20	“
	고학 쌀다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15	“
	시목 회관 뒤 도수로 정비공사	15	“
	동편 동매정 농로정비공사	20	“
	상촌마을 뒷들 농로포장공사	2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마리면	엄대마을 동대보 정비공사	25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고창마을 앞 세천정비공사	25	“
	월화마을 농로 및 수로 정비공사	25	“
	토점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0	“
	삼거리 세천정비공사	20	“
	서편마을 앞들 및 매냉골 농로정비공사	18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	“
남상면	장재들 농로포장공사	20	“
	진목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0	“
	상남진 안길 아스콘 정비공사	20	“
	동령 뒷들 큰샘 보수공사	18	“
	신기마을위 하수관로 정비공사	18	“
	새이들 농로 및 석축보수공사	20	“
	곱등골 세천 정비공사	20	“
	골논골 배수로 정비공사	19	“
	상매마을안 가드레일 설치공사	18	“
	매산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9	“
	둔전들 농로포장공사	19	“
	부문골 농로포장공사	19	“
	동래논들 배수로 정비공사	18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	“
남하면	대촌진입로 및 안길 배수개선	30	“
	신촌진입로 사면보강	30	“
	아주 진입로 미농로 정비	30	“
	상촌 마을앞 농로정비	20	“
	양곡마을 우수관로 공사	30	“
	무릉초등학교주변 농로정비	25	“
	산포 밤숲골 세천 정비	30	“
	용동 정자신축	25	“
	대사소하천정비	28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	“
신원면	대현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25	“
	구사마을 안길 용배수로 정비공사	20	“
	예동마을 신머리들 농로포장공사	25	“
	감악마을 뒷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25	“
	내외탐 단데뜰 용수로 정비공사	10	“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신원면	수옥마을 감밑들 진입로 확포장공사	25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수동마을 갈전 농로포장공사	20	“
	소룡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	“
	수다마을 주광들 농로포장공사	15	“
	원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33	“
	세안마을 농로포장공사	20	“
	소야마을 강섭들 농로포장공사	10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	“
가조면	왕대마을 세천 정비공사	25	“
	방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30	“
	안금마을 진입로 및 안길 정비공사	25	“
	신천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병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25	“
	당동안길 정비공사	20	“
	상마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
	상수월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
	도산당마을 안길 정비공사	15	“
	화곡2 소하천 정비공사	25	“
	대학동 소하천 정비공사	27	“
	향우 벚꽃길 관리	16	“
	마장재 철쭉 단지 관리	5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	“
가북면	우혜 보태골 농로 정비	25	“
	하감월 소막골 농로 포장	25	“
	옥산 아래갓자리 농로 포장	25	“
	강계 소라재 농로 포장	30	“
	송정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30	“
	회남 뒤뜰마을 아스콘 포장	30	“
	연곡마을 뒤 농로 포장	25	“
	양암 음지들 농로 포장	30	“
	율리 재밑 농로 포장	28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부대비	2	“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3	71	215	157	441,035	426,266	14,770
본청	1	55	165	112	318,741	303,367	15,374
직속기관	1	7	32	25	79,212	82,985	-3,773
사업소	1	9	18	20	35,660	33,022	2,638
읍면사무소	0	0	0	0	7,422	6,892	53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44	67.25	21.16	35.64	43.76	136.2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0
	부단체장	36	36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3	240	△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63	63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72	0
	의원국외여비	29	29	0
지방보조금		53,396	10,784	△42,61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76	976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79	1,079	0
공무원 일‧숙직비		285	285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8,185	7,520
인건비 절감	0	83
지방의회경비 절감	26	66
업무추진비 절감	27	7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964	68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8,912	4,337
지방청사 관리․운영	2,638	2,271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410	-22
지방세 징수율 제고	27	105
지방세 체납액 축소	556	-574
경상세외수입 확충	-584	62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11	-174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군이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성과평가 우수	2016년 정부3.0 지방자치단체 성과 평가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