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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47,049	868,872	888,371	884,731	905,680	4,394,703	1.70
	자체수입	48,700	50,926	53,181	55,466	57,781	266,055	4.40
	이 전 수 입	469,001	504,151	504,114	502,806	520,216	2,500,287	2.60
	지방채	-	-	-	-	-	-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9,349	313,795	331,076	326,458	327,683	1,628,362	△0.10
세 출		847,049	868,872	888,371	884,731	905,680	4,394,703	1.70
	경 상 지 출	318,822	293,323	317,424	331,513	342,728	1,603,811	1.80
	사 업 수 요	528,227	575,548	570,948	553,217	562,952	2,790,893	1.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거창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4	23,89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	8,00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9	8,83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7,06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ochang.go.kr)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예산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거창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614.5	473.5	1,847	1,294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3,614.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문화의 빛으로 살아나는 상상력임대사업소	300			도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관광과	위천면 근대생활문화 전시관 설치	50			도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과	마리 용원정 환경정비사업	25			도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과	남하 달이실 장밋길 조성사업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과	북상 갈계숲 쉼터조성사업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과	마리 가로화단 (토점~성락) 조성사업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과	가북 내촌마을 화단 조성사업	8.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기획예산 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용 (예산낭비신고 우체통 운영)	2.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7.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70.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3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3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소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사업 지속적 추진	10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걷기지도자 양성사업 홍보 강화 등)	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거창사건 사업소	추모공원관리운영 (거창사건 순례 인증 릴레이 행사)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민원소통과	위생업소 관리	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정책과	청사관리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 공간 확보)	5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과	산림소득증대지원 (임업인 작업로 포장 확대)	99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환경과	거창창포원 운영 (미꾸라지 체험 등 프로그램 접목)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축산과	전국지역리더대회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축산과	가축방역 지원	28.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과	고품질쌀생산 지원	132.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과	브랜드쌀 육성	4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과	딸기 명품화	8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과	홍보용 분화사과 전시	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과	사과재배기술 스텝업 컨설팅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과	미래형 사과원 조성	6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과	과수 품질 향상 (거창사과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과	미래형 사과원 조성 (거창사과 발전기획단 및 실무 추진단 운영)	8.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과	과수 품질 향상 (포도농가 기술교육 및 재배 컨설팅 시행)	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과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	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과	3無농업 실천 사업	301.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기술과	친환경 농업지원 (친환경 볏짚환원사업)	1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복농촌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MD육성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복농촌과	MD(상품 마케팅) 활동 지원 건의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관광과	월성계곡 하천 옆 농지 임대 및 매매 관광 주차장 확보 등	30
일반참여 예산사업	문화관광과	북상면 입구에 해인정(하천부지) 활용 방안 검토
일반참여 예산사업	도시건축과	초등학교 주변 가로수 정비하여 사용가능한 보도로 정비	60
일반참여 예산사업	체육시설 사업소	제2스포츠타운 조성 (야구장건설 필요)	1,204.3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가. 주민설문(인터넷, 서면) : 1,023명

1) 조사기간 : 2020. 5. 11. ~ 6. 30.(50일간)

2) 조사방법 : 설문지 작성, 인터넷 조사 참여

3) 응답현황 : 1,023명

나. 응답결과

1)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올해수준의 건전재정 운영	405	40
2	투자 억제 / 균형 재정 운영	366	36

2) 건전재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전시성,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	366	36
2	효과성 낮은 사업의 중단 등 기존 투자사업 구조조정	296	29

3) 2021년 예산편성 시 투자축소가 필요한 분야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사회복지, 보건(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등)	287	15
2	기타(일반공공행정, 예비비)	258	14

4) 2021년 예산편성 시 투자확대가 필요한 분야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교육(유아교육, 평생.직업교육)	372	19
2	사회복지, 보건(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등)	248	13

5)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374	37
2	서민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245	24

6) 선진농촌 건설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농촌생활 기반확충(농기계 지원, 내재형 시설물 등)	291	28
2	소득작물 특화육성 (고품질 쌀 생산, 원예, 과수 경쟁력 제고 등)	260	25

7)  명품 교육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학교 교육환경 여건 개선	361	35
2	평생교육시설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276	27

8) 체감복지 구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출산, 보육환경 개선	278	27
2	행복한 가정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215	21

9)  보건분야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의료서비스 향상	351	34
2	보건의료시설 정비	224	22

11)  머물고 싶은 문화ㆍ관광 실현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강화	378	37
2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 향우 기회 확대	212	21

11) 건강ㆍ삶의 질이 조화된 체육복지 실현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480	47
2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234	23

12)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조성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자연중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364	36
2	산림자원 육성,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	254	25

13)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촉진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기반 구축	270	26
2	지역균형 개발로 삶의 질 향상	231	23

14)  재난재해분야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재난안전시설, 안전망 구축	417	41
2	상습 풍수해 재난지역 개선	207	20

15) 수송과 교통분야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시가지 주차환경 개선	340	33
2	지역 도로망 확충(군도, 농촌도로 등)	261	26

16) 202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군민의견

관리 번호	주 민 의 견	확인부서
1	○ 우량기업 유치로 일자리창출 ○ 교육이아닌살기좋은깨끗한환경이라는슬로건으로친환경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 주차구역확보	미래전략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2	○ 시내 주차문제 심각하므로 주차공간 마련	경제교통과
3	○ 도로공사 시 기존여건을 감안하여 연속성 있게 조성 (공사구간이 짦음에도 휀스, 보도블럭 다르게 공사해 미관상 좋지 않음)	건설과 도시건축과
4	○ 금원산, 수승대 등 숲 체험장 만들기	산림과
5	○ 무단횡단 방지가드 증설	경제교통과
6	○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	문화관광과
7	○ 도심과의 교통시설 구축	경제교통과
8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보건소
9	○ 기존공무직과 전환공무직 임금과 복지체계 차별 정상화, 예산확보 필요	행정과
10	○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 필요	인구교육과
11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단계 확대 희망	문화관광과
12	○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자리 기반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시스템 구축	복지정책과
13	○ 거창읍 지역 내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14	○ 가조온천지구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5	○ 거창인구증대를 위한 사업추진(기업유치등)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16	○ 농촌(과수, 기타) 인력 수급 확보	농업기술센터
17	○ 의료시설 확충	보건소
18	○ 주민의견 수렴하여 필요한 예산계획 세우기	기획예산사업소
19	○ 남하면 무릉리 218-2(월곡로 93-27) 까지 차량 통행 가능한 80m 정도 소방도로 및 진입로 개설 요청(영산신씨 영월종중 소유로 부지 보상 협의 요청)	건설과
20	○ 청년공간 활동을 위한 공간 필요	경제교통과
21	○ 거창문화도시 조성과 관련,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문화자산이 필요	문화관광과
22	○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를 위한 보건, 건강, 위생 관련 사업 확충	보건소
23	○ 체육시설 확충 사업	체육시설사업소
24	○ 거창은 체육산업	체육시설사업소
25	○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이 기대 승강기산업단지 유휴부지에 기업유치	경제교통과
26	○ 거창이 다른지역 대비 물가가(음식,시장등) 확연히 비싸서 구매충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음 ○ 시장도 질(상품)이 너무 떨어지는 현상을 자주 보는데 해결방안 모색 부탁	경제교통과
27	○전 군민 교통법규 교육 실시	경제교통과
28	○ 자연친화적 숲길 조성(황톳길) 조성 =관광지 개발	산림과
29	○ 일자리 창출(정규직)	경제교통과
30	○ 면단위 마을안길 포장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설과
31	○ 교육도시에 걸맞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음. 영어마을등 국제화 흐름에 맞춰 아이들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 이곳 거창에서 배울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인구교육과
32	○ 시내상가 밀집지역 및 다중집합시설 인근 공공주차장 확충 및 교차로 주변 주차금지 구간 설정 - 교통질서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군민홍보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군민의식 향상	경제교통과
33	○ 송정리 택지지구 거주지토지를 상가토지로 변경 - 토지가 전부 거주지 땅이다보니 대부분 원룸이 들어서고 있다. 상가를 지을수 있게끔 바꾸면 군민의 편리함과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조금 더 현금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을거 같다.	도시건축과
34	○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보건소
35	○ 무상지원 및 선심성 예산 편성의 지양 절감 확대	기획예산담당관
36	○ 첫째아이가 있고 둘째를 임신한 경우, 타지에 나가 산후조리원에 가있어야 하는데, 첫째걱정으로 거창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대부분의 산모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생긴다면 출산률이 더 높아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	보건소
37	○ 금연구역 단속 철저히!	보건소
38	○ 연차적으로 상하수도(오폐수처리) 시설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39	○ 무분별한 산림사업이 아닌 계획조림, 개발 필요 - 산림 개선 효과, 차세대 수익 기대 효과 있을 듯	산림과
40	○ 해당 지역에 식재된 품질이 좋지 않은 벚꽃나무 대신 품종개량을 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였으면 좋겠음.	산림과
41	○ 교육시설 주위 안전 ○ 청년층 일자리 창출 ○ 사업지원	인구교육과 경제교통과
42	○ 소농, 대농 균등지원	농업기술센터
43	○ 인구정책 노력(특히, 출산정책)	인구교육과
44	○ 소농기계 확보 정책 필요	농업축산과
45	○ 각 면사무소 부근에 면 상세지도 설치	기획예산담당관
46	○ 농업 재해기금 조성	농업축산과
47	○ 거창을 상징할 수 있는 지역특색을 살릴 축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문화관광과
48	○ 수질개선 친환경 하천 조성-자연석 유출 방지 및 하천사업 금지 ○ 악취 원천적 [봉쇄 축돈계사의 공기 정화 및 시설 현대화 국고보조] 시설 이전 및 확대 금지	건설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49	○ 일자리창출[농민의소득창출개발] ○ 자연환경보호 및 난개발 금지	행복농촌과 환경과
50	○ 계곡 및 하천의 자연상태 유지와 보수를 미래지향적 거시안으로 설정 실천 ○ 하천을 포함, 오폐수 근복적 억제 및 정화 사업 시급 ○ 마을 안 밖으로 오염된 공기의 원천적 제동과 시설 현대화로 (축,계 등) 신선한 공기배출 유도 및 관리강화 [공기 기준치 설정 및 측정도입]	환경과 농업축산과
51	○ 읍시가지 외 외곽지역 주민편익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요구 ○ 현재 8시 이후 읍에서 문화생활 후 면지역 거주자는 자가이동 외에는 이용할 교통편이 없음 ○ 면지역 버스 시간을 야간에도 구축해 주기 바람	경제교통과
52	○ 농산물의 특성화 차별화에 대한 장기 지원	농업기술센터
53	○ 계곡물 살리기, 정화조 시설 구축	환경과
54	○ 투자를 억제하고 청렴한 군정 재정 유지	기획예산담당관
55	○ 둘레길 정비 -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계곡길을 따라 둘레길을 잘 정비한다면, 트래킹 및 여행 전반적인 산업도 함께 발전될 수 있을 듯	문환관광과 산림과
56	○ 환경 복지 예산 편성 줄이는거 문제, 기타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높은거 문제	기획예산담당관
57	○ 교육도시 거창답게 교육예산 전면적 확충 부탁드림	인구교육과
58	○ 노후화된 교육시설 교체	인구교육과
59	○ 초중교 전화영어 지원	인구교육과
60	○ 전문적인 강사 영입하여 초중교 인재육성	인구교육과
61	○ 축산업 지원되는 보조금 비율 낮추고 읍면단위 사업중 개인적인 공사 예산 전액 삭감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 농업축산과
62	○ 농업분야 단체지원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축소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
63	○ 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안된 마을을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면 좋겠음	수도사업소
64	○ 효율적 주차환경 방향 모색, ○ 불필요한 예산점검 및 단속	경제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
65	○ 1교다리 회전교차로 신설해서 좋음 - 상동다이소 쪽 사거리 차량정체가 너무 심하니 주차단속 요청 - 홀수일 짝수일 주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화 ○ IC에서 4교쪽으로 가는 신호가 너무 늦어 회전교차로에 줄지어 있음. 점멸등으로 교체 요청	경제교통과
66	○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행복농촌과
67	○ 버스노선 도로 좌,우 꽃길조성으로 깨끗한 도로 유지	산림과
68	○ 면단위 마을주차장 개설(주차장 확보)	경제교통과
69	○ 각 지역의 오폐수 정화시설 확충	환경과
70	○ 농공단지 조성, 우량기업 유치 ○ 관광산업발전	미래전략과 문화관광과
71	○ 고속도로연결 ○ 생활체육시설확충	건설과 체육시설사업소
72	○ 도로 재정비	건설과 도시건축과
73	○ 지방국도 포장공사	건설과
74	○ 마을마다 몇 채씩 있는 폐가를 정리하여 마을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
75	○ 샛강을 정비하여 폭우 때 하천바닥이 휩쓸려 가지않게 보를 설치하면 하천 샛강도 살리고 자연생태도 살릴 수 있겠네요	건설과
76	○ 계획적인 가로수 식재	산림과
77	○ 거창으로 귀농귀촌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달거창살아보기 - 빈집지원 및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는 소득증대을 위한 농산물 재배교육 등이 요구됩니다. 거창인구도 늘어나고 행복한 거창이 될 듯합니다. ○ 거창시장 활성화도 신경써주세요	행복농촌과 경제교통과
78	○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이 상림리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 상림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이 열악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79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시 처우개선, ○ 교육도시에 걸맞는 교육 수준향상 ○ 오래된 주택 및 공동주택 환경개선 등	행정과 인구교육과 도시건축과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거창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4	71	200	168	610,353	564,048	46,305
본청	1	2	7	7	47,547	47,983	△436
행정복지국	1	32	89	67	252,387	226,026	26,361
경제산업국	1	27	74	55	147,274	146,700	574
직속기관	0	6	21	28	106,297	89,506	16,790
사업소	1	4	9	11	44,731	41,964	2,767
읍면사무소	0	0	0	0	12,117	11,869	24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ochang.go.kr)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예산기준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77	52.26	23.52	32.06	50.57	119.8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ochang.go.kr)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예산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650,411	395	53	342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465,268	501,508	548,679	603,882	650,411
국외여비 총액 (B=C+D)	360	418	482	506	395
국외업무여비(C)	34	35	58	53	53
국제화여비(D)	326	383	425	453	342
비율	0.08	0.08	0.09	0.08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거창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84,502	5,538	0.9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414,710	444,097	483,088	534,150	584,502
행사･축제경비	3,954	4,203	4,614	4,707	5,538
비율	0.95	0.95	0.96	0.88	0.9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80	179	53	36	90	1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89	89	18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4	244	10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40	247	243	243	24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거창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07	204	77	72	47	9	98.74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63	196	204	204	20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거창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45,900	16,327	16,327		35.5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784	12,957	16,041	13,828	16,327
한도 내	-	-	-	-	16,327
한도 외	-	-	-	-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19	1,360,000	1,480
공무원 일‧숙직비	1,440	86,5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90	1,606,16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