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28,974

1,038,181

1,101,588

1,125,770

1,193,202

5,387,715

6.50

자체수입

67,536

69,533

71,587

89,237

75,892

373,786

3.00

이 전 수 입

613,056

696,354

756,366

768,902

846,067

3,680,745

8.4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8,381

272,294

273,635

267,631

271,243

1,333,183

2.20

세        출

928,974

1,038,181

1,101,588

1,125,770

1,193,202

5,387,715

6.50

경 상 지 출

301,734

327,462

332,061

322,769

328,350

1,612,376

2.10

사 업 수 요

627,239

710,719

769,527

803,001

864,852

3,775,338

8.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거창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0

31,68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0

5,108

성별영향평가사업

48

26,14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433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ochang.go.kr)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예산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 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거창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8

41,839

5

1,420

20

1,254

53

39,165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유형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1,839

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경제교통과

도심지 일대 공영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소

1,200

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건축과

회전교차로 앞 보행자

작동식 신호등 설치

50

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행복나눔과

엄마들을 위한 육아 탈출 힐링 콘서트

50

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안전한 길 조성

20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건축과

자전거 도로 설치

100

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인구교육과

중등교육 프로그램 지원

5

7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청소년 문화의집 외부공사

50

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청소년 기본 소득 지원

537

9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

청소년 문화활동비

10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군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생활안전

로고젝터 설치

50

11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복나눔과

어르신 이불 빨래방 설치

100

12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복농촌과

주상면 전 세대 우체함(문패) 설치

50

13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마을 소화전 개선

1

14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정과

한여름 밤의 찾아가는 마을 순회 공연 사업

16

15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과

테마가 있는 마을 소공원 조성

17

16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복농촌과

위천면을 아우르는 마을벽화 사업

15

17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골목길 화재 안전지킴이 설치

15

18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정책과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사업

30

19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복농촌과

문패 달기 사업

30

20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복농촌과

남상 창포&별 푸드마켓

100

21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총괄과

남하면 행복안심 꾸러미 사업

50

22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복나눔과

행복뽀송뽀송 마을빨래방 사업

50

23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과

우두산 마장재 철쭉군락지 개발사업

38

24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정책과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북면민 건강 지키기

50

25

청년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복농촌과

마을 벽화 꾸미기

50

26

일반참여예산사업

보건정책과

거창군 응급 의료체계 구축

360

27

일반참여예산사업

체육시설사업소

거창 어린이 전문 ‘스위밍 센터’ 운영․건립

2,000

28

일반참여예산사업

수도사업소

거창정수장 태양광 설치

900

29

일반참여예산사업

수도사업소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 『맨홀키퍼』설치

100

30

일반참여예산사업

수도사업소

먹는물 수질검사 확대 시행 및 투명한 공개

181

31

일반참여예산사업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 추모공원 방문자센터 조성

100

32

일반참여예산사업

기획예산담당관

소재관리시스템 구축

123

33

일반참여예산사업

체육시설사업소

장애인체육회 설립

75

34

일반참여예산사업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 추모공원 무궁화 길 조성

100

35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교통과

스마트쉼터(첨단버스승강장)시범설치

100

36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교통과

희망 불빛 지원사업(주택LED조명등설치)

128

37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교통과

거창-합천 대중교통 광역 환승할인제 시행

120

38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교통과

공영버스 세차시설 설치사업

241

39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과

재난마을방송장비 시스템 고도화

240

40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과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로 소방사각지역

골든타임 확보

836

41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총괄과

안전한 정보통신 운영환경 조성 사업

100

42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과

자연휴양림 산불소화시설 설치

177

43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과

항노화바이오 체험관 조성

9,000

44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유휴공간 리뉴얼

150

45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과

항노화힐링랜드 잔도길 조성사업

5,000

46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과

가로수 테마전정 시범사업

200

47

일반참여예산사업

산림과

산약초(임산물) 종묘원 설치

3,070

48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과

거창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49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과

군민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90

50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과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 파쇄기 설치

1,018

51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과

거창창포원 사거리 보행로 개설사업

300

52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과

거창창포원 가치 향상을 위한 사진명소 조성

100

53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과

생태공원 친환경 꽃길 조성

100

54

일반참여예산사업

환경과

장례식장 등 다회용기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300

55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과

가뭄극복을 위한 선제적 농업용수원 확보

1,200

56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과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시스템 구축

700

57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000

58

일반참여예산사업

건설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4,600

59

일반참여예산사업

도시건축과

보행자 안전도로 개설사업

400

60

일반참여예산사업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도로 주변(버스정류장) 정비 사업

100

61

일반참여예산사업

도시건축과

거창군 법조타운 주변 군관리계획 수립

450

62

일반참여예산사업

도시건축과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00

63

일반참여예산사업

행복농촌과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시행

400

64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축산과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

208

65

일반참여예산사업

행복농촌과

거창사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400

66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축산과

치유농업․산업의 육성 지원

242

67

일반참여예산사업

행복농촌과

귀농․귀촌 활성화 우수마을 선정

60

68

일반참여예산사업

행복농촌과

체험마을과 연계한 한달살기

20

69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과

컨테이너 수직농장 활용 소득작목 실증 연구

40

70

일반참여예산사업

행복농촌과

건강한 청소년 식생활 문화 조성

227

71

일반참여예산사업

행복농촌과

샤인머스캣 수출검역단지 조성

600

72

일반참여예산사업

행복농촌과

감악산 별바라기 언덕 별빛 둘레길 조성

1,000

73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과

딸기 시설하우스 노후교체 지원

660

74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축산과

경남 육성 신품종 과원 조성 시범

30

75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지원사업

250

76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과

벼 이앙기 자율주행 시범사업

50

77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축산과

반려동물 지원사업(펫월드 조성)

119

78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과

미래형 과원 농업용 로봇 실증모델 구축 시범

1,000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가. 주민설문(인터넷, 서면) : 3,952명

1) 조사항목 : 2023년도 예산운용과 분야별 투자방향 등 21개 항목

계

예산운영 방향

분야별 투자 방향

기타 건의사항

개인신상

21개

4개

12개

1개

4개

2) 조사방법 : 서면조사(읍면행정복지센터 등), 군 홈페이지 설문조사

3) 조사기간 : 2022. 6. 7.(화) ~ 7. 15.(금)

4) 참여인원 : 3,952명(서면 3,316명, 인터넷 참여 636명)

나. 설문조사 응답현황

1) 참여결과

계

서면조사

인터넷 참여

3,952명

3,316명

636명

☞ 지역별 : 거창읍(3,327명, 84%), 주상면(50명, 1%), 웅양면(47명, 1%), 고제면(53명, 1%)

북상면(62명, 2%), 위천면(75명, 2%), 마리면(43명, 1%), 남상면(69명, 2%)

남하면(49명, 1%), 신원면(51명, 1%), 가조면(76명, 2%), 가북면(50명, 1%)

☞ 직업별 : 농업인(1,225명, 31%), 자영업(395명, 10%), 회사원(553명, 14%), 학생(514명, 13%)

주부(356명, 9%), 공무원(158명, 4%), 기타(751명, 19%)

2) 참여현황

< 성 별 >

< 연령별 >

< 지역별 >

< 직업별 >

다. 응답결과

1)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올해 수준의 건전재정 운영

1,376

35

2

투자 억제 / 균형 재정 운영

1,624

41

3

빚(지방채)이 들더라도 신규투자 확대

952

24

※ 올해수준건정재정운영>투자억제(긴축재정)>빚(지방채)이들더라도신규투자확대

2) 건전재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전시성,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

1448

37

2

탈루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충

560

14

3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744

19

4

효과성 낮은 사업의 중단 등 기존 투자사업 구조조정

876

22

5

신규사업 억제

316

8

※ 경상경비예산절감>기존투자사업구조조정>의존재원확보>자주재원확충>신규사업억제

3)·4) 분야별 예산 편성 방향

비교 분석

항목

합계

공공

질서

안전

교육

문화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

기업

교통

물류

국토

지역

개발

기타

축소

(인원)

7,196

544

512

820

504

1,088

808

604

664

624

1,028

(비율)

100

9

7

11

7

16

11

8

9

8

14

확대

(인원)

7,196

692

1,104

680

1,052

868

764

852

540

536

108

(비율)

97

9

17

9

14

12

10

11

7

7

1

투자 축소 분야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사회복지, 보건(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등)

1,088

16

2

기타(일반공공행정, 예비비)

1,028

14

3

문화 관광(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820

11

4

농림해양수산(농업, 임업 등)

808

11

5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 방재, 민방위 부문)

544

8

※ 사회복지보건>국토및지역개발>문화관광>기타>농림해양수산

투자 확대 분야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교육(유아교육, 평생.직업교육)

1,104

17

2

환경(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환경보호 부문)

1,052

14

3

사회복지, 보건(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등)

868

12

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에너지부문)

852

11

5

농림해양수산(농업, 임업 등)

764

10

※ 교육>환경>문화관광>사회복지보건>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 지역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1,372

35

2

경제 인프라 확충(농공단지 조성 등)

892

23

3

서민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872

22

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 지원

712

18

5

기타

88

2

5-1) 코로나 장기화 관련 위기 극복 및 경제활성화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해소

1,100

28

2

소비촉진(거창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

784

20

3

서민중심 세제 혜택 지원(재산세, 대부료, 사용료 등 감면)

712

18

4

장기적인 경제안정을 위하여 제도적 복지 확대

604

15

5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거창형 재난지원금)

436

11

6

소상공인 지원

284

7

7

기타

28

1

6) 선진농촌 건설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농촌생활 기반확충(농기계 지원, 내재형 시설물 등)

1,068

27

2

소득작물 특화육성

(고품질 쌀 생산, 원예, 과수 경쟁력 제고 등)

820

21

3

전문 농업인 교육‧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744

19

4

친환경 농업육성

620

15

5

축산업 기반구축

(명품 브랜드 육성, FTA경쟁력제고, 시설현대화 등)

380

10

6

공동 생활 단위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활성화

264

6

7

기타

36

1

7) 명품 교육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학교 교육환경 여건 개선

980

25

2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944

24

3

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 확대

788

21

4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능력 강화

568

15

5

4년제 대학교 유치

548

14

6

기타

52

1

8) 체감복지 구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출산․보육환경 개선

1,284

33

2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

704

18

2

편안한 노후복지 증진

704

18

4

행복한 가정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700

17

5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500

13

6

기타

48

1

9) 보건분야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의료서비스 향상

1,220

31

2

출산장려지원 확대

896

23

3

보건의료시설 정비

752

19

4

질병예방 및 치료

520

13

5

보건인력 확충(보건소, 민간의료진 등)

352

9

6

위생환경 정비

144

4

7

기타

56

1

10) 머물고 싶은 문화ㆍ관광 실현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1,308

33

2

수승대 등 관광기반조성

1,280

32

3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580

15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

404

10

5

우수축제 역량강화

308

9

6

기타

56

1

11) 건강ㆍ삶의 질이 조화된 체육복지 실현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생활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1,648

42

2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836

21

3

체육종목 지역별 특화 및 계열화 육성

664

17

4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

488

12

5

전문체육인 양성

252

7

6

기타

48

1

12)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조성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자연중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1,072

27

2

분리배출, 자원재활용 등 자원순환 활성화

920

23

3

산림자원 육성,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

680

18

4

맑은 물이 흐르는 친수환경 조성

668

17

5

생물의 다양성 보전,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560

14

6

기타

20

1

13) 미래지향적 지역개발 촉진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지역균형 개발로 삶의 질 향상

952

24

2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기반 구축

832

21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672

17

4

거창읍 도심권 개발과 정주도시 기반확충

584

15

5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

480

12

6

승강이 외 중점 투자 산업 추가 발굴

400

10

7

기타

20

1

14) 재난재해분야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재난안전시설, 안전망 구축

1,440

36

2

상습 풍수해 재난지역 개선

1,004

25

3

재난대비 하천정비

792

20

4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점검 관리체계 강화

704

18

5

기타

8

1

15) 수송과 교통분야 투자 우선순위

순위

부  문  별

응답자(명)

응답률(%)

1

시가지 주차환경 개선

1,404

36

2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교통체계 개선, 안전시설물 확충)

884

22

3

지역 도로망 확충(군도, 농어촌도로 등)

812

21

4

대중교통 육성지원(부르미 택시, 벽지노선 지원 확대 등)

336

9

5

교통약자 이용편의 여건확대(콜택시 운영 등)

324

8

6

친환경 자전거 기반  확대(그린씽 등)

148

4

7

기타

32

1

16) 202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군민제안 : 13건

관리번호

주  민  의  견

검토부서

1

<공유책방 확대>

내용 : 더 이상 내게 필요하지 않은 책을 다른 사람의 책과 무상교환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확대

☞  (중복) 현재 추진중인 사업(확대 시행 검토)

인구교육과

2

<청년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내용 : 청년들이 거창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비용 지원  (주거비 지원 – 월세의 70%, 35만원 한도)

☞  (중복) 현재 추진중인 사업

인구교육과

3

<장애인 교통편의 지원 확대>

내용 : 교통약자 콜택시 보행상 장애가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확대 요청

☞  (부적정) 경상남도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적정(도에 건의 예정)

경제교통과

4

<장풍숲 정비>

내용 : 마리면 장풍숲 내 주차장 설치

☞  (추진불가) 장풍숲은 하천으로 주차장 설치 불가

건설과

5

<단지봉 임도 개설>

내용 : 단지봉(민봉산) 임도 개설 및 등산로 정비(2km, 1억)

☞  (중장기검토) 임도5개년 계획 반영 후 추진여부 결정

산림과

6

<시가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집하장 추가 설치>

- 내용 : 상동택지에 쓰레기 집하장 설치 요청(15억 정도)

☞  (중복) 상동 내 재활용집하장 기 설치되어 있음

환경과

7

<관광해설을 위한 탈것 확충>

내용 : 창포원 관광해설사들이 타고 다니면서 안내할 수 있는 기계 구입(자전거 외)

☞  (부적정) 관광해설용 장비는 추후 관광해설 활성화 이후 추진

환경과

8

<읍면소하천 정비(용원정 일대)>

내용 : 용원정 주변 하천 종합 정비 및 소공원 조성(10억)

☞  (부적정) 제방유실, 하상쇄굴 등 재해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구간은 없음(용원정은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게 정비되어 있어 보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건설과

9

<농기계 임대 배송 서비스>

내용 : 트럭이 없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 시 배송 서비스 지원 혹은 트럭도 함께 임대

☞  (부적정) 원거리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권역별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시행중이고 농기계 배송, 트럭 임대는 자동자운수사업법 등에 저촉되어 시행 불가

농업축산과

10

<친환경 파리구제>

내용 : 배노랑파리금좀벌 방사를 통해 축사 파리 번데기 제거

☞  (부적정) 친환경 파리구제 사업은 예산 대비 실익이 낮음

농업축산과

11

<귀농인과 현지인의 화합을 위한 정책>

내용 : 귀농인과 현지인의 화합을 위한 화합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부적정) 화합위원회 구성은 문재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적합

행복농촌과

12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내용 : 고제 거기, 남산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  (중장기 검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후 설치 검토 필요

수도사업소

13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내용 : 주상, 고제 방면 오폐수 처리시설 필요

☞  (중장기 검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후 설치 검토 필요

수도사업소

17) 2023년도 군정에 대한 군민의견(기타의견) : 123건

연번

주  민  의  견

확인부서

1

○ 거창 마케팅 하기(유투브 영상 활용 등)

기획예산담당관

2

○ 재정진단(비용대비 편익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포기)

기획예산담당관

3

○ 권역별 특화 사업 추진

(동부권-가조가북, 서부권-북상위천마리,

남부권-남상남하신원, 동부권-주상웅양고제)

미래전략과

4

○ 관공서 이전 균형발전

(경찰서 등 관공서의 강남이전)

미래전략과

5

○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인구교육과

6

○ 청년농업인 지원

인구교육과

행복농촌과

7

○ 초등학교의 균형(읍녀 초등학교의 균형을 위한 방안 모색)

인구교육과

8

○ 청년 사업 지원 일자리 부족에 따라 청년 일자리 추가 지원

인구교육과

9

○ 청년 일자리 추가 요청

인구교육과

10

○ 노인 지원보다 청년유입 유도 정책 추진

인구교육과

11

○ 4년제 대학교 유치

인구교육과

12

○ 면지역 폐가 수리를 지원하여 시골마을 체험 지원

인구교육과

행복농촌과

13

○ 청년 농업인을 위한 농업 지원

인구교육과

농업축산과

14

○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 확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

인구교육과

15

○ 유원지 개발 (구름다리 및 미니연못 설치)

문화관광과

16

○ 덕유산 관광인프라 구축(북상 병곡 일대 – 보부상길)

문화관광과

17

○ 문화재 진입로 2차선 확장 공사

문화관광과

18

○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확대 및 차 없는 거리 조성

문화관광과

19

○ 관광인프라 확충

문화관광과

20

○ 관광산업 확충

문화관광과

21

○ 문화 컨텐츠 확충

문화관광과

22

○ 관공 도시 정책 추진

문화관광과

23

○ 관광자원 개발

문화관광과

24

○ 문화시설 확충

문화관광과

25

○ 수승대 정비(수승대야영장 정비, 수승대 물놀이장 바닥정비)

문화관광과

26

○ 조손가정에 대한 현실적 지원 확대

행복나눔과

27

○ USB앨범만들기(취약계층 대상)

행복나눔과

28

○ 장애인 복지 확대

행복나눔과

29

○ 아동복지 증대(출산, 양육 가정 지원 확대)

행복나눔과

30

○ 미취학 아동 지원 확대

행복나눔과

31

○ 영유아 지원 확대(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영유아 대상)

행복나눔과

32

○ 아동지원 프로그램 추가

행복나눔과

33

○ 아이들을 위한 공간 확충(어린이집, 테마파크 등)

행복나눔과

34

○ 여성 일자리 창출

행복나눔과

35

○ 공공 산후조리원 및 영유아 추가 지원

행복나눔과

36

○ 출산지원금 및 영유아 지원 확대

행복나눔과

37

○ ICT 연계 노인 정책 확대

행복나눔과

38

○ 육아 프로그램 확대

행복나눔과

39

○ 출산 장려금 확대

행복나눔과

40

○ 출산, 육아 정책 확대

(출산지원 정책 및 유아동 놀이시설 확충)

행복나눔과

41

○ 일회성 혜택보다 출산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

(인도에 주차 단속, 유모차 다닐 수 있는 길 조성 등)

행복나눔과

42

○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확충(놀이시설, 공원, 체험)

행복나눔과

43

○ 영유아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

행복나눔과

44

○ 영유아 복지 서비스 확대

행복나눔과

45

○ 출산장려 정책 활대를 통한 젊은 인구 유입

행복나눔과

46

○ 아이들을 위한 사업 확대(장남감은행, 창포원 키즈카페 등)

행복나눔과

47

○ 아이들을 위한 시설 추가

행복나눔과

48

○ 출산, 보육정책 확대

행복나눔과

49

○ 상동일대 주차장 확충

경제교통과

50

○ 불법주차 감소를 위한 주차구역 확대

경제교통과

51

○ 부르미 택시 대상지역 확대

경제교통과

52

○ 주차시설 확충

경제교통과

53

○ 공공버스 와이파이 설치

경제교통과

54

○ 관내 주차장 확보

경제교통과

55

○ 창업관련시설 증축

경제교통과

56

○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

경제교통과

57

○ 재난지원금 지원

경제교통과

58

○ 공공주차장 추가 설치

경제교통과

59

○ 주차공간 확충

경제교통과

60

○ 대중교통 확대

경제교통과

61

○ 고령층 버스 이용편의를 위한 버스 도우미 운영

경제교통과

62

○ 공공근로 확대

경제교통과

63

○ 버스 노선 확대

경제교통과

64

○ 다양한 일자리 창출

경제교통과

65

○ 우범지역 가로등 확대 및 치안을 위한 CCTV 설치

안전총괄과

66

○ CCTV 및 가로등 확충

안전총괄과

67

○ 가로등 관리

안전총괄과

68

○ 다양한 산책로 공원 조성

산림과

69

○ 공원, 산책로 조성(거함대로3길 옆 하천 주변)

산림과

70

○ 사방사업 확대

산림과

71

○ 산사태방지사업 확대

산림과

72

○ 뒷동산 숲길 정비

산림과

73

○ 노후 놀이터 보수 및 리모델링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모험 놀이터 등)

산림과

74

○ 고제 빼제 공사 재검토

산림과

75

○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산림과

76

○ 창포원에 미로 정원, 테마 정원 조성(예시 : 순천만국가정원)

환경과

77

○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시내버스, 어린이통학버스)

환경과

78

○ 창포원에 어린이 관광정원 구축

환경과

79

○ 창포원 물놀이터 확장

환경과

80

○ 화장실 개선(재래식 화장실)

환경과

81

○ 창포원에 더 큰 놀이터 설치 요청

환경과

82

○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환경 교육

환경과

83

○ 농수로 정비 및 관정 설치(마리 시목, 세동 마을)

건설과

84

○ 마리면 엄대마을 소하천 정비

건설과

85

○ 농로 교차지점 양보 농로 설치

건설과

86

○ 기존 조성된 농로 분할

건설과

87

○ 가북면 관문 조성(가조-가북 경계 및 용산숲 일대)

건설과

88

○ 남하 산포마을에서 오가마을을 거쳐 가조 가는 도로 직선화 사업

건설과

89

○ 중산마을 농수로 재정비

건설과

90

○ 원천 주상간 지방도 차도 재포장

건설과

91

○ 자전거 도로 추가 설치

도시건축과

92

○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요청

도시건축과

93

○ 횡단보고 야광등 설치

도시건축과

94

○ 자전거 도로 확보

도시건축과

95

○ 가지리 외곽도로 쪽 인도 설치

도시건축과

96

○ 과도한 회전 교차로 설치 자제

도시건축과

97

○ 구 도심 지역 재정지원

도시건축과

98

○ 길고양이 문제 해결

농업축산과

99

○ 농업인수당 증액

농업축산과

100

○ 농업인자녀 대상 프로그램 운영

농업축산과

101

○ 길고양이 정책 확대

농업축산과

102

○ 반려견 놀이터 조성

농업축산과

103

○ 동물 복지 강화(유기견, 길고양이 등)

농업축산과

104

○ 농번기 인력난 해소(양파 수확 및 파종 시)

농업축산과

105

○ 로컬푸드 활성화

행복농촌과

106

○ 공공형 관광 게스트하우스 조성

행복농촌과

107

○ 의료서비스 확충

보건정책과

108

○ 의료시설 확대

보건정책과

109

○ 지역 의료사업 확충

보건정책과

110

○ 의료서비스 확충

보건정책과

111

○ 공공의료 확대

보건정책과

112

○ 의료기관 확충

보건정책과

113

○ 의료 시설 지원 및 확대 운영

보건정책과

114

○ 응급실 의료진 확충

보건정책과

115

○ 민간병원 지원

보건정책과

116

○ 소하천 오수정화사업

수도사업소

117

○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체육시설사업소

118

○ 체육시설 확충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체육시설사업소

119

○ 수영시설 확충

체육시설사업소

120

○ 야외 수영장 설치

체육시설사업소

121

○ 읍 내 헬스 운동기구장 마련

체육시설사업소

122

○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중점적 정책 추진

전부서

123

○ 이사오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전부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거창군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6

74

213

179

715,309

655,238

60,071

본청

3

63

178

139

537,617

485,927

51,690

직속기관

2

7

26

29

105,570

103,756

1,814

사업소

1

4

9

11

58,720

53,177

5,543

읍면사무소

0

0

0

0

13,402

12,378

1,02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ochang.go.kr)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예산기준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51

62.26

21.30

36.40

44.85

91.4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eochang.go.kr)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예산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70,057

321

53

268

0.04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548,679

603,882

650,411

701,902

770,057

국외여비 총액

(B=C+D)

482

506

395

315

321

국외업무여비(C)

58

53

53

53

53

국제화여비(D)

425

453

342

262

268

비율

0.09

0.08

0.06

0.04

0.04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거창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94,070

5,776

0.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483,088

534,150

584,502

637,512

694,070

행사･축제경비

4,614

4,707

5,538

5,665

5,776

비율

0.96

0.88

0.95

0.89

0.83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16

183

53

36

94

84.53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9

89

180

183

18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6

245

99.5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43

243

244

245

24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거창군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26

218

88

75

47

9

96.72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4

204

204

205

21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거창군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59,236

25,856

25,856

-

43.65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6,041

13,828

16,327

23,596

25,856

한도 내

-

-

16,327

23,596

25,856

한도 외

-

-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거창군의 2023년 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지방재원만으로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현금성 복지비 (B)

비율 (B/A)

비  고

715,309

99,132

13.86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00

1,400,000

1,400

공무원 일‧숙직비

1,443

86,58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92

1,606,210

1,619

신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