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소통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식품영업허가 -유흥(단란)주점	3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신청서 1부 □LPG 사용검사필증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위생교육필증(수료증)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 □주택채권 - 유흥 : 700,000원 - 단란 : 10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LPG가스 사용할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행정정보공용이용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 제출 □학교정화구역심의필	1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학교정화구역심의필	2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영업허가신청서(유흥/단란) □위생 교육이수증(수료증)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사용업소만해당) □국민주택채권 - 유흥주점영업 : 700,000원 - 단란주점영업 : 10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LPG가스 사용할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행정정보공용이용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류 제출 □학교정화구역심의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가족묘지 등의설치(변경 허가-법인묘지	30	【민원인제출서류】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1부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1부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1부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1부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건축물대장등본 1부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2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1부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1부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1부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1부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30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행복나눔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행복나눔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가족,종중,문중 묘지	10	【민원인제출서류】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가족묘지】 □평면도 1부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 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실측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 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9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신청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1부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민원인제출서류-가족묘지】 □평면도 1부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소유 묘지 또는 토지 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인제출서류-종중·문중묘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 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측도 1부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임야)대장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9	【민원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경제기업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공장설립등의 승인(변경)신청	7~20	【민원인 제출서류】 □공장설립등 승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공장설립의제인허가 명세서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7~20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사업계획서 □공장설립의제인허가 명세서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7~20	【민원인 제출서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경제기업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창업사업 계획승인신청	20	【민원인 제출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4항에 따 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14	【민원인 제출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경제기업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20	【민원인 제출서류】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1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20	【민원인 제출서류】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경제기업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변경허가신청	4	【민원인 제출서류】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 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1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 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 1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부	4	【민원인 제출서류】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 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 경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0	【민원인 제출서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신청의 경우)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는 자) □ 저황유외 연료 사용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시고를 받아야 될 경우 한함)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배출량 내역서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는 자) □ 저황유외 연료 사용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각 1부 □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시고를 받아야 될 경우 한함)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0	【민원인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일반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 각목록에 따른 서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각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10	【민원인 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일반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방지시설 설치도면 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 각목록에 따른 서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도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각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환경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0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의 경우 한함) 1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함) 1부	7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 및 장비 확보 계획서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 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 한함) 1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건설교통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골재채취허가	21	【민원인 제출서류】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위치도 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 구역현황, 골재채취 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복 구계획 포함)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5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위치도1부(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 평면도 1부 □사업계획서 1부(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 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 계획 포함) □골재의 부존량 조사 결과	16	【민원인 제출서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복구예치금 납입영수증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도시건축과】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건축허가(건축심의대상건축물제외)	7~14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허가신청서 1부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애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 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소유에 관한 권 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시제출생략) 1부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기본설게도서 1부 □건축법제8조제6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벋고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 는 것에 한함)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14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애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 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 우 행정정보공동이용가능시제출생략) 1부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기본설게도서 1부 □건축법제8조제6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벋고나 신고시에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1부	14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도시건축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60	【민원인 제출서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서 1부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 □주택설계도서(위치평면도) 1부 □주택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등본 1부	48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서 1부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 □주택설계도서(위치평면도) 1부 □주택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1부	42	【민원인 제출서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도시건축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건축신고	5	【민원인 제출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부 □ 기본설계도서(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1부 □건축법제8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 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 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민원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부 □ 기본설계도서(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1부 □ 건축법제8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민원인 제출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도시건축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15	【민원인 제출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실측평면도 및 계획평면도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소유권, 사용권) □설계내역서 □종․횡단면도 □배치도등 관련도서 □설계도서(공작물설치의 경우)	8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실측평면도 및 계획평면도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사용권) □설계내역서 □종․횡단면도 □배치도등 관련도서 □설계도서(공작물설치의 경우)	7	【민원인 제출서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위치도 □실측평면도 및 계획평면도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 유권, 사용권) □설계내역서 □종․횡단면도 □배치도등 관련도서 □설계도서(공작물설치의경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도시건축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7일	【민원인 제출서류】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 는 장소의 주변을 알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 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	3일	【민원인 제출서류】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 는 장소의 주변 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 색도안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 의 심의관련 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 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조례로 정 하는 서류	3일	【민원인 제출서류】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 는 장 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 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 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 도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 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조례로 정 하는 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농어촌관광 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14	【민원인 제출서류】 □농어촌관광휴양개발사업계획서 1부 □농어촌관광휴양개발관련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시필요한서류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농어촌관광 휴양개발사업계획서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농어촌관광휴양개발사업계획서 1부 □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자지정(변경)	14	【민원인 제출서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청서 1부 □농어촌관광 휴양지운영계획서 1부 □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내역 1부 □교육필증(식품위생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1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농어촌관광 휴양지운영계획서 1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농어촌관광 휴양지 시설 내역 1부 □교육필증	10	【민원인 제출서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신청서 1부 □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초지조성허가	35	【민원인 제출서류】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축적 1/25,000 지형도 1부 (신청면적이 20㏊이상인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신청인 소유가 아닌 사유지의 경우) 1부	30	【민원인 제출서류】 □사전심사청구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지적도 또는 임야도 1 (신청면적이 20㏊이상인 경우) □축적 1/25,000 지형도 1부 (신청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결과서 1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1부	35	【민원인 제출서류】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사전심사결과통보서 1부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신청인 소유가 아닌 사유지의 경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