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거창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7,743	6,981	762		6,674	6,402	272
	세출결산 (기금포함)	4,664	4,461	203		4,897	4,628	269
	기금운영현황	131	136	△4		174	177	△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379	328	51		247	305	△5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60	275	△15		24	24	△0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26	49	△23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33	35	△2		15	16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	2	△0
	채권현황	39	49	△10		50	51	△2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33	32	1		29	28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539	511	28		552	513	39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4	5.6	△0.2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1	10	1		11	10	1
	연말지출비율	133	204	△71		212	213	△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69	267	2		289	362	△73
	지방세지출현황	41	40	1		47	53	△5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9	24	15		53	61	△8

재정운영 결과			거창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936	907	29		823	750	7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354	399	△45		353	380	△2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6	17	19		49	20	29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8,226	7,999	226		10,687	9,548	1,139
	물품 현재액		76	72	3		73	70	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3	11	2		21	30	△9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2,842	21,606	1,236		23,505	22,779	726
		부채총계	379	328	51		247	305	△58
		수익총계	4,941	4,720	222		4,643	4,402	240
		비용총계	3,682	3,330	352		3,702	3,460	242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95	12	383		457	71	38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군 21개 단체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거창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74,254	685,158	44,394	30,959	13,74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76,570	596,446	604,248	698,102	774,254

▸ 결산 총계기준

세입결산액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8,526	100.00	514,855	100.00	523,686	100.00	610,801	100.00	685,158	100.00
지 방 세	19,635	3.94	21,317	4.14	24,112	4.60	26,748	4.38	26,925	3.93
세외수입	14,128	2.83	16,175	3.14	16,133	3.08	19,083	3.12	19,293	2.82
지방교부세	202,834	40.69	194,223	37.72	188,705	36.03	234,611	38.41	248,153	36.2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1,519	2.31	17,497	3.40	18,798	3.59	27,124	4.44	21,199	3.09
보 조 금	140,275	28.14	133,461	25.92	142,646	27.24	146,707	24.02	155,950	22.76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135	22.09	132,182	25.67	133,291	25.45	156,527	25.63	213,638	31.18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19,635,154	21,316,614	24,112,360	26,748,369	26,925,022
인구수(명)	63,137	63,232	63,308	62,763	62,455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11	337	381	426	431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거창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66,387	415,063	26,755	10,825	13,74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416,241	433,236	414,560	446,069	466,387

▸ 결산 총계기준

세출결산액 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7,822	100.00	383,477	100.00	369,344	100.00	398,099	100.00	415,063	100.00
일반공공행정	26,133	7.10	23,007	6.00	30,264	8.19	32,536	8.17	33,924	8.17
공공질서･안전	2,635	0.72	3,488	0.91	4,366	1.18	6,267	1.57	6,494	1.56
교 육	6,514	1.77	3,639	0.95	6,366	1.72	4,403	1.11	4,666	1.12
문화 및 관광	23,018	6.26	18,219	4.75	11,922	3.23	15,911	4.00	15,099	3.64
환경보호	29,263	7.96	34,436	8.98	35,929	9.73	41,270	10.37	36,800	8.87
사회복지	71,113	19.33	83,976	21.90	81,127	21.97	90,674	22.78	93,607	22.55
보 건	8,594	2.34	10,210	2.66	6,375	1.73	6,305	1.58	7,861	1.89
농림해양수산	84,709	23.03	84,558	22.05	81,818	22.15	75,390	18.94	85,938	20.70
산업･중소기업	15,758	4.28	10,664	2.78	7,629	2.07	3,692	0.93	7,970	1.92
수송 및 교통	13,219	3.59	18,990	4.95	18,107	4.90	20,838	5.23	20,468	4.93
국토･지역개발	38,007	10.33	41,704	10.88	33,653	9.11	46,410	11.66	46,089	11.1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8,861	13.28	50,586	13.19	51,786	14.02	54,405	13.67	56,148	13.53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2018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일반회계)	367,822,087	383,476,529	369,344,239	398,098,997	415,062,720
인구수(명)	63,137	63,232	63,308	62,763	62,455
주민 1인당 세출액	5,826	6,065	5,834	6,343	6,64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창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2,879	255	865	610	13,134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0	0	7	7	500	2021.12.31.
옥외광고발전기금	260	23	24	1	283	법정의무기금
사회복지기금	3,376	112	161	49	3,489	2021.12.31.
체육진흥기금	1,088	△5	15	20	1,083	2022.12.31.
식품진흥기금	67	18	25	7	84	법정의무기금
재난관리기금	1,027	119	541	421	1,146	법정의무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6,560	△13	92	105	6,547	2022.12.31.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2,840	13,236	13,386	13,565	13,13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거창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	755,936	447,417	308,519	2,295,331	37,942	1.65
자치단체(a)	1	753,520	445,652	307,868	2,284,205	37,933	1.66
지방공공기관(b)	3	4,176	3,524	652	11,126	10	0.09
교육재정(c)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1,760	1,760	0	0	0	0.00

거창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23 %	7.23 %	5.24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97.16 %	97.97 %	30.42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13 %	0.81 %	40.44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3 %	0.12 %	0.34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	755,936	753,520	4,176	0	1,76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56,281	55,593	719	0	31	0
	세출결산액	447,417	445,652	3,524	0	1,76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54,680	54,462	219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5,047	3,622	1,425	0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560	548	12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65 %	1.66 %	0.09 %	0.00 %	0.00 %	0.00 %
	▪부채/환금자산	11.07 %	11.42 %	0.09 %	0.00 %	0.00 %	0.00 %
	▪차입부채/재정자금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자산	2,295,331	2,284,205	11,126	0	0	0
	부채	37,942	37,933	10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342,809	332,140	10,669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331,628	321,001	10,627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자치단체(A) : 거창군 / 공공기관(b) : 거창군장학회, 거창화강석연구센터, 거창문화재단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거창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5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58 (30.29)	610,074 (610,074)	46,218 (184,302)	425,302 (425,302)	0 ( 0 )	138,554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0.00	0.00	8.89	8.47	7.5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거창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2.1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2.13 (74.84)	610,074 (610,074)	318,005 (456,558)	153,515 (153,515)	0 ( 0 )	138,554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2018
0.00%	0.00%	55.52%	57.45%	52.1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우리 거창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487,986	425,546	1,264	2,028	764	426,310	61,676
일반회계	471,520	394,381	7	28	21	394,402	77,118
기타 특별회계	9,204	4,143	1,165	2,000	835	4,978	4,227
공기업 특별회계	6,739	26,450	0	0	0	26,450	-19,711
기 금	523	573	92	0	-92	481	42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0	0	33,726	70,327	61,676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2,171,813	2,295,520	123,707
통합부채		33,050	38,137	5,087
	유동부채	6,809	12,140	5,331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26,241	25,990	△251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거창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4개로 출연기관 3개를 포함하고 있음

- 자치단체 : 거창군

- 출연기관 : 거창군장학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거창문화재단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2,160,618	2,284,205	123,587
부채(B)	32,819	37,933	5,11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52	1.66	0.1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거창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33,105	27,542	205,563	13.4	239,249	26,047	213,203	12.22
직영 기업	소 계	233,105	27,542	205,563	13.4	239,249	26,047	213,203	12.22
	상수도	74,467	56	74,411	0.08	79,349	48	79,302	0.06
	하수도	158,638	27,486	131,152	20.96	159,900	25,999	133,901	19.42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거창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1,195	230	10,964	2.1	11,314	198	11,116	1.78
출연기관	소 계	11,195	230	10,964	2.1	11,314	198	11,116	1.78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183	5	178	2.8	203	10	194	5.01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10,489	0	10,489	0	10,686	0	10,686	0.0
	거창문화재단	522	225	297	75.8	425	188	237	79.53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계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해당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해당없음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해당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거창군의 2018년도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0	0	0	0	0
인구수	63,137	63,232	63,308	62,763	62,455
주민 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10,500	11,500	11,500	12,000	11,6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거창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3,495	3,252	△24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495	3,252	△243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70,214		3,252	1,685		1,567
BTL 사업	하수관거 BTL임대료	54,324	2011.08.26.~2031.08.25.	2,546	1,685		861
	하수관거 BTL운영비	15,890	2011.08.26.~2031.08.25.	706			706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9.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거창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03,401	420,003	401,174	432,504	453,253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879	△1,008	54	1,062	3,872
일 반 회 계		4,489	△840	40	880	3,649
특별회계	소 계	5	△5	0	5	0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5	△5	0	5	0
기금회계	소 계	385	△162	13	176	223
	사회복지기금	385	△162	13	176	223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4,781	4,696	4,873	4,879	3,87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15,063	3,343	0.81
일반운영비	415,063	1,984	0.48
여 비		851	0.21
업무추진비		292	0.07
직무수행경비		75	0.02
자산취득비		13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7,822	383,477	369,344	398,099	415,063
기본경비	3,418	3,253	3,443	3,237	3,343
비율	0.93	0.85	0.93	0.81	0.8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거창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078m2이 적어 2019년도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액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거창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거창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390	4,468	△1,078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거창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15,063	53,902	12.99
인건비	415,063	41,005	9.88
직무수행경비		1,213	0.29
포상금		2,050	0.49
연금부담금 등		9,634	2.3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67,822	383,477	369,344	398,099	415,063
인건비(B)	45,620	47,299	48,292	51,124	53,902
인건비비율(B/A)	12.40	12.33	13.08	12.84	12.99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거창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15,063	328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15,063	145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84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7,822	383,477	369,344	398,099	415,063
업무추진비	389	340	315	343	328
비율	0.11	0.09	0.09	0.09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183,600
1월	48건 소계	8,540
	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등 18건	2,573
	시책추진 협조자 오찬 간담회 개최 등 21건	3,983
	201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1,000	단일건
	시책추진 간담회 식비 지급 등 8건	984
2월	84건 소계	18,888
	군정 홍보용 농산물 구입	1,470	단일권
	설 명절 언론인 격려품 구입	1,560	단일건
	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식사 제공 등 41건	5,613
	재정확충 시책추진 협조자 특산품 구입 등 9건	3,039
	문화예술 시책추진 협조자 간담회 개최 등 32건	7,206
3월	67건 소계	12,894
	2018년 경남 예산공무원 워크숖 우리군 홍보품 구입 등 9건	1,792
	시책추진 협조자 만찬 간담회 개최 등 21건	5,776
	감염병관리업무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등 31건	4,677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등 6건	649
4월	77건 소계	15,540
	청령식권비 지급 등 31건	5,339
	시책추진 협조자 오찬 간담회 개최 등 35건	8,379
	체육활동 유공자 격려품 지급 등 6건	1,448
	의정활동 정보수집 및 시책추진 오찬 등 5건	374
5월	50건 소계	8,977
	시책추진 협조자 간담회 개최 등 13건	1,669
	세정업무 연찬회 물품구입 등 6건	1,044
	군정홍보 시책추진 협조자 중식 제공 등 31건	6,264
6월	60건 소계	9,846
	선거업무 추진 협조자 중식 제공 등 15건	2,648
	복지정책 시책추진 협조자 간담회 식대 지급 등 39건	6,286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등 6건	912

구분	집행내역	금액	비고
7월	79건 소계	15,895
	군정홍보 시책추진 협조자 중식 제공 등 40건	5,917
	시책추진 협조자 만찬 간담회 개최 등 35건	9,189
	자매도시 울산시 남구 방문 기념 특산품 구입 등 4건	789
8월	66건 소계	10,491
	군정 홍보용 특산품 구입 등 7건	649
	시책추진 협조자 만찬 간담회 개최 등 24건	3,985
	건강주치의제 산어 관계자 만찬 제공 등 27건	4,978
	농작물 폭염예방 활동 관계자 중식비 지급 등 8건	879
9월	79건 소계	22,212
	재정확충 시책추진 협조자 특산품 구입 등 10건	3,448
	군정홍보 시책추진 협조자 중식 제공 등 43건	7,039
	의정활동 협조자 중식 간담회 등 24건	7,647
	추석맞이 홍보용 농산물 구입	1,978
	지역홍보 특산품 구입	2,100
10월	65건 소계	14,122
	군정 홍보용 농산물 구입 등 5건	1,221
	추석명절 협업근무자 격려품 구입 등 29건	6,556
	환경현안사업 업무추진자 간담회 경비 지급 등 26건	4,993
	주민참여 예산 간담회 식비 지급 등 5건	1,352
11월	74건 소계	15,986
	군정시책업무 추진 협조자 간담회 비용 지급 등 38건	6,425
	깨끗한 공직사회구현 시책추진 협조자 특산품 구입 등 7건	3,212
	시책추진 협조자 만찬 간담회 개최 등 29건	6,349
12월	145건 소계	30,209
	군정홍보 시책추진 협조자 중식 제공 등 52건	8,160
	군정 홍보용 특산품 구입 등 20건	6,426
	당면 현안업무 추진 관계자 식사 제공	4,965
	의정활동 협조자 석식 간담회 등 11건	1,473
	시책추진 협조자 오찬 간담회 개최 등 37건	9,185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86명	247.2
’18. 1. 4. ~ 1. 6.	베트남 해외수출시장 개척	필리핀, 베트남	5명	9.8	단체장
’18. 1. 19. ~ 1.23.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외연수 의장 수행	중국	2명	4.4
’18. 2. 28. ~ 3. 9.	지역특산물 융복화산업화 선진지 견학	프랑스, 스페인	4명	14.7	단체장
’18. 3. 12. ~ 3. 23.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도시재생 등 국외지방행정 특별교육 참석	미국	1명	2.2
’18. 3. 19. ~ 3. 27.	2018 지자체 생산성 대상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명	4.6
’18. 4. 8. ~ 4. 16.	2017년 보육정책 평가 우수 지자체 해외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1명	4.5
’18. 4. 14. ~ 4. 21.	경상남도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1명	4.5
’18. 4. 19. ~ 4. 27.	경상남도 지적재조사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1명	4.4
’18. 4. 18. ~ 4. 27.	2018년 상반기 방재, 재난담당 해외연수	프랑스, 독일	1명	4.3
’18. 4. 25. ~ 5. 3.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 연수	스페인, 독일	1명	4.3
’18. 4. 25. ~ 5. 4.	군정시책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0	41,6
’18. 4. 25. ~ 5. 4.	2018년 군정시책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4명	11.8
’18. 5. 8. ~ 5. 11.	승강기 엑스포 참가	중국	4명	4.2
’18. 5. 10. ~ 5. 18.	대중교통정책 선진지 국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명	4.3
’18. 5. 12. ~ 5. 25.	선진행정 해외연수 (마을공동체 회복사례 연구)	영국, 아일랜드	2명	6.0
’18. 5. 13. ~ 5. 20.	선도산림경영담당 해외정책연수	러시아	1명	2.8
’18. 5. 16. ~ 5. 25.	경상남도 경관 및 옥외광고 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1명	5.0
’18. 5. 23. ~ 6. 2.	제15기 중견리더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3명	17
’18. 5. 21. ~ 5. 29.	도 및 시군 청렴담당 공무원 선진국외 연수	영국, 스위스, 독일	1명	5.0
’18. 5. 28. ~ 6. 5.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과정	독일, 영국	1명	4.1
’18. 6. 18. ~ 6. 28.	선진행정 해외연수 (산림활용 힐링사례 연구)	프랑스, 독일	6명	18
’18. 6. 25. ~ 7. 5.	여성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해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명	5.6
’18. 7. 1. ~ 8. 11.	단기 해외어학연수 일본어팀	일본	1명	0.3
’18. 7. 6. ~ 7. 13.	2018년 산불방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스위스, 이탈리아	1명	4.2
’18. 7. 18. ~ 8. 20.	중국 후난성 닝상시 공무원 파견	중국	1명	0.7
’18. 9. 6. ~ 9. 14.	2018년 건축 및 주택업무 담당자 공무 국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명	4.8
’18. 9. 10. ~ 9. 18.	선진행정 해외연수(갈등사례 연구)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5명	15
’18. 9. 10. ~ 9. 15.	베트남 및 중국 수출시장 개척 출장	베트남, 홍콩, 중국	2명	4.7
’18. 9. 12. ~ 9. 20.	선진국 가축방역체계 연수	뉴질랜드, 호주	1명	3.9
’18. 9. 12. ~ 9. 20.	2018년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경상남도 국외정책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체코	1명	4.4
’18. 10. 2. ~ 10. 6.	일본 스마트 도시재생 벤치마킹	일본	1명	1.8
’18. 10. 9. ~ 10. 17.	병해충 예찰‧방제 지도방법 벤치마킹을 통한 안전 먹거리 생산에 기여	캐나다, 쿠바	1명	4.8
’18. 10. 15. ~ 10. 19.	제25기 여성리더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중국	1명	1.2
’18. 10. 15. ~ 12. 20.	중국 후난성 닝상시 공무원 파견	중국	1명	0.9
’18. 10. 23. ~ 10. 27.	쌀 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식량산업 담당자 공무 국외연수	일본	1명	1.5
’18. 10. 29. ~ 11. 1.	일본 직거래사업 벤치마킹	일본	1명	1.2
’18. 10. 30. ~ 11. 6.	해외 선진 복지제도, 친환경 농업 등의 정보 수집 및 우리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호주, 뉴질랜드	6명	20.4
’18. 11. 5. ~ 11. 10.	선진행정 해외연수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례연구)	일본	4명	7.2
’18. 11. 7. ~ 11. 14.	2018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스페인, 네덜란드	1명	3.5
’18. 11. 7. ~ 11. 15.	기초생활분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스웨덴, 핀란드	1명	1.5
’18. 11. 12. ~ 11. 15.	베트남 및 필리핀 해외수출시장 개척 해외연수	베트남	6명	13.4	단체장
’18. 11. 22. ~ 11. 2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진 우수사례 발굴 해외연수	타이완	3명	3.3
’18. 11. 22. ~ 11. 30.	2018년 농촌경관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뉴질랜드, 호주	1명	3.9
’18. 11. 27. ~ 12. 4.	FTA체결 확대 및 과일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해외 과수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향후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호주, 뉴질랜드	1명	3.1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거창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15,063	543	0.13	11	49,38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7,822	383,477	369,344	398,099	415,063
의회경비	480	510	536	560	543
의원 정수	11	11	11	11	11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3	0.15	0.14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3,611	46,339	48,731	50,904	49,38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거창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7	11	2,43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9(6)	26.7
‘18.10.30. ~ 11.06.	해외 선진 복지제도, 친환경 농업 등의 정보 수집 및 우리군에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호주, 뉴질랜드	9(6)	26.7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30	1,078	1,290	1,299	100.6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810	823	857	889	83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737	753	889	989	1,07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965	965	965	1,29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910	915	1,038	1,112	1,299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4.3	94.84	107.52	115.27	100.6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거창군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1,460	13,305	16.33
시설비 (401-01)	80,552	13,227	16.42
감리비 (401-02)	731	34	4.63
시설부대비 (401-03)	176	43	24.5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75,626	90,776	69,690	85,910	81,46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2,813	16,127	21,974	20,421	13,305
비율(B/A)	30.17	17.77	31.53	23.77	16.3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30	110	110	110
제1금고	농협은행 거창군지부	‘16.01.01~ ’18.12.31.	300	100	100	100 (‘18.3월)
제2금고	경남은행 거창지점	‘16.01.01~ ’18.12.31.	30	10	10	10 (‘18.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거창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6,92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21,317	24,112	26,748	26,925	100	8.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517	4,298	4,430	3,893	14.46	3.44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794	928	952	1,063	3.95	10.21
지방소득세	3,944	4,921	5,706	6,285	23.34	16.80
재 산 세	4,181	4,584	4,968	5,472	20.32	9.38
자동차세	8,591	8,900	10,145	9,678	35.95	4.0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89	481	547	533	1.98	22.6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8) 금액 / 최초연도(ex : 2015)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ㄴ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거창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3,163	3,586	3,910	3,980	4,090
	비과세	2,109	2,501	2,785	2,929	3,142
	감면	1,054	1,085	1,125	1,051	948
지방세 징수액 (B)		19,635	21,317	24,112	26,748	26,925
비과세･감면율 (A/A+B)		13.87	14.4	13.95	12.95	13.1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980	100.00	4,090	100.00	109	2.74
일반공공행정	2,074	52.09	2,205	53.92	131	6.34
공공질서 및 안전	26	0.66	27	0.66	1	2.58
교육	193	4.85	198	4.84	5	2.52
문화 및 관광	132	3.32	138	3.37	6	4.25
환경보호	0	0.01	0	0.01	0	△35.36
사회복지	303	7.62	293	7.17	△10	△3.35
보건	15	0.38	15	0.38	0	1.89
농림해양수산	174	4.37	158	3.87	△16	△8.97
산업･중소기업	15	0.37	13	0.33	△1	△9.46
수송 및 교통	0	0.01	0	0.01	0	△7.92
국토 및 지역개발	163	4.10	74	1.82	△89	△54.4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841	21.13	914	22.36	73	8.73
외국	0	0.00	1	0.01	1	0.00
기타	43	1.08	51	1.26	9	19.9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090	3,142	944	4	0	0
보통세	소 계	4,090	3,142	944	4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91	174	16	1	0	0
	레저세	3,624	2,913	710	2	0	0
	지방소비세	275	55	218	1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거창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414	3,892	1,478
지방세	1,179	1,367	188
세외수입	1,236	2,525	1,2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3,535	3,073	3,456	2,414	3,892
지방세	1,331	1,145	1,161	1,179	1,367
세외수입	2,204	1,927	2,295	1,236	2,52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거창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93,607	12,575	28,208	1,680	47,667	1,672	0	0	1,806
국 비	53,767	9,365	11,420	853	31,604	273	0	0	252
시･도비	10,455	1,181	6,065	232	2,525	85	0	0	367
시･군･구비	29,385	2,029	10,723	595	13,538	1,314	0	0	1,1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367,822	383,477	369,344	398,099	415,063
사회복지분야(B)	71,113	83,976	81,127	90,674	93,60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9.33	21.9	21.97	22.78	22.55
인구수 (C)	63,137	63,232	63,308	62,763	62,45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26	1,328	1,281	1,445	1,49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25,888	35,411	8.31
민간경상보조 (307-02)		10,647	2.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357	0.32
민간행사보조 (307-04)		1,805	0.4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825	1.1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969	2.11
민간자본보조 (402-01)		7,807	1.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7,822	383,477	369,344	398,099	425,888
지방보조금(민간)	76,128	66,123	53,481	39,878	35,411
비율	20.7	17.24	14.48	10.02	8.31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1,112.96	11,089.9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거창지역 유족회	6	6
읍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거창군새마을회	30	30
군민행복실천운동 추진	거창군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14.5	14.5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제이앤드 등 12개 사	24	22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거창유기	2	2
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사)승강기밸리 기업협의회	49	4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	㈜금산산기 등 15개사	37	37
예절학습당 운영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2	2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사)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11	11
자율방재단 운영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9	8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거창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13	13
주말장터운영	(사)시장번영회	36	36
가조돼지양념불고기거리조성	가조돼지양념 불고기추진위원회	30	30
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	신광상회 등 17개소	30	30
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최영선	3.8	3.8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주)거창주방 등 2개업체	100	100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유)거창행복나눔복지센터 등 1개업체	3.8	3.8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원디자인 등 1개업체	38	38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지원	㈜원디자인 등 6개업체	35	35
공예품개발 장려사업 지원	(주)거창유기 등 1개업체	4.8	4.8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지원	서변정보화마을 등 1개업체	39	39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서변정보화마을 등 1개업체	20	20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중소기업 등	43	43
청춘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이미진	5	5
선진교통문화 정착 조성	(사)모범운전자 경남연합회 거창군지회	5	5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거창군지부 등 6개업체	12.2	12.2
택시 통합미터기 설치비 지원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거창군지부 등 6개업체	88.9	88.9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	거창향교	5	5
한문윤리교실 지원	거창향교	20	19.68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춘/추)	거창향교	7	7
전통성년례 개최 지원	성균관청년유도회	8	8
전통 다도교실 지원	성균관여성유도회	4	3.96
원학골 전통윤리 선양사업 지원	원학골유도회	4	3.74
예의생활실천 및 윤리도덕성 회복운동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10	9.9
읍면 풍물패 육성	한울소리풍물패 등 12	15.6	15.6
충효교실 운영	거창향교	10	10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극단미소, 상상창꼬	14	14
향교전통문화 계승 지원	거창향교	12	11.87
문화바우처 지원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49.1	49.1
문화원 활동사업	거창문화원	50	50
향토사료 발간	거창문화원	50	50
전국한시 백일장 개최	거창문화원	15	15
복합문화관 강좌운영	거창문화원	18	18
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거창문화원	10	10
향토사료 연구 및 조사집 발간	거창문화원	7	7
거창생활문화제	거창문화원	5.5	5.5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거창흥사단	176	176
정자따라 물길따라 문화유산 기행	거창흥사단	87.5	87.5
동계종택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정완수	5	5
심우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거창포교당 심우사	2	2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	거창삼베일소리보존회 등 4개 단체	28.8	28.8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징장 이용구 등 5명	10.32	10.32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활동비(자체)	거창삼베일소리보존회 등 4단체	60	59.74
보유단체 공개행사 활동비(자체)	거창삼베일소리보존회 등 4단체	32	31.96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푸른산내들	5	5
유해(부상)야생동물 구제 및 밀렵감시 활동비	야생생물관리협회외 2개소	9	9
자연보호거창군협의회 활동비	자연보호연맹 거창군협의회	7	7
읍면자연보호협의회 활동비	읍면자연보호 협의회	3.6	3.6
자연보호경진대회행사개최 경비	자연보호거창군협의회	3	3
빈집정비사업	김경욱 등 53명	34	34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코아루에듀시티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3	3
어린이 자전거 교실 운영	거창흥사단	5	5
자전거 문화체험 투어	거창흥사단	2.5	2.5
농업회의소 지원	거창군농업회의소	54	54
읍면생활개선회 과제교육	한국생활개선거창군연합회	9	9
4-H 연합회 활성화 사업	거창군4-H연합회	1.8	1.8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사업	농촌지도자거창군연합회	3	3
공동과제포 운영	거창군4-H연합회	5	5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고혜린 등 16명	58.1	58.1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거창여성농업인센터	117	117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이도성	6	6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NH농협생명경남총국	293.9	293.9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	NH농협은행거창군지부	121.8	121.8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거창읍 중산마을 이장 등 136명	272	272
최고농업경영과정 교육지원	경상대학교 등 3개교	10	10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보상	덕유중학교 등 5개교	4	4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	거창군정보화농업인 연합회	10	10
농촌교육농장 역량강화 시범	거창군농촌교육농장협의회	5	5
강소농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이면우 등 6명	12	1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75.2	75.2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정수영/신홍범	3.6	3.6
거창한우 애우 거세 장려금	(사)전국한우협회거창군지부(한우농가)	219	219
거창한우 애우 홍보	(사)전국한우협회거창군지부	15	15
거창한우 애우 우수축 생산 장려금	(사)전국한우협회거창군지부(한우농가)	118	118
거창한우 애우 TMR사료구입비 지원	(사)전국한우협회거창군지부(한우농가)	217	217
한우 거세 시술비	(사)전국한우협회거창군지부(한우농가)	70	70
축산물이력관리지원(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	거창축산업협동조합	77	77
학생승마체험(일반승마)	오로라승마장	52	52
학생승마체험(생활승마)	오로라승마장	15	15
학생승마체험(재활승마)	오로라승마장	3	3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순수한우영농법인 등 36개소	903	903
논 대체작물 옥수수 사일리지 운송비 지원	거창축산업협동조합	4	4
AI차단 위생난좌 지원	이창훈 등 9명	62	62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박동기 등 5명	3	3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2종)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등 23개소	231	231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전병열	5	5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김종출 등 3명	18	18
공동방제단운영(인건비)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180	180
공동방제단운영(운영비)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204	204
가축방역지원(양계농가호흡기예방지원)	안철준 등 18명	27	27
가축방역지원(젖소유방염예방지원)	추연백 등 7명	9	9
학교우유급식지원	서울우유거창 보급소 등 3개소	199	199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	북부농협 등 2개 단체	175	175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이종찬 등 2명	21	21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세척소독) 지원사업	안철준 등 4명	42	42
농기계 보험료 지원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	23	23
항노화 제품개발 시범사업	농업회사법인 ㈜하늘호수 등 2개업체	50	50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월계뜰쌀영농 조합법인	27	27
채소가격안정지원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24.94	24.94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진원무역	25	25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2,177	2,177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626	626
마을만들기 소식지	거창사회적기협의회	10	10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갈지마을 외 30개마을	84	84
농산물마케팅지원	농협 거창군연합사업단	42	42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농협 거창군연합사업단	288	288
브라보경남 포장재 지원사업	거창농협등 3개소	67	67
거점APC인센티브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 ㈜NH유통	7	7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어윤진등 11농가	65	65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	어윤진등 20농가	162	162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성립전)	베짱이 영농조합법인등 3개소	27	27
귀농인 농업인턴제	이춘일 등 5명	31	31
귀농인 연합회 육성 지원	귀농인연합회	8	8
귀농인 안정정착지원(교류협력)	용초마을 등 2개마을	12	12
귀농인 영농비 지원	추헌태 등 9명	3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김지태 등 4명	12	12
(사)거창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운영지원	(사)거창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50	5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청년사무장 채용)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6	6
농촌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2	2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강화 지원사업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4	4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지원	(사)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11	11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30	30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10	10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10	10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15	15
농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	30	30
농산물가공센터 마케팅 및 홍보 지원	거창농민가공협동조합	300	300
작은도서관 신간도서구입비 지원	거창읍새마을 작은도서관 등 6개	10	10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거창흥사단 등 50개	74	74
365안심 병동 사업	거창적십자병원	150.8	150.8
치매관리체계 구축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97.9	97.9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거창적십자병원	481	481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거창군배드민턴협회	15	15
군민탁구교실 운영지원	거창군탁구협회	3	3
생활체육교실 운영	거창군체육회	13	10.5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거창군체육회	58	58
장애인 체육동호회 육성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등 2개 단체	20	19.6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거창군체육회	100	92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거창군체육회	127	119
처우개선비	거창군체육회	36	36
선임지도자 수당	거창군체육회	4	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한카드	37	37
청소년 우수선수 장려금 지원	거창군체육회	20	20
청소년 체육아카데미 운영	거창군체육회	22	22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원	거창군체육회	80	80
도민체전 상위입상전략	거창군체육회	95	95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사단법인 거창사건희생자 유족회	20	20

민간행사보조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671.5	1,654.1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7월~8월	전국이통장연합회 거창군지회	20	20
통일공감 청소년, 어린이 분단체험학습	7월	민주평통 거창군협의회	9.5	9.5
평화통일기원 거창군민 음악회	9월	민주평통 거창군협의회	9	9
전국거창향우연합회 한마음대회	9월	전국거창 향우연합회	17	17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12월	거창군새마을회	1.5	1.5
새마을 시범문고 운영	연간	새마을문고 거창군지부	12.6	12.6
제48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12월	거창군새마을회	7	7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연간	거창군새마을회	2.7	2.7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및 경남대회	11월	바르게살기 거창군협의회	1.4	1.4
녹색생활화 전진대회 및 지구살리기 대회	10월	바르게살기 거창군협의회	2.5	2.5
도덕성 회복 강연회	12월	바르게살기 거창군협의회	1.8	1.8
자유수호 지도자 한마음 대회	10월	자유총연맹 거창군지회	2.7	2.7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	연간	자유총연맹 거창군지회	9	9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및 경남대회 참가	7월	거창군자율 방범연합회	3	3
자원봉사협의회 한마음대회	11월	거창군자원봉사 협의회	6	6
사회복지의 날 행사	11월	경남사회복지사협회 거창군지회	3	3
어린이날 행사 지원	5월	거창군아동위원회	1.6	1.6
원학골(위천) 3.1 문화제	5월	위천 3.1문화제 위원회	8.1	8.1
가조 3.1 민속문화제	미시행 (AI발생)	거창 3.1정신 계승발전위원회	0	0
석가탄신일 연등행사 개최	5월	거창불교사암연합회	9	8.6
원학골유도회 기로연	11월	원학골 유도회	2.7	2.7
아홉산 취우령제	4월	영승마을회	6	6
프라임합창단(여성합창단,아델포스)	10월	거창프라임합창단	9	9
제24회 거창합창제	7월	아림예술제위원회	6.3	6.3
그리심합창단 정기연주회	10월	그리심합창단	0.9	0.9
제78주년 거창악우회 생활예술페스티벌	8월	거창악우회	6.3	6.3
거창심포니윈드오케스트라 군민음악회(정기연주회)	7월	거창심포니윈드 오케스트라	9	9
거창음악협회 제30회 정기연주회	12월	거창음악협회	2.7	2.7
거창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9월	거창심포니윈드 오케스트라	9	9
거창청소년예술단 연간 및 제14회 정기연주회	12월	거창청소년예술단	13.5	13.5
한국국악협회 제31회 정기연주회	12월	한국국악협회	2.7	2.7
한국한시협회 한시문화계승	12월	한국한시협회	2.7	2.7
거창문단 제20호 발간	11월	한국문인협회	2.7	2.7
거창문학 제29호 발간	12월	거창문학회	2.7	2.7
거창사협 50년사 발간	12월	한국사진작가협회	2.7	2.7
경남미술초대작가전	9월	한국미술협회	2.7	2.7
제10회 수승대와 유학의 연원 전시	8월	성균관청년유도회	1.8	1.8
제19회 장곡묵연전	12월	장곡묵연회	1	1
제16회 정기공연회	12월	거창새싹발레단	0.9	0.9
제17회 정기공연회	11월	거창풍물놀이패	0.9	0.9
우리문화연구회 대동풍물판굿	10월	우리문화연구회	4.5	4.5
거창군 풍물패연합 대동한마당	11월	거창군 풍물패연합	1.8	1.8
거창풍류회 거창풍류한마당 (보해산 연꽃축제)	미시행	거창풍류회	0	0
거창평화인권예술제	10월~11월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	10
2018 거창예총제	10월	한국예총거창	40	40
거창민족예술제	10월	경남민예총 거창지부	6.3	6.3
제26회 겨울연극제	12월	한국연극협회 거창지부	20	20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12월	큰들문화예술센터	20	20
거창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12월~′19.1월	거창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위원회	58	58
아시아1인연극제	8월	아시아1인극협회	50	50
대동제 개최	미시행 (AI발생)	거창문화원	0	0
단오제 개최	6월	거창문화원	16.2	16.2
거창문화관광 투어(버스투어)	4월~11월	거창문화원	9	9
거창사과마라톤대회	9월	거창군체육회	57	57
아림예술제	9월	아림예술제위원회	75	75
당산리 당송 영송제 지원	3월	당산마을회	2	2
생활개선회 군 한마음대회	9월	한국생활개선거창군연합회	13.8	13.8
4-H 야영대회	12월	거창군4-H연합회	2.7	2.7
한농연회원가족 체육대회	7월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9.9	9.9
농업인경영인 대회	8월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8.1	8.1
한농연 영호남 화합대회	8월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2.7	2.7
한농연 거창함양산청합천4개군 체육대회	8월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2.7	2.7
한농연 거창곡성교류대회	11월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3.6	3.6
한여농 도, 중앙대회 참가	4월	(사)한국여성농업인거창군연합회	2.7	2.7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 참여	11월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2.7	2.7
쌀전업농 거창군연합회 육성지원	8월	쌀전업농 거창군연합회	2.7	2.7
거창군 시설원예 연합회 정보교류 연찬회	6월	거창군시설원예연합회	4.5	4.5
경남생활체육대축전참가	10월	거창군체육회	90	79
체육인의 날 행사	12월	거창군체육회	5	5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4월	거창군체육회	200	198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지원	10월	거창군체육회	4	4
경남 초중학생체육대회 참가 지원	4월	거창군체육회	16	16
곡성군-거창군 자매결연자치단체 체육대회	10월	거창군체육회	20	20
대구수성구 교류전	10월	거창군체육회	4	4
경남농아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10월	거창군체육회	4	4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4월	거창군체육회	18	16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5월	거창군체육회	5	5
자체 체육행사 개최지원	4월~12월	거창군체육회 산하단체	69	69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9월	거창군체육회 산하단체	253	251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4월~8월	읍면별 체육회	144	144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지원	연중	거창군체육회 산하단체	200	200

(단위 : 백만원)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geochang.go.kr >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거창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개화 경로당신축	개화 마을회	개화 경로당	건물1동	2018	80	1	80	거창읍개화2길4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거창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12년, `14년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추○○	47	보조사업장(과원) 매각에 따른 자진반납	`18.7.5.	환수완료(11)
`16년 사과 국내육성품종보급 시범	허○○	10	보조사업장(과원)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자진반납	`18.10.18.	환수완료(2)
`15년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최○○	3	보조사업장 용도 변경(태양광 설치)에 따른 자진반납	`18.10.30.	환수완료(2)
`17년 시설 포도원 환풍기 지원	진○○	2	보조사업장(과원) 폐원으로 인한 자진반납	`18.12.18.	환수완료(1)
`17년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조○○	20	보조사업장(과원) 폐원으로 인한 자진반납	`18.12.18.	진행중(13) -미납액 5백만원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거창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15,063	3,614	0.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367,822	383,477	369,344	398,099	415,063
행사･축제경비	2,916	2,851	4,131	1,729	3,614
비율	0.79	0.74	1.12	0.43	0.87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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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877,915	799,916	2,475	108,793	3,308	86,156	1,877,082	822,553
토 지	27,124	287,862	2,406	108,152	3,269	84,255	26,261	311,759
건 물	571	151,725	64	508	36	1,818	599	150,415
입 목 죽	1,839,798	63,795	0	0	0	0	1,839,798	63,795
공 작 물	10,401	295,011	0	0	1	29	10,400	294,982
기계기구	14	1,239	0	0	0	0	14	1,239
선 박	0	0	0	0	0	0	0	0
항 공 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	226	0	0	0	0	4	226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3	58	0	0	2	55	1	3
회 원 권	0	0	5	133	0	0	5	133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93	7,242	77	773	49	428	921	7,586
구 매	636	4,890	77	773	49	428	664	5,235
관리전환	255	2,027	0	0	0	0	255	2,027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	325	0	0	0	0	2	325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665,052	718,256	730,865	799,917	822,553
물 품	5,770	6,014	6,265	7,242	7,58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거창군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66,387	0	0	1,339	0.29
일 반 회 계	415,063	0	0	1,339	0.32
특 별 회 계	37,580	0	0	0	0
기 금	13,744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416,241	433,236	414,560	446,069	466,387
출자금 (B)	0	0	0	100	0
출자금 총액 (C)	0	0	0	100	1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02	0
출연금 (D)	5,033	4,282	3,747	1,018	1,339
출연금 비율 (D/A)	1.21	0.99	0.90	0.23	0.2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339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1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2018년도 경남신용 보증재단 출연금 교부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18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18년도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금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재)거창군장학회	665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년 (재)거창군장학회 출연금 교부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34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농촌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기술장비지원)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5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및 제41조	승강기 시험·인증활성화 사업 출연금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거창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48	895	11,314	198
출연 기관	소계	48	895	11,314	198
	거창화강석연구센터	5	180	203	10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17	665	10,686	0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26	50	425	188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거창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거창군상수도	24	79,349	47	5,443	5,844	△401	다
	거창군하수도	6	159,900	25,999	9,257	12,259	△3,001	라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직영	거창군상수도	△2,001	△1,097	△336	△1,022	△401
	거창군하수도	△3,065	△4,335	△4,286	△3,294	△3,001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거창군은 본 회계연도의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0개)-정책사업목표(71개)-단위사업(19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9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거창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과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71	193	14	155	24	425,888	409,913	15,974
의회사무과	1	1	2	0	2	0	797	813	△16
기획감사실	1	1	5	0	4	1	6,853	9,598	△2,745
민원봉사실	1	3	9	0	8	1	861	1,289	△428
행정과	1	2	8	0	8	0	59,384	57,309	2,075
기업지원과	1	4	9	1	6	2	3,890	2,943	947
재무과	1	2	9	0	8	1	5,335	3,294	2,041
복지정책과	1	8	25	2	21	2	88,598	85,926	2,671
안전총괄과	1	3	12	1	10	1	6,544	6,317	227
경제교통과	1	6	12	4	6	2	15,986	12,787	3,200
문화관광과	1	9	19	3	9	7	8,034	10,561	△2,527
산림과	1	2	7	0	7	0	21,934	17,469	4,465
환경과	1	4	11	0	11	0	19,205	21,472	△2,267
건설과	1	5	11	0	10	1	41,357	43,830	△2,473
도시건축과	1	5	12	1	10	1	28,076	26,655	1,421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1	6	21	1	17	3	61,586	56,951	4,635
보건소	1	1	3	0	3	0	8,479	6,919	1,560
평생교육센터	1	5	8	1	5	2	6,030	5,639	391
수도사업소	1	2	4	0	4	0	22,825	24,903	△2,077
체육시설사업소	1	1	4	0	4	0	6,718	5,065	1,652
거창사건사업소	1	1	2	0	2	0	935	830	105
거창읍	0	0	0	0	0	0	2,907	1,780	1,127
주상면	0	0	0	0	0	0	832	646	185
웅양면	0	0	0	0	0	0	866	683	182
고제면	0	0	0	0	0	0	805	643	162
북상면	0	0	0	0	0	0	833	652	181
위천면	0	0	0	0	0	0	840	660	180
마리면	0	0	0	0	0	0	849	667	182
남상면	0	0	0	0	0	0	862	674	188
남하면	0	0	0	0	0	0	828	661	168
신원면	0	0	0	0	0	0	845	665	180
가조면	0	0	0	0	0	0	1,136	928	208
가북면	0	0	0	0	0	0	858	684	174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160,618	2,284,205	123,586	2,350,533
부채 총계	32,819	37,933	5,113	24,665
비용 총계	332,989	368,175	35,186	370,189
수익 총계	471,981	494,135	22,154	464,27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geochang.go.kr >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거창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59.2	73.01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9	1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7	10.24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1	2.31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1.2	1.08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7	13.4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9	10.33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9	8.14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8	8.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8	8.14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경상적 경비 비율	0	0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0	0.19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거창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47%	3.55%	5.31%
	2. 경상수지비율	62.97%	67.58%	67.92%
	3. 관리채무비율	1.13%	7.35%	1.04%
	4. 통합유동부채비율	3.53%	23.26%	7.22%
	5. 공기업부채비율	12.22%	37.26%	2.65%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4.89%	-0.92%	-3.17%
Ⅱ. 재정효율성	7. 자체수입비율	3.85%	25.90%	5.09%
	8. 지방세징수율	96.80%	97.80%	95.97%
	8-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57	1.0007	0.9949
	9. 체납액관리비율	0.20%	1.51%	0.41%
	9-1.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15.95%	-5.44%	6.36%
	10. 지방보조금비율	8.31%	6.14%	8.03%
	10-1. 지방보조금 증감률	-12.79%	3.07%	-0.21%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4.38%	2.48%	2.02%
	11-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7.78%	4.28%	2.75%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24.95%	19.10%	26.65%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26.13%	22.61%	20.24%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5.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3.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거창군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5,064	19,889	79.3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953	4,917	99.2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318	13,318	72.71
자치단체 특화사업	1,794	1,654	92.23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거창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69	2,233,071	30	1,999,132	1,999,132	39	233,939	233,939
2017년(B)	74	2,353,801	33	2,156,028	2,156,028	41	197,773	197,773
증감(A-B)	△5	△120,730	△2	△156,896	△156,896	△3	36,166	36,166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8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	②	녹색곳간 거창농산물 대축제	2018.09.06.~2018.09.09.	○ 장 소: 거창스포츠파크 ○ 주요내용: - 농특산물 전시관 운영 - 농특산물 판매관 운영 - 향토음식점 16개소, 애우셀프음식점 운영 - 부대행사 추진 *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 * 농업회의소 홍보 부스 운영 * 떡만들기 체험, 애플찰플&애닭이 훈제달걀 시식 코너 * 귀농귀촌 상담실, 귀농투어 * 녹색곳간 큰그림그리기 체험 * 물고기 전시 및 체험 (피쉬월드), 관상닭 전시 * 농산물 경매 추진 : 3회	61,321	0	61,321	거창군농업 기술센터	055-940-8123
2	②	거창사과데이 행사	2018.11.17.~2018.11.17.	○식전공연, 개회식, 이벤트, 홍보/판매/시식행사 등	14,140	0	14,140	거창군농업 기술센터	055-940-8242
3	②	산양산삼 축제	2018.10.13.~2018.10.14.	○산양산삼 담금주 체험, 산삼비누 만들기 체험 등	20,000	0	20,000	거창군농업 기술센터	055-940-8152
4	⑥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행사	2018.04.18.~2018.04.18.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부대행사	36,060	0	36,060	거창사건사업소	055-940-8512
5	⑥	거창사건추모공원 국화전시	2018.10.20.~2018.11.04.	○국화전시 100여종, 100,000여본 ○부대행사, 먹거리 등	50,829	0	50,829	거창사건사업소	055-940-8522
6	④	아림예술제	2018.09.06.~2018.09.09.	○11개 분과별 행사 ○군민 노래자랑, 생활예술 페스티벌 등	75,000	0	75,000	문화 관광과	055-940-3412
7	③	거창한마당 대축제	2018.09.06.~2018.09.09.	○군민의 날 기념식, 평생학 습축제, 녹색곳간축제, 아림예술제, 사과마라톤, 군민체육대회 통합 운영	786,000	0	786,000	문화 관광과	055-940-3422
8	③	거창평화인권예술제	2018.10.27.~2018.11.03.	○평화인권 학생 작품 공모전, 거창평화인권예술제 개막식, 평화인권 강연회, 거창사건 추모공원 순례 등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5-940-3412
9	③	거창청소년예술단 정기연주회	2018.12.21.~2018.12.21.	○거창청소년예술단 정기연주회	13,500	0	13,500	문화 관광과	055-940-3412
10	①	장애인복지증진대회	2018.04.20.~2018.04.20.	○기념식/오찬/어울림 한마당	40,000	0	40,000	복지 정책과	055-940-3742
11	③	여성주간기념행사	2018.07.04.~2018.07.0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기념식(유공자 표창), 한마당체육대회, 노래경연 ○4대폭력 근절 캠페인, 4대악 근절 홍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홍보 활동 등	17,200	0	17,200	복지 정책과	055-940-3152
12	⑥	6.25참전유공자회 위안행사	2018.02.02.~2018.02.02.	○일 시: 2018. 2. 2.(금) ○장 소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참석인원: 200여명 ○행사내용 안보강연, 기념식, 유공자표창, 결의문채택, 오찬, 위안행사	13,500	0	13,500	복지 정책과	055-940-3092
13	③	청소년 한마음축제	2018.05.26.~2018.05.26.	○체험마당(체험부스운영), 공연마당(댄스, 밴드, 노래), 청소년동아리박람회	34,000	0	34,000	인구 교육과	055-940-8703
14	③	청소년천체관측대회	2018.11.10.~2018.11.11.	○전국청소년천체관측대회, 천문특강, 시상식 등	10,000	0	10,000	인구 교육과	0559408703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5	③	사과마라톤대회	2018.09.09.~2018.09.09.	○하프, 10km, 5km[건강달리기]	57,284	0	57,284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16	③	거창군수기경상남도게이트볼대회	2018.10.26.~2018.10.26.	○거창군수기 경상남도게이트볼 대회	18,000	0	18,000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17	③	거창군수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2018.09.04.~2018.09.04.	○전국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대회	15,000	0	15,000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18	③	거창군수배 영남파크골프대회	2018.04.13.~2018.04.13.	○영남지역 파크골프 동호인 대회	10,000	0	10,000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19	③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2018.11.02.~2018.11.04.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검도대회	70,000	0	70,000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20	③	거창사과배 전국동호인 및 거창군수배 테니스대회	2018.10.13.~2018.10.14.	○전국 테니스동호인 대회	20,000	0	20,000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21	③	제25회 거창군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2018.10.11.~2018.10.11.	○골프대회	13,725	0	13,725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23
22	③	제73회 군민체육대회	2018.09.06.~2018.09.07.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320,278	0	320,278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23
23	③	2018 거창 전국축구 동계 스토브리그	2018.01.08.~2018.03.10.	○동계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47,000	0	47,000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23
24	③	거창군수배 바둑대회	2018.09.08.~2018.09.08.	○바득대회 개최	10,000	0	10,000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25	③	거창군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2018.08.26.~2018.08.26.	○배드민턴대회 개최	10,000	0	10,000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26	③	거창군수배 족구대회	2018.03.03.~2018.03.04.	○족구대회 개최	33,000	0	33,000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27	③	2018 경남태권도 한마당 대회	2018.05.18.~2018.05.20.	○태권도 대회 개최	40,000	0	40,000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28	③	거창컵 국제오픈 패러글라이딩 대회	2018.11.09.~2018.11.11.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및 운영	15,000	0	15,000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39	③	제20회 경남교육감배 동아리 농구대회	2018.07.19.~2018.07.21.	○동아리 농구대회 개최 및 운영	39,857	0	39,857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30	③	한국실업배구연맹회장배 종합선수권대회	2018.09.14.~2018.09.19.	○실업배구대회 개최 및 운영	98,438	0	98,438	체육시설사업소	055-940-876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9년(2018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geochang.go.kr >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행사ㆍ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는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geochang.go.kr > 행정정보 > 군정정보 > 지방재정공시 > 행사ㆍ축제 원가회계 정보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거창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99	136,928	1,654	39,479	68.95%	28.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79	86	47	89	1,654
	금액	1,202	1,389	644	1,164	39,479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거창군	문화	문화시설	거창문화센터	2001.6.20.	4,153	6,356
	체육	체육시설	거창스포츠파크	2009.10.9.	9,708	98,85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거창 문화센터	위탁	10	21,648	13,160	54	947	12,213	40	1,024	115	△909
거창 스포츠파크	직영	10	15,000	34,661	112	371	34,289	40	854	47	△807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	2	1	2	5	1	4	0	1	1	0	1,44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작성해야 할 사항으로 거창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81,834	156,418	136,391	48.39	87.2

9-14. 감사결과

우리 거창군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17.12.26.	민간단체(체육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11,234천원 환수	완료
행정안전부	2017.12.26.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정산 부적정	6,051천원 환수	완료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거창군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2018 거창한마당대축제	5,267	0	1,288	1,326	1,365	2018	2018	100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건립	9,900	30		1,600	8,270	2021	2018	10
대평리 우회도로(중로1-54호선) 개설공사	7,000	5,000	-	700	1,300	2021	2018	5
거창 창포원 진입로 개설 사업	2,500	1,500	100	900		2019	2018	80
군도25호선(거기~동호) 개설 사업	3,000			2,000	1,000	2022	2018	5
농어촌도로 101호선(상개명~둔기) 개설사업	3,000			1,000	2,000	2021	2018	5
거창IC 관문개선 사업	2,500			2,500		2019	2018	5
시드르 거점 가공공장 건립 사업	2,000	0	0	800	1,200	2020	2018	0
리도205호선(마리월계) 확포장 공사	3,500		300	3,200		2019	2018	7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8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2018 거창한마당대축제

담당자

문화관광과이미옥(☎940-34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창의 교육, 문화예술, 농․특산물 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변화와 특화된 즐거움을 제공하며, 군민 화합 도모와 외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9월 9일 / 4일간

○ 위 치 : 거창스포츠파크 및 거창읍 일원

○ 규 모 : 아림예술제 등 5개축제와 부대행사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26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5,267	1,288	1,288	1,326	1,365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5,267	1,288	1,288	1,326	1,36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8. 4. : 세부사업별 추진상황 보고회

○ 2018. 5. : 사업시행자 선정

○ 2018. 9. : 2018 거창한마당 대축제 개최

□ 향후계획

○ 2019 거창한마당대축제 개최 : 2019. 9. 26. ~ 29.(4일간)

○ 축제관련 사업비 지출에 따른 고용창출 및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거창군 다목적체육관 건립

담당자

체육시설사업소 박종헌

(☎940-87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현 시설들의 대규모 스포츠타운화로 전국(국제)단위 체육대회 등을 유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1. ～ 2021. 12. (2년간)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92-2번지 일원

○ 규 모 : 다목적체육관 2,54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9,900	30		1,600	8,270
국 비	2,490				2,490
시 도 비
시군구비	7,410	30		1,600	5,78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18. 05월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18. 07월 경상남도 투자심사 완료

○ ‘18.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8.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19. 04월 부지 매입 시행

□ 향후계획

○ ‘20. 03월 공사 착수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대평리 우회도로(중로1-54호선) 개설공사

담당자

도시건축과 노정태 (☎940-35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거창읍 대평리 대단위 아파트 단지조성에 따른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교통량 분산과 신설교량(한들교) 연결도로 개설로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46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1.19km, B=2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7,000	5,000	0	700	1,300
국 비	0
시 도 비	350			350
시군구비	6,650	5,000		350	1,300
지 방 채	0
민간자본	0
기 타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18.  8. : 2018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 심사

○ ’18. 10. : 실시설계 용역

○ ’18. 12. : 손실보상협의 시행(협의률 50%)

○ ’19.  4. : 관련부서 협의 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 향후계획

○ 2019. 10. : 공사 착공

○ 2021. 12. : 공사 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거창 창포원 진입도로 개설

담당자

건설과 김재식(☎940-3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일원에 조성한 창포원 진입로를 산업단지 교차로 지방도에서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를 개설 차량통행불편 해소 및 관광지 운영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8. ～ 2019. 4.

○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313m, B=8~10.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500	1,500	100	90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500	1,500	100	9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17.  8. ~ 2018. 2.: 실시설계용역

○ 2017. 11. ~ 2018. 5.: 군관리계획(시설결정)용역, 군계획위원회 심의

○ 2018.  5.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 2018.  6. : 계약심사, 공사착공

○ 2018. 11. : 실시계획인가

□ 향후계획

○ 2019.  4. : 공사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군도25호선(거기~동호)  개설사업

담당자

건설과 김재식(☎940-3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창군 주상면 거기마을 ~ 웅양면 동호마을 간 연결도로를 개설 주민통행불편해소와 지역주민 교류활성화로 주민 화합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2. 12.

○ 위 치 :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586-13번지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3.1k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000	-	-	2,000	1,0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3,000	-	-	2,000	1,0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실시설계용역 착수 준비

□ 향후계획

○ 2019.   2.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8. :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관련인허가 협의

○ 2019.  10.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 2019.  11. : 계약심사, 공사착공

○ 2022.  12.: 공사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농어촌도로 101호선(상개명~둔기) 개설사업

담당자

건설과 전병준(☎940-355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제 상개명~둔기 간 도로 개설로 주민 통행불편해소와 지역주민       교류활성화로 주민 화합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1. 12.

○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 봉산리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3.5km, B=6.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000	-	-	1,000	20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3,000	-	-	1,000	2,0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사업실시 설계 준비

□ 향후계획

○ 2019.  2.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9. :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관련인허가 협의

○ 2019. 10.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 2019. 11. : 계약심사, 공사착공

○ 2021. 12. : 공사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거창IC 관문개선사업

담당자

건설과 김재식(☎940-3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창IC 일원에 시행중인 회전교차로 및 광장과 연계 관문(톨게이트)을 개선 하고 거창군의 자연환경과 문화교육 도시의 지역특성을 살린 상징 조형물 설치로 군의 인지도 제고 및 군 이미지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2019. 12.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거창IC 일원

○ 규 모 : 관문개선(톨게이트) 및 조형물 설치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500	-	-	2,50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500	-	-	2,5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실시설계용역 준비

□ 향후계획

○ 2019.  2.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  2. : 대전시, 옥천군, 무주군 벤치마킹

○ 2019.  8. : 디자인(안) 확정 및 업무협약(한국도로공사)

○ 2019.   9. :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관련인허가 협의

○ 2019.  10.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 2019.  12. : 공사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시드르 거점 가공공장 건립사업

담당자

행복농촌과 이보배(☎940-81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상품화가 어려운 사과를 활용한 저알콜 탄산 사과과즙발효주 가공공장 건립으로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 저품위 사과 임가공을 통해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9년 ~ 2020년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799-5번지 일원

○ 규 모 : 시드르 양조장 1식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000	-	-	800	1,200
국 비	1,000	-	-	400	600
시 도 비	120	-	-	48	72
시군구비	280	-	-	112	168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600	-	-	240	360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2018.2.19.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청

○ 2018.2.22. :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원예유통식품분과)

○ 2018.2.23. : 2019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

○ 2018.2.27. : 경상남도 담당자 현지 확인

○ 2018.4월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확정(유선통보)

○ 2018.11.2. : 사업 가내시 통보

○ 2018.11.14. : 2018년 제3차 군 자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 향후계획

○ 2019. 9월 : 추가경정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리도205호선(마리월계)확포장공사

담당자

건설과 김재식(☎940-3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 도로는 마리면 월계리 학동마을 진입도로로서 기존도로 폭 협소와       굴곡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도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도로시설 확충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마련으로 주민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 2019. 12.

○ 위 치 :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404-1

○ 규 모 : 도로정비 L=1.0km, B=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500	-	300	3,200	-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3,500	-	300	3,200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2018.  1. ~ 2018. 1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8. 10. ~ 2018. 12. : 농지전용, 하천점용 등 관련인허가 협의

○ 2018. 12.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 향후계획

○ 2019.  1. : 계약심사, 공사착공

○ 2019. 12. : 공사완료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거창군에서 ‘18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음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거창군에서 ‘18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BTL	하수관거정비	거창맑은물사랑(주)	54,324	16,313	2,545	2,764	32,702	‘11.8.~’31.8.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8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별첨 가능)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담당자

하수도담당 신봉규 (☎940-84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로 방류 수역의 수질향상

○ 하수관거 기능 확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군민의 보건 위생증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11. 26. ~ 2011. 8. 25.

○ 위 치 : 거창읍 일원

○ 민간사업자 : 거창맑은물사랑(주)

○ 총사업비 : 35,509백만원

○ 운영기간 : 2011. 8. 26. ~ 2031. 8. 25.(20년)

○ 운영내용 : 97.6km(신설 35.9km, 기존 61.7km, 유량계 6개소 등)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2011. 8. 26 ~ 2031. 8. 25(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70,214	21,143	3,252	3,514	42,306
국 비	35,968	11,498	1,685	1,745	21,040
시 도 비
시군구비	34,246	9,645	1,567	1,769	21,266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 지속적인 관로정비를 통한 불명수 저감

□ 향후계획

○ 계약기간 2031. 8. 25까지 매분기 BTL사업 임대료 지급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