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정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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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3 09:27:2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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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305
○ 추진배경
- 원가방식에 의하여 과세하던 재산세의 불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 부동산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함으로서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소유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 예측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
○ 조사대상 : 단독·다가구주택
○ 공시일정
- 주택특성조사 : 2004. 12. 1 ~ 2005. 2. 28
- 개별주택 가격산정 : 2005. 3. 2 ~ 3. 26
- 산정가격 검증 : 2005. 3. 28 ~ 3. 31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05. 4. 1 ~ 4. 20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05. 4. 30
- 이의신청 : 2005. 5. 1 ~ 5. 31
-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2005. 6. 30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2005. 5. 1부터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의 과표로 적용
- 문의처 : 거창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940-3121) 및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