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칙규정
  - 불법전파설비 및 휴대전화 복제하거나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미필기기의 제작자.수입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미필기기의 판매, 진열, 운송, 보관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전파설비(휴대용)및 등록표장 미부착기기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기기 : 무전기, 정보통신기기, 전파응용설비
     (고주파 : 비닐접착, 천막제조, 도금 등)
     완구(무선조종용), 복제휴대폰, 대포폰, 미인가
     감청설비 등 대상기기 조회는 http://www.rrl.go.kr
     
○ 전파이용시 불편한 사항이나 제보는 중앙전파관리소 부산분소
   080-700-0074(무료) 또는 http://www.crm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