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 조회 ○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임의번호로 개편하고,

- 범죄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며,

- 공공의 목적을 제외한 민간의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토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 문의사항 : ☎ (055) 940 - 7371~7373 주민생활지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