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군수 양동인)이 강력한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시행 중이다.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해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올해 영치 40대, 경고장 부착 75대로 체납액 2,200만원을 징수했고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연체하거나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거창군 관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관외 체납 차량 번호판도 포함한다. 현재 거창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무려 12억에 달해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숨겨진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 군민들께서는 체납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비롯해 세외수입(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