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읍 북쪽 가지리 및 상림리 일대에 2018년까지 1,220억 원을 투입, 법무부 교정시설과 함께 법원거창지원, 검찰청거창지청과 거창보호관찰소 등 법조 관련 기관을 신축·이전해 타운화하는 거창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거창군은 산간 내륙에 위치해 지역발전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으로, 크게는 지속적인 인구 자연감소 및 유출로 6만 인구의 유지가 어려운 위기의식과 작게는 인근 상림리의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에서 사업대상지인 성산마을 일원의 축사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어려운 군 재정형편상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해 이를 풀어낼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1년 거창군은 법무부의 대용구치소 해소(거창, 남원, 영동) 방침에 의해 2015년으로 계획된 교정시설 설치 계획을 알고 거창읍 가지리(성산마을) 일원에 교정시설 유치와 노후화된 거창지원·지청 이전·신축을 함께 묶어 법조타운화함으로써 지역현안문제 해결, 낙후지역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면한 거창의 최대 현안을 풀어내고자 했다.

이에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민간 주도의 ‘거창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발족되어 설명회 등을 통해 여론을 통합하고 3만여 명의 군민서명운동 참여로 군민적 합의를 이루어, 대법원 및 법무부에 건의문과 서명서를 제출해 정부의 공감을 얻어 2012년부터 지원·지청·교정시설 관련 예산을 어렵게 확보, 현재 순조롭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거창군은 이 사업과 관련 청정 교육도시 거창에 적합한 교정시설의 조성·운영과 교정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법무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거창에 설치될 교정시설은 최근 법무부의 방침으로 미결수와 기결수를 함께 수용하는 형태의 총 수용인원 500명 이내의 소규모 교정시설로 하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천, 평택과 같이 법원·검찰·교정시설이 타운화되는 형태로 추진 중이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법원·검찰청과의 지하통로를 이용하게 되어 외부에 노출이 전혀 없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거창군 역점사업인 에너지 자립도시와 연계하여 건축물에 친환경 에너지를 적용하고 주변 공원도 함께 조성해 외관 역시 연구시설 같이 신축해 법조타운 전체가 대학 캠퍼스 같은 분위기로 조성된다.

이는 영월의 사례와 같이 교통·경제사범 위주의 수용을 통해 자치제 교정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며 교정시설 입지에 따른 종래의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거창직업훈련원’ 같은 별도의 대외명칭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정시설 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다수의 작업공장 운영 및 관련 기업유치, 지역생산 농산물 활용으로 농가소득 증대 등 거창과 군민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 최근 다른 도시지역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위치도 현재 상림리 초등학교 인근에서 법조타운 내로 이전해 예견되는 주민과 학생들의 불안요인을 사전 해소토록 하고 농촌지역 결혼 이민자의 수요증가에 따라 인근지역 7개 군을 관할하는 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를 새롭게 법조타운 내에 설치하도록 법무부 및 안전행정부에 건의하고 관련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있다.

거창법조타운이 완성되면 이 기관의 운영으로 거창지역에 연간 120억 원의 순환자금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게 되고, 관련 기관 직원과 가족 등 1,000여명의 상주인구 증대, 정부 지원금 확대,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유발효과 창출이 예상되며 신시가지 형성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법조행정의 개선효과 등을 통해 거창이 서북부 경남의 거점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무부 소속 4개 지방교정청산하에 설치된 49개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 등)의 대부분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법원·검찰관서가 소재한 중심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새롭게 설치되는 교정시설 역시 인근지역에 중심이 되는 도시의 도심에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립되고 있어 구치소나 교도소가 지역 발전 거점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거창군은 우리지역에 교정시설을 포함한 법조타운이 건립됨으로써 앞으로의 행정구역 통합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있어 주변지역과의 확실한 비교우위에 서게 되는 등 이 사업이 가져다줄 가늠할 수 없는 유·무형의 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창군은 이 사업 유치를 위해 대다수의 거창군민과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수년간에 걸쳐 기울인 엄청난 노력의 결과를 개인적·특정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일시에 폄훼하고 왜곡하는 일부 인사들과 특정 방송언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