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안내문 거창군에서는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편익제고를 위해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개인별로 분할하여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법률 제7037호)』을 2004. 4. 1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여 특례법시행에 따른 혜택을 한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 기간 - 2004. 4. 1 ~ 2006. 12. 31(2년 9개월간) ◎ 대상지역 : 군 전지역 ◎ 대상 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분할 신청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청(군청)에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절차는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민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40-3054, 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