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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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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관련 고지서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8-07-02 14:32:15
이름
경제과
조회 :
321
  • 공고문 첨부(2008.7).xls
 

   거창군 공고 제2008- 5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46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14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장기미가입) 독촉고지서(30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압류예고서(44건)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대상 : 황규명 외 133건(붙임내역참조)

  □ 공고기간 : 2008. 7. 2 - 2008. 7. 17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니,


2. 2008년 7월 17일까지 납부의무자께서는 위 기간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보험 자동차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기한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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