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
 2. 당사자 |
성  명 (명칭) |
 정 춘순(580221-2******)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462-2 백산빌라 501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60번지 소재의 지하1층(347.04㎡),지상1층(174.8㎡), 2층(324.9㎡) 및 대지(542㎡, 지분392/542)의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위반
 하였음.   ※ 명의수탁자 : 홍 순명(611113-1******) |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 용 |
 ○ 과징금 부과   - 과 징 금 : 금칠천구백삼십이만사천구백원정(₩79,324,900)    - 산출방식 : 부동산평가액× 과징금부과율× 지분비율   - 산출내역 : 793,249,780원× 25/100× 40/100 = 79,324,900원 |
 5. 법적근거 및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
 6. 의견제출 |
제
출
처 |
기 관 명
(담당부서)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
담당자 |
최 해 숙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
전화번호 |
(055) 940-3057 |
이메일
주    소 |
 chsuk0285@paran.com |
모사전송 |
(055) 940-3079 |
     기    한 |
           2008년  3월  13일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