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2. 당사자

성  명 (명칭)

 정 춘순(580221-2******)

주  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462-2 백산빌라 5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860번지 소재의 지하1층(347.04㎡),지상1층(174.8㎡), 2층(324.9㎡) 및 대지(542㎡, 지분392/542)의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위반

 하였음. 
 ※ 명의수탁자 : 홍 순명(611113-1******)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 용

 ○ 과징금 부과
  - 과 징 금 : 금칠천구백삼십이만사천구백원정(￦79,324,900) 
  - 산출방식 : 부동산평가액× 과징금부과율× 지분비율
  - 산출내역 : 793,249,780원× 25/100× 40/100 = 79,324,900원

 5. 법적근거 및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6.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담당부서)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담당자

최 해 숙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

전화번호

(055) 940-3057

이메일

주    소

 chsuk0285@paran.com

모사전송

(055) 940-3079

     기    한

           2008년  3월  13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