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5-104호

    폐기물관리법 제7조 규정을 위반(종이컵 불법투기)하여 과태료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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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4. 공고기간 : 2005년 03월 04일 ~ 2005년 03월 17일(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 2005년 03월 17일까지

   6.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내에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거창군 환경녹지과 환경정비담당  (☏055-940-3209)  

  2005.  03.  04.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