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자 | 관련 증명서 | 관련 법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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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9조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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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거창군에 주소지를 둔 자 | |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