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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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본청 | 기능 | 일반공공행정 |
정책사업 | 군정 기획 조정 | ||
단위사업 | 규제혁신 추진 |
사업목적 |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체계적 소송수행 규제 애로사항 적극발굴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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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 15회 승소 사례 8회 제소 10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12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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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소송수행, 고문변호사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거창군 소송 및 규제혁신업무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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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40,600,000 원 | 0 원 | 240,60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240,600,000 원 | 0 원 | 240,60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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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0,000 원 | 0 원 | 0 원 | 28,190,00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7,790,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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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61,540 원 | 86,764,260 원 | 102,997,550 원 | 637,087,220 원 | 231,740,21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