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 보상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 연간 600대, 5년간 3,000대
사업내용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및 신차 구입 지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위치	거창군 관내
시행주체	거창군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제8조
추진경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
추진계획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량 폐차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1,492,760,000 원	93,240,000 원	1,586,000,000 원
국고보조금	746,380,000 원	46,620,000 원	793,000,00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223,914,000 원	13,986,000 원	237,900,00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522,466,000 원	32,634,000 원	555,10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