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중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 보호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국가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
사업내용	방재시설(소방,방범, 전기 가스 등)의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위치	거창군 관내
시행주체	거창군
추진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추진경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추진계획	국비 확보 후 사업 추진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39,000,000 원	1,320,000 원	40,320,000 원
국고보조금	4,900,000 원	924,000 원	5,824,00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16,630,000 원	118,800 원	16,748,80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17,470,000 원	277,200 원	17,747,2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