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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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 보상

지출내역

미불용지 보상 지출내역
회계년도 2019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안전건설국 기능 교통및물류
정책사업 도로건설 및 관리
단위사업 용지 보상

사업개요

미불용지 보상 사업개요
사업목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권익보호와 신속한 보상민원 해결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미불용지 보상
사업내용 미불용지 보상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위치 거창군 관내
시행주체
추진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추진경위
추진계획 -2019. 1. ~ 12. : 미불용지 신청 접수 및 현장확인 후 보상금 지급

소요재원

미불용지 보상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30,000,000 원 31,919,500 원 61,919,5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30,000,000 원 31,919,500 원 61,919,5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미불용지 보상 월별배정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9,419,500 원 0 원 0 원 7,500,000 원 15,000,000 원 0 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미불용지 보상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4 2015 2016 2017 2018
14,691,220 원 20,363,210 원 15,171,290 원 16,494,190 원 1,672,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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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