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노인요양시설확충(신축)사업

**노인요양시설확충(신축)사업 사업개요**
사업목적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중푼 노인의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의 전환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선제적 돌봄 체계 구축
사업기간	2020.01.01 ~ 2023.12.31
총사업비	0 원
사업규모	노인요양시설 1개소 신축
사업내용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1개소 신축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노인요양시설 100명, 치매전담실 2실 이상 설치
사업위치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253
시행주체	거창군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추진경위	국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
추진계획	2020.8. 공유재산심의, 재정투자심사 의뢰 2020.10. 건축기획 업무 수행(공공건축 심의 등) 2020.1. 신축부지 매입 등 2020.2. 실시 설계 발주 등 2020. 8. ~ 9. 착공 및 준공 2022.12. 신축 완료

**노인요양시설확충(신축)사업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9,090,628,360 원	9,090,628,360 원
국고보조금	2,091,186,932 원	2,091,186,932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시·도비	448,897,364 원	448,897,364 원
특별교부금	490,889,895 원	490,889,895 원
시·군·구비	6,059,654,169 원	6,059,654,169 원
지방채	0 원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