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으로 건강권 증대 및 암 조기발견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중 당해연도 암검진대상자
사업내용	위암: 위 내시경 검사 시 수면 비용 지원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후 유소견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 수면 비용 지원 유방암: 유방촬영술(+촉진권장)후 유소견자에 대해 유방초음파 비용 지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중 당해연도 암검진대상자
사업위치	거창군
시행주체	거창군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 5조 (보장기관) -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추진경위	경상남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추진계획	- 위암, 대장암, 유방암 검진 시 국가 암 검진체계를 기본으로 따르면서, 비급여 검진비에 대해 도에서 추가 부담 - 국가 암검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 및 유소견 내용을 확인하고, 검진기관에서 비급여 비용을 보건소로 청구함으로써 수혜자가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유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현액
계	10,080,000 원	10,080,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시·도비	5,040,000 원	5,040,00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시·군·구비	5,040,000 원	5,04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