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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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안전건설국 | 기능 | 환경 |
정책사업 | 환경정책 | ||
단위사업 | 환경정책 |
사업목적 |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환경투자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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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노후경유차 연간 5,400대(5년간 27,000대) | ||
사업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발송 우편요금 등 경비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업무 수행 |
사업위치 | 거창군 관내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 ||
추진경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
추진계획 | 3월, 9월 정기분 고지서 발송 5월, 10월 독촉분 고지서 발송 등 업무추진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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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470,000 원 | 0 원 | 20,47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20,470,000 원 | 0 원 | 20,47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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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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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4,010 원 | 35,222,510 원 | 14,126,450 원 | 14,221,500 원 | 12,726,3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