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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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및 소송관리

지출내역

규제혁신 및 소송관리 지출내역
회계년도 2024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본청 기능 일반공공행정
정책사업 군정 기획 조정
단위사업 규제혁신 추진

사업개요

규제혁신 및 소송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체계적 소송수행
규제 애로사항 적극발굴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소송대리 변호사 착수 15회
승소 사례 8회
제소 10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12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2회
사업내용 소송수행, 고문변호사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거창군 소송 및 규제혁신업무
사업위치
시행주체 거창군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소요재원

규제혁신 및 소송관리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240,600,000 원 0 원 240,600,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240,600,000 원 0 원 240,60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규제혁신 및 소송관리 월별배정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55,890,000 원 0 원 0 원 28,190,000 원 0 원 0 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규제혁신 및 소송관리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9 2020 2021 2022 2023
169,261,540 원 86,764,260 원 102,997,550 원 637,087,220 원 231,740,21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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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