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주거급여

**주거급여 사업개요**
사업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대상 1,250세대
사업내용	임차가구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사업위치	관내 일원
시행주체	거창군
추진근거	주거급여법 제4조, 제1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의2,제7조,제11조,제43조
추진경위
추진계획

**주거급여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현액
계	2,787,500,000 원	2,787,500,000 원
국고보조금	2,230,000,000 원	2,230,000,00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시·도비	278,750,000 원	278,750,00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시·군·구비	278,750,000 원	278,75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